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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전자금융거래법 제2판 (2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진화
서명 / 저자사항
전자금융거래법 / 손진화 저.
판사항
제2판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   2008.  
형태사항
xiii, 526 p. ; 26 cm.
총서사항
법학총서
ISBN
9788918011547
일반주기
부록 및 색인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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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8 등록번호 1114666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8 등록번호 1114666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821 2008 등록번호 1512569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8 등록번호 1114666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0821 2008 등록번호 11146669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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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0821 2008 등록번호 15125691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책소개

이 책은 전자금융거래법 교재로 처음 출판된 후 전자금융거래에 관심 있는 분들과 관련 기관의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되었다. 초판 출간 후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확정되고 전자금융 감독규정이 정비되었다. 상법 해상편이 개정되어 전자선하증권 제도가 신설되고, 상법 회사편 개정안에 의하면 주식,사채의 전자등록에 관한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며, 전자증권거래와 관련이 깊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종전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정책기능이 통합되었다.
제2판은 이러한 법률의 제개정을 반영하고 전자보험거래를 별도의 장으로 분리 하였
으며, 전편에 걸쳐 초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주제별로 관련이 깊은
사항이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을 각 주제 마지막에 별도로 추가하였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장 전자금융거래의 기초이론
 제1절 전자금융시대의 도래 = 3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개념 = 7
  Ⅰ. 전자금융거래의 의의 = 7
  Ⅱ. 전자금융거래의 요건 = 8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유형 = 15
  Ⅰ. 전자지급거래 = 15
  Ⅱ. 전자증권거래 = 16
  Ⅲ. 전자보험거래 = 18
 제4절 전자금융거래법에 관한 국제동향 = 19
  Ⅰ. 국제기구의 대응 = 20
  Ⅱ. 주요국가의 입법 = 22
 제5절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 26
  Ⅰ. 전자금융거래법의 법원 = 26
  Ⅱ.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범위 = 29
제2장 전자금융거래 통칙
 제1절 총설 = 35
  Ⅰ. 전자금융거래계약 = 35
  Ⅱ. 거래지시 = 37
 제2절 거래당사자의 기본적 권리의무 = 38
  Ⅰ. 전자문서의 사용 = 38
  Ⅱ. 접근매체의 선정ㆍ관리 및 발급 = 42
  Ⅲ. 거래내용의 확인 = 47
  Ⅳ. 오류의 정정 = 47
  Ⅴ.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책임 = 51
 제3절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법적 지위 = 68
  Ⅰ. 전자금융보조업자의 개념 = 68
  Ⅱ.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 69
제3장 전자지급거래
 제1절 총설 = 75
  Ⅰ. 전자지급제도의 발달 = 75
  Ⅱ. 각국의 전자지급제도 = 77
  Ⅲ. 전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 = 86
 제2절 전자지급거래 통칙 = 87
  Ⅰ. 서설 = 87
  Ⅱ. 전자지급거래계약 = 91
  Ⅲ. 거래지시 = 92
  Ⅳ. 전자지급의 효력 = 93
 제3절 전자자금이체 = 95
  Ⅰ. 서설 = 95
  Ⅱ. 자금이체계약과 자금이체지시 = 103
