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머리말 = 3
PART Ⅰ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제1장 지방자치란 무엇인가? = 25
제1절 지방자치의 기초 개념 = 25
제2절 지방자치의 구성 요소 = 34
제3절 지방자치의 본질 = 37
제4절 지방자치의 유형 = 42
제5절 지방자치의 접근법 = 46
제2장 지방자치의 이념과 효용 = 52
제1절 지방자치의 이념 = 53
제2절 지방자치의 효용 = 63
제3절 지방자치의 문제점 = 69
[보충 학습] 랭로드ㆍ팬터브릭ㆍ물린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논쟁 = 72
제3장 지방자치의 역사 = 76
제1절 외국 지방자치의 역사 = 77
제2절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 86
참고 : 1987년: 두 청년의 죽음과 6ㆍ29선언 그리고 지방자치 = 94
[보충 자료] 지방자치 관련 한국 근대사 연표 = 101
제4장 지방자치의 법체계 = 105
제1절 헌법 = 106
제2절 지방자치법과 관련 법령 = 109
제3절 조례 = 117
제4절 규칙 = 123
참고 : 조례안 재의 요구 사례 = 122
[보충 학습] 조례와 규칙의 예(서울시) = 125
PART Ⅱ 지방자치단체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 135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개념 = 135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요소와 지위 = 14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144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 155
참고
법인이란 무엇인가 = 141
제주특별자치도 = 146
자치단체의 헌장 = 154
[보충 학습] 일본의 도시 체계: 정령지정시ㆍ중핵시ㆍ특례시 = 160
제6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 163
제1절 지방자치단체 구역 = 16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계층 = 169
제3절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 172
제4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 180
[보충 학습] 광역자치단체 폐지론의 문제점과 대안 = 189
제7장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참여 = 198
제1절 주민의 개념과 지위ㆍ의무 = 198
제2절 주민 참여의 개념과 유형 = 201
제3절 주민의 직접참여 = 207
참고
주민자치센터 = 206
주민발의 조례 제정 = 209
주민감사 청구 및 주민소송 사례 = 210
주민투표 사례 = 213
주민소환 사례 = 216
행정소송법의 행정소송 = 218
[보충 학습] 지방자치단체의 옴부즈만 제도 = 220
제8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국가통제 = 224
제1절 자치권의 개념과 본질 = 224
제2절 자치권의 종류 = 227
제3절 자치권의 국가통제와 대응 = 232
참고
딜런(Dillon)의 원칙과 울트라 바이리스(Ultra Vires)의 원칙 = 226
행정심판 = 229
제9장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관계: 협력과 갈등 = 239
제1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 239
제2절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 243
참고 : 세계지방자치단체연합(UCLG) = 242
제10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251
제1절 국가사무 = 252
제2절 지방사무 = 253
제3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 = 261
[보충 학습] 일본의 지방사무 재편: 자치사무와 법정 수탁사무 = 265
PART Ⅲ 지방자치기관론
제11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 269
제1절 기관 구성의 일반적 유형 분류 = 269
제2절 외국의 기관 구성 = 272
제3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 279
제12장 지방의회 = 282
제1절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282
제2절 지방의회의 조직과 기능 = 291
제3절 지방의회의 운영 = 298
제4절 지방의회의 통제 = 302
참고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이라고요? = 284
지방의원 유급제와 보수 = 296
의사봉을 3회 치는 이유 = 302
제13장 지방자치단체장 = 307
제1절 지방자치단체장 = 307
제2절 보조기관 = 314
제3절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 317
제4절 집행기관의 통제 = 320
참고 : 특별지방행정기관 = 319
제14장 교육자치와 경찰자치 = 325
제1절 지방 교육자치 = 325
제2절 지방 경찰자치 = 330
PART Ⅳ 지방행정론
제15장 지방정책과 기획 = 341
제1절 지방정책론 = 342
제2절 지방기획론 = 351
제16장 지방행정조직 = 359
제1절 지방행정조직의 개념과 유형 = 359
제2절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와 기능 = 361
제3절 지방행정조직의 진단과 정원관리 = 364
참고 :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 368
제17장 지방인사행정 = 373
제1절 지방공무원의 개념과 분류 = 373
제2절 지방공무원의 의무와 금지행위 = 379
제3절 인사 원칙과 인사기관 = 381
제4절 임용, 정년과 신분 변동, 기타 = 384
참고
고위공무원단 = 374
공무원노동조합 = 381
제18장 지방재정과 재무행정 = 392
제1절 지방재정의 개념과 특징 = 392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 = 395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 405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 407
제5절 지방재정자립도 = 415
제6절 지방재정의 불균형 = 418
참고 :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 414
제19장 지방공기업과 제3섹터 = 424
제1절 지방공기업의 개념과 분류 = 424
제2절 지방공기업의 유형별 현황 = 427
제3절 제3섹터: 공사혼합 출자사업 = 431
제20장 신공공관리와 행정혁신 = 437
제1절 신공공관리의 개념과 기원 = 438
제2절 외국의 신공공관리적 행정혁신 = 440
제3절 한국의 신공공관리적 행정혁신 = 442
제4절 기업가적 행정관리 전략 = 448
참고
오스본과 게블러의 열 가지 정부혁신 원리 = 439
행정서비스헌장 = 448
현대적 경영 기법 = 449
PART Ⅴ 지방정치론
제21장 지방정치이론과 지방 거버넌스 = 463
제1절 지방자치의 정치이론과 적실성 = 463
제2절 지방 거버넌스 = 472
참고 : NGO와 QUANGOs = 482
제22장 정부간 관계론 = 486
제1절 정부간 관계론의 기초 개념 = 486
제2절 정부간 관계의 이론과 연구 대상 = 491
제3절 우리나라의 정부간 관계: 제도적 측면 = 496
제23장 지방선거론 = 503
제1절 지방선거의 역사 = 503
제2절 지방선거의 기본 제도 = 506
제3절 선거운동과 금지 사항 = 509
제4절 지방선거 결과 분석 = 513
제24장 북한의 지방자치 = 522
제1절 북한의 통치기관 구성 = 523
제2절 북한의 지방주권구역 = 527
제3절 북한 지방자치의 발전 과정과 특징 = 529
부록 = 537
1. 세계 지방자치 선언(IULA, 1993) = 539
2. 지방자치법 = 544
참고 문헌 = 590
찾아보기 = 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