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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규제개혁을 말하다 : 국민이 읽는 규제개혁 이야기

참여정부 규제개혁을 말하다 : 국민이 읽는 규제개혁 이야기 (9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박은몽 朴恩夢 , 1970-
단체저자명
한국 . 국무조정실 . 규제개혁조정관실 , 편
서명 / 저자사항
참여정부 규제개혁을 말하다 : 국민이 읽는 규제개혁 이야기 / 글쓴이: 박은몽; 편집위원: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
발행사항
서울 :   국무조정실 ,   2007.  
형태사항
281 p. ; 26 cm.
총서사항
규제개혁 정책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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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80953 2007z1 등록번호 111465654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표제지

목차

프롤로그 - 풀 것은 풀고 묶을 것은 묶어야 5

Part 1. 규제개혁의 어제와 오늘 - 시대가 원하는 규제개혁은 따로 있다 15

규제, 왜 늘어났을까? - 정부규제의 의의와 발생배경 16

“아니, 나라가 치마 길이까지 간섭하다니요?” 16

“잘 살아 보세!”외치다 보니 늘어난 규제들 19

아니, 이렇게 많은 규제가 있다니? - ‘국민의 정부’가 이끈 규제개혁 24

“여기저기 퍼져 있는 규제를 싹 정리하라!” 24

“규제를 줄여야 경제가 다시 산다” 26

규제개혁의 기초 닦은 ‘규제개혁위원회’ 30

규제 건 수 줄인다고 국민이행복해지나요? - 양적 규제개혁의 한계 32

“법만 바꾼다면 편해지나요?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어야죠.” 32

규제 줄였다는데 국민들의 불만은 남아 있어 34

숫자보다 느낌이 중요하다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라 38

“규제개혁도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38

양보다 질! 규제 양만 줄인다고 능사 아니다 41

규제, 무조건 줄이면 줄일수록 좋다? 45

Part 2. 발상의 전환, 규제개혁의 새로운 얼굴 - 현장과 함께하면 기쁨 두 배, 경쟁력 두 배 47

규제 대상별로 추진체계를 차별화하라 - 규제개혁 추진체계 48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48

서로 다른 규제는 서로 다르게, 집중적으로 개혁하라 50

기업을 도울 강력한 기구를 만들어라 - 규제개혁기획단의 설립 54

“아니, 창업하는 데 1년도 넘게 걸리다니요?” 54

기업의 발목 잡는 관련 규제들, ‘덩어리’째 풀자 56

핵심 덩어리규제 정비하는 ‘규제개혁기획단’ 61

현장을 이어주는 핫라인을 설치하라 - 규제신고센터의 설립 64

“도대체 어디 가서 이 답답한 상황을 하소연할꼬?” 64

수요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현장을 직접 보고 듣는다 66

규제신고센터의 규제민원 처리 절차 72

불편한 사연, 하나도 빠짐없이 모아라 - 국민제안 공모 74

국민이 직접 만드는 규제개혁 전략과제 77

참여정부, ‘경청’으로 풀어가는 규제개혁 80

Story 1. 서민들의 시간과 비용을 아껴 준 ‘건축법 개정’ 82

Story 2. 중국과의 경쟁에서 조선산업 구한 ‘목포공항 고도제한 완화’ 86

Story 3. 현장에서 해결점 찾은 ‘상수원 주변 골프장 제한적 허용’ 92

Part 3. 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규제개혁 - 기업이 웃어야 나라가 산다 99

얽혀 있는 문제는 같이 풀어야 - 덩어리규제 정비의 개요 100

“장관님들, 규제 푼다고 부처가 약해지나요?” 100

부처 간 이기주의를 견제하고 국민의 편에 서다 103

민ㆍ관 합동으로 마스터플랜을 짜라 - 덩어리규제 정비의 추진체제 106

“민관이 함께 했던 1년,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거예요” 106

덩어리규제개혁에 ‘민간’의 입김을 불어넣다 108

분야별 전략과제를 선정하라 - 덩어리규제 정비의 절차 112

“전략과제마다 땀방울을, 개선방안마다 지혜를 모아” 112

덩어리 풀려면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115

할 일 많은 규제개혁기획단, 기한 연장 119

Story 4. 발목 잡힌 기업 풀어 준 ‘소규모 공장 설립 절차 개선’ 120

Story 5. 시대 흐름에 맞게 규제 완화한 ‘골프장 관련 개선’ 126

Story 6. 생활 속의 불편 해소한 ‘주민등록제 개선’ 132

Part 4. 신설ㆍ강화규제의 엄격한 심사 - 규제의 신설과 강화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139