  Ⅲ. 이체참가자 사이의 법률관계 = 111
  Ⅳ. 오류의 정정 = 128
  Ⅴ. 무권한이체와 손실부담 = 130
  Ⅵ. 직불전자지급 = 136
  Ⅶ. 전자자금이체 정보의 보호 = 139
 제4절 전자화폐지급 = 140
  Ⅰ. 서설 = 140
  Ⅱ. 전자화폐지급의 거래구조 = 144
  Ⅲ.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 = 146
  Ⅳ. 전자화폐지급의 법률관계 = 149
  Ⅴ. 전자화폐지급 정보의 보호 = 155
  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55
 제5절 선불전자지급 = 156
  Ⅰ. 서설 = 156
  Ⅱ. 선불전자지급의 거래구조 = 158
  Ⅲ.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법적 성질 = 160
  Ⅳ. 선불전자지급의 법률관계 = 162
  Ⅴ. 선불전자지급 정보의 보호 = 166
  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66
 제6절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 167
  Ⅰ. 서설 = 167
  Ⅱ. 인터넷 신용카드지급의 구조 = 168
  Ⅲ. 전자결제대행업자의 법적 지위 = 171
  Ⅳ. 인터넷 신용카드지급의 법률관계 = 172
  Ⅴ. 인터넷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 176
  Ⅵ. 인터넷 신용카드지급 정보의 보호 = 178
  Ⅶ.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78
  Ⅷ. 기타의 법률문제 = 179
 제7절 모바일지급 = 182
  Ⅰ. 서설 = 182
  Ⅱ. 모바일지급의 방식 = 189
  Ⅲ. 모바일지급의 법률관제 = 190
  Ⅳ. 모바일지급 정보의 보호 = 192
  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193
 제8절 구매카드지급 = 193
  Ⅰ. 서설 = 193
  Ⅱ. 구매카드지급의 거래구조 = 194
  Ⅲ. 구매카드지급의 법률관계 = 195
 제9절 결제대금예치 제도 = 196
  Ⅰ. 서설 = 196
  Ⅱ. 결제대금예치업자 = 197
  Ⅲ. 결제대금예치의 법률관계 = 198
 제10절 국제 전자지급거래 = 200
  Ⅰ. 서설 = 200
  Ⅱ. 국제 전자지급의 방법 = 201
  Ⅲ.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 = 206
제4장 전자증권거래
 제1절 총설 = 223
  Ⅰ. 유가증권의 무권화ㆍ전자화 = 223
  Ⅱ. 전자증권거래의 의의 = 224
  Ⅲ. 전자유가증권의 의의 = 225
  Ⅳ. 전자증권거래에 대한 입법적 대응 = 231
 제2절 전자어음거래 = 232
  Ⅰ. 전자어음의 의의 = 232
  Ⅱ. 전자어음의 법적 성질 = 233
  Ⅲ. 전자어음의 법률관계 = 235
  Ⅳ.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 240
  Ⅴ.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 242
  Ⅵ. 벌칙 = 243
 제3절 전자수표거래 = 244
  Ⅰ. 전자수표의 의의와 특징 = 244
  Ⅱ. 전자수표의 거래구조 = 245
  Ⅲ. 전자수표의 법적 성질 = 246
  Ⅳ. 전자수표법안의 내용 = 246
 제4절 전자채권거래 = 249
  Ⅰ. 전자채권의 의의 = 249
  Ⅱ. 전자채권의 거래구조 = 250
  Ⅲ. 전자채권증서의 법적 성질 = 253
  Ⅳ. 전자채권의 양도방법 = 254
  Ⅴ. 전자채권양도의 대항요건 = 255
 제5절 주식ㆍ사채의 전자등록 = 256
  Ⅰ. 서설 = 256
  Ⅱ. 전자등록제도의 운영 = 259
  Ⅲ. 전자등록부의 유가증권성 여부 = 267
  Ⅳ. 전자등록된 권리의 법적 성질 = 269
  Ⅴ. 전자등록의 법률관계 = 272
 제6절 인터넷 증권거래 = 276
  Ⅰ. 서설 = 276
  Ⅱ. 인터넷 증권거래의 구조 = 279
  Ⅲ. 인터넷 증권거래에서의 정보공시 = 282
  Ⅳ. 인터넷 증권거래의 약관 = 286
  Ⅴ. 인터넷 증권거래 정보의 보호 = 286
  Ⅵ.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287
 제7절 전자선하증권거래 = 288
  Ⅰ. 서설 = 288
  Ⅱ. 볼레로 선하증권 = 292
  Ⅲ. 상법상의 전자선하증권 제도 = 296
  Ⅳ.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 298
  Ⅴ. 전자선하증권의 법률관계 = 299
  Ⅵ. 전자선하증권거래 정보의 보호 = 301
  Ⅶ.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301
제5장 전자보험거래
 제1절 총설 = 309
  Ⅰ. 보험거래의 전자화 = 309
  Ⅱ. 전자보험거래의 개념 = 310
  Ⅲ. 전자보험거래에 대한 적용법규 = 312
 제2절 전자보험계약의 체결 = 314
  Ⅰ. 전자보험계약의 청약 = 314
  Ⅱ. 전자보험계약의 성립시기 = 314
  Ⅲ. 고지의무의 이행방법 = 315
 제3절 전자보험계약의 이행 = 316
  Ⅰ. 보험료의 납입 = 316
  Ⅱ. 보험금의 지급 = 316
  Ⅲ. 부가서비스의 제공 = 317
  Ⅳ. 전자보험계약의 내용변경ㆍ임의해지 = 317
 제4절 무권한거래와 당사자의 책임 = 318
