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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김영구 金榮球
서명 / 저자사항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 김영구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08  
형태사항
170 p. : 삽화 ; 23 cm
총서사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8
ISBN
9788961870306
서지주기
참고문헌(p. 149-156)과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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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8z1 등록번호 1114662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8z1 등록번호 1116509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3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5 2008z1 등록번호 1512558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8z1 등록번호 11146624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1.45 2008z1 등록번호 111650942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1.45 2008z1 등록번호 1512558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책머리에 = 8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3
Ⅱ. 이어도 문제의 경제적ㆍ군사적ㆍ해양법적 함의 = 17
 1. 중국은 왜 이어도 관할 문제로 한국을 도발하는가? = 17
 2. 이어도문제의 경제적ㆍ군사적 함의 = 19
 3.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함의 = 22
Ⅲ. 이어도 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 분석 = 37
 1.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 = 37
 2. 이어도에 관련된 중국 민간단체들의 주장 내용 = 39
 3. 이어도 이외의 암초에 대한 한국과 중국 간의 영유권 시비 = 47
Ⅳ.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중국의 해양법상 기본 태도 = 50
 1. '형평의 원칙 우선주의'와 대륙붕 경계 문제에 있어서 '육지의 자연 연장설' 주장 = 50
 2. 대륙붕 경계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 = 53
Ⅴ. 육지 영토 자연 연장설의 적용에 관한 논리 = 60
 1. 육지 영토의 자연 연장 개념을 배척하는 최근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에 대한 대응 논리 = 60
 2. 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을 차단하는 오키나와 해구와 유구 해구 = 62
 3. 대륙붕의 자연 연장이 일본과 차단된다는 지형학적 논리의 보완 = 70
Ⅵ. 황해ㆍ동중국해 대륙붕의 한ㆍ중 간 경계 획정에 있어서 등거리 원칙의 적용 = 87
 1. 문제의 소재 = 87
 2.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련된 해양법상의 기본 원칙 = 88
Ⅶ. 이어도 문제에 관한 해양법 법리상의 결론 = 111
 1. 육지의 자연 연장 이론과 등거리선 원칙의 적용 = 111
 2. 육지 자연 연장 원칙 적용을 관철하기 위한 고려 사항 = 112
 3. 등거리선 원칙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련된 고려 사항 = 117
 4. 황해와 동중국해 대륙붕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 획선의 시도 = 126
Ⅷ. 이어도 문제에 관한 종합적 결론 = 139
 1. 제1검증 과제 = 140
 2. 제2검증 과제 = 142
 3. 제3검증 과제 = 144
 4. 검증 결과에 대한 평가 = 144
참고문헌 = 149
Abstract = 157
찾아보기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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