신설ㆍ강화규제, 빠져나갈 구멍 없다 - 심사의 의미와 개요 140

“규제가 아닌 단순히 법령 개정이라고요? 그래도 심사는 받아야죠.” 140

엄격한 심사는 불필요한 규제를 막아주는 보호막 143

‘행정 부처’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 규제심사의 기본방향 148

“누가, 부동산 투기 좀 잡아 주세요!” 148

신설ㆍ강화규제, ‘무조건 막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심사해야! 151

규제심사 담당관은 어떤 기준으로 규제심사를 진행할까? 155

규제심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 심사 시스템의 효율화 156

“규제심사도 아껴야 잘 되죠!” 156

심사 시스템을 효율화하면 규제품질도 올라간다 159

규제개혁위원회 VS 규제개혁기획단 162

Story 7. 환경과 기업 사이, 공존지점을 찾아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심사’ 164

Story 8. 치밀한 분석으로 불필요한 규제 막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172

Part 5. 기존 개별규제에 대한 체계적 정비 -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개별규제, 새롭게 정비하다 183

과거와의 결별, 버리거나 또는 바꾸거나 - 기존 개별규제 정비의 기본방향 184

“규제정비? 그거 규제개혁위원회가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184

‘개별규제’도 쌓이면 ‘덩어리규제’만큼 위험하다 186

개별규제 정비의 기본원칙 190

해마다 새로운 테마로 추진되는 개별규제 정비 - 기존 개별규제 정비의 특징 192

“개별규제 정비에도 트렌드가 있어요!” 192

흩어져 있는 규제들, 하나의 테마로 모아 모아 195

개별규제 제대로 잡아 국민생활 편안하게 - 규제정비의 추진체제와 성과 198

“이봐, 정비계획 제대로 세워. 연말에 평가 있는 거 잊었나?” 198

규제정비, 체계적으로 해야 성과도 커져 201

Part 6. 국민에게 더 가까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 성공적인 규제개혁은 풀뿌리에서 시작된다 205

밑으로부터의 규제개혁, 이제 지자체가 나선다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206

“도대체 뭐가 불합리한 규제고 뭐가 괜찮은 규제여?” 206

잠자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눈 뜨다 209

규제개혁, 알아야 ‘면장’ 이라도 하지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교육 214

“국무조정실ㆍ상공회의소ㆍKOTRA까지 지방워크숍에? 어쩐 일이야?” 214

“살아 있는 현장 25시를 잡아라!” 217

규제개혁 교육 - “ 규제, 중앙이나 지방이나 아는 만큼 풀 수 있다” 220

보고 또 보고! 관심 가질수록 현장 규제 달라진다 - 중앙ㆍ지방의 협조 및 이행실태 점검 222

“아니 법이 언제 바뀌었나? 전혀 몰랐네, 그려” 222

중앙과 지방 가까울수록 규제 잘 풀린다 225

2007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228

Story 9. 이리저리 안 돌리고 한번에 처리하는 ‘파주시 부서합심제’ 230

Part 7.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역량강화 - 보이지 않는 2%, 조금만 바꿔도 성과가 달라진다 237

복잡한 규제정보와 절차, 쉽게 알 수 있도록 - 규제등록제도 개편 및 규제맵 작성 238

“따로 따로 규제들, 복잡한 미로 같은 절차들, 너무 어려워요.” 238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기 쉽게 설명하고 한눈에 보여줘라 240

규제등록제도 개편,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244

까다롭게 따져야 규제 품질 올라간다 -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 246

“전자제품도 품질을 따지는데 하물며 규제야 두말 하면 잔소리” 246

형식적인 품질 검사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248

규제 잡으면서 ‘행정부담’ 도 같이 잡는다 - 「행정조사기본법」제정과 행정부담감축제도 도입 252

“각종 행정처리에 새고 있는 돈과 시간을 잡아라!” 252

행정부담은 절차에 따라하고, 행정비용은 아껴서 알뜰하게 255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라! 258

행정부담감축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259

시간과 비용을 아껴야 진짜 만족도 올라간다 - 규제 통과비용과 지수 개발 262

“톨게이트 수가 문제가 아니라 통과비용이 문제죠!” 262

규제라고 다 똑같나? 규제 ‘수’ 가 아니라 ‘강도’ 를 잡아라! 264

참여정부의 질적 규제개혁의 성과 267

에필로그 -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규제개혁은 끝없이 계속된다 268

특별기고 - “참여정부 규제개혁, 2003에서 2007년까지” 274

편집후기 - 국무조정실에서 여러 계절을 보내며... 280

판권기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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