  Ⅰ.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318
  Ⅱ. 이용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 = 318
  Ⅲ. 당사자 쌍방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 319
  Ⅳ. 이용자의 접근매체 분실ㆍ도난에 대한 책임 = 320
 제5절 전자보험거래의 약관 = 321
  Ⅰ. 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 = 321
  Ⅱ. 약관변경의 통지의무 = 321
 제6절 전자보험거래 정보의 보호 = 322
  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정보보호 = 322
  Ⅱ. 표준약관상의 정보보호 = 322
 제7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의 규제 = 323
제6장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절 총설 = 327
 제2절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 328
  Ⅰ. 서설 = 328
  Ⅱ. 안전성의 확보의무 = 329
  Ⅲ.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333
  Ⅳ.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 335
 제3절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보호 = 336
  Ⅰ. 서설 = 336
  Ⅱ. 약관에 관한 규정 = 338
  Ⅲ. 전자금융거래 정보의 보호 = 340
  Ⅳ. 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성확보 = 344
  Ⅴ. 전자금융거래의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344
제7장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과 감독
 제1절 총설 = 353
  Ⅰ. 전자금융업무 감독의 의의 = 353
  Ⅱ. 전자금융업무의 감독기구 = 353
 제2절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 = 354
  Ⅰ. 서설 = 360
  Ⅱ. 허가ㆍ등록대상 업무 = 361
  Ⅲ. 최소자본금 = 367
  Ⅳ. 허가ㆍ등록의 요건과 결격사유 = 368
  Ⅴ. 허가ㆍ등록의 절차 = 370
  Ⅵ. 신청에 따른 등록의 말소 = 372
  Ⅶ. 겸업제한과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373
  Ⅷ. 가맹점에 대한 규제 = 374
 제3절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 376
  Ⅰ. 서설 = 376
  Ⅱ. 금융감독원의 감독 및 검사권 = 377
  Ⅲ. 정보기술부문의 건전성 감독 = 378
  Ⅳ.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378
  Ⅴ.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 379
  Ⅵ. 전자금융업의 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 381
  Ⅶ. 합병ㆍ해산ㆍ폐업 등의 인가 = 382
  Ⅷ. 권한의 위탁 = 383
  Ⅸ. 한국은행의 권한 = 383
제8장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방지 제도
 제1절 총설 = 391
  Ⅰ.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의 가능성 = 391
  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 393
 제2절 자금세탁방지 제도 = 397
  Ⅰ. 금융조치 전담기구(FATF)의 40개 권고사항 = 397
  Ⅱ. 미국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 398
  Ⅲ.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제도 = 399
 제3절 전자금융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 400
  Ⅰ. 온라인뱅킹과 자금세탁 문제 = 400
  Ⅱ. 전자화폐와 자금세탁 문제 = 405
  Ⅲ. 전자증권거래와 자금세탁 문제 = 408
 제4절 국경초월의 자금세탁 문제 = 410
  Ⅰ. 서설 = 410
  Ⅱ. 국제결제은행의 리스크관리 원칙 = 410
  Ⅲ. 국경초월의 전자화폐 사용 문제 = 411
 제5절 현행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412
  Ⅰ. 전자금융거래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412
  Ⅱ. 특정금융거래보고법상의 자금세탁방지 조치 = 415
제9장 제재
 Ⅰ. 형사제재 = 425
 Ⅱ. 과징금 = 427
 Ⅲ. 과태료 = 428
부록 = 431
찾아보기 =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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