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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완결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완결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청훈 , 편역 나영찬 , 편역
Title Statement
일본의 구조개혁 특별구역제도 :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완결 / 이청훈, 나영찬 편역.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MJ미디어 ,   2008.  
Physical Medium
594 p. ; 26 cm.
ISBN
9788978801768
General Note
부록: 현재까지 인정된 특구 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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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2.140952 2008 Accession No. 11146455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2.140952 2008 Accession No. 11146455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일본 내각 관방 구조개혁 특구추진본부의 홈페이지(http://www. kantei.go.jp/jp/singi/kouzou2/)에 게재된 사항 중,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 내용을 모아 엮은 책.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체 등이 자발적인 구상의 제안으로이루어지는 구조개혁의 내용과 그 구체적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2년 12월 ‘구조개혁 특별구역법’이 탄생되었으며, 내각에 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구조개혁 특별구역 추진본부가 설치되었다.
이 책의 구성은 일본 내각 관방 구조개혁 특구추진본부의 홈페이지(http://www. kantei.go.jp/jp/singi/kouzou2/)에 게재된 사항 중,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 내용을 모아 엮은 것이다.

구조개혁 특별구역이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사업체 등이 자발적인 구상의 제안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규제의 특례를 도입하는 특정의 구역을 정하고, 그 지역에서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성공하면 전국적인 규제개혁으로 파급하게 되며, 그러한 실험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간 경쟁을 통해 지역이 활성화된다고 하는 것이다.

특구제도는 ‘규제는 전국이 일괄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를 인정한다’라는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지역의 실태에 맞춘 규제개혁을 통해, ‘관에서 민으로’, ‘국가에서 지방으로’라는 구조개혁을 가속화시키기 위한 돌파구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Author Introduction

이청훈(옮긴이)

<부자 나라.가난한 국민 日本>

나영찬(옮긴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부 구조개혁 특별구역법 = 15
 제1장 총칙 = 15
 제2장 구조개혁 특별구역 기본방침 = 16
 제3장 구조개혁 특별구역 계획의 인정 등 = 17 
 제4장 법률의 특례에 관한 조치 = 20
 제5장 구조개혁 특별구역 추진본부 = 52
 제6장 기타 = 53
 부칙 = 54
제2부 구조개혁 특별구역 기본방침 = 57
 1. 구조개혁 추진의 의의 및 목표 = 57
  1) 구조개혁 추진의 의미 = 57
  2) 구조개혁 추진의 목표 = 58
 2. 구조개혁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실시해야만 하는 시책에 관한 기본방침 = 58 
  1) 특구의 추진에 관한 기본방침 = 58
  2) 특구에서 강구된 규제 특례조치의 평가에 관한 기본방침 = 59
  3) 법령해석 사전확인제도의 운용에 관한 기본방침 = 61
  4) 민간사업자 등의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제안에 관한 기본방침 = 61
  5) 지방공공단체, 민간사업자 등의 고충처리ㆍ상담 등에 관한 기본방침 = 62
  6) 기타 특구 추진을 위한 기본방침 = 62
 3. 구조개혁 특별구역계획의 인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63
  1) 구조개혁 특별구역계획의 인정에 관한 기본방침 = 63
  2) 구조개혁 특별구역계획의 인정신청 일정 등 = 63
  3) 구조개혁 특별구역계획의 인정신청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사항 = 63
  4) 구조개혁 특별구역계획의 작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 64
  5) 구조개혁 특별구역계획의 인정기준 = 65
  6)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의한 동의절차 = 66
  7) 인정하지 않은 경우, 동의하지 않은 경우의 이유 등에 대한 통지 = 66
 4. 구조개혁의 추진 등에 관해 정부가 강구해야 하는 조치에 대한 계획 = 67
  1) 특구에서 강구할 수 있는 규제의 특례조치 = 67
  2) 전국에서 규제개혁을 실시하게 된 규제개혁사항 = 67
제3부 구조개혁 특별구역법 해설 : 구조개혁 특별구역법과 동일 = 69
 제1장 총칙 = 69
 제2장 구조개혁 특별구역 기본방침 = 74
 제3장 구조개혁 특별구역 계획의 인정 등 = 76
 제4장 법률의 특례에 관한 조치 = 92
 제5장 구조개혁 특별구역 추진본부 = 270
 제6장 기타 = 274
 부칙 = 279
제4부 구조개혁 특별구역 특정사업의 규제 특례조치 = 283
 별표 1 특정사업의 규제 특례조치 = 283
 별표 2 전국 실시의 규제 개혁사항 = 431
제5부 구조개혁 특별구역 성공 사례 = 495
 1. 지역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특구 = 495
 2. 교육관련특구 = 497
 3. 유치원, 보육원관련특구 = 504
 4. 농림수산업관련특구 = 507
 5. 복지관련특구 = 512
 6. 환경관련특구 = 516
 7. 도시가꾸기관련특구 = 521
 8. 산업진흥관련특구 = 524
부록 현재까지 인정된 특구 일람 =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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