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상세정보

상세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이원식 李元植 , 1954-
서명 / 저자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 이원식 저.
발행사항
서울 :   백산출판사 ,   2007.  
형태사항
550 p. : 삽도 ; 26 cm.
ISBN
9788977399471 8977399475
000 00634camccc200229 k 4500
001 000045432444
005 20100806072114
007 ta
008 070410s2007 ulka 000c kor
020 ▼a 9788977399471 ▼g 92360
020 ▼a 8977399475
035 ▼a (KERIS)BIB000010852571
040 ▼a 248003 ▼d 211009
082 0 4 ▼a 346.519045 ▼2 22
085 ▼a 346.53045 ▼2 DDCK
090 ▼a 346.53045 ▼b 2007a3
100 1 ▼a 이원식 ▼g 李元植 , ▼d 1954-
245 1 0 ▼a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이해 / ▼d 이원식 저.
260 ▼a 서울 : ▼b 백산출판사 , ▼c 2007.
300 ▼a 550 p. : ▼b 삽도 ; ▼c 26 cm.
945 ▼a KINS

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5 2007a3 등록번호 11146221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45 2007a3 등록번호 11146221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Ⅰ. 법률통합의 추진배경 및 경위 = 13
 1. 추진배경 = 13
 2. 추진경위 = 13
 3. 국토의 난개발 개념 및 실태 = 14
 4. 정부의 국토 난개발 방지대책 = 15
 5. 제정 기본방향 = 16
Ⅱ.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 19
 1. 토지이용계획 현황 = 19
 2. 관련법률 현황 = 22
 3. 지역ㆍ지구 지정 현황 = 24
 4. 국토계획법 구성 = 26
Ⅲ. 법률 주요내용 = 33
 1. 총론 = 33
 2. 광역도시계획 = 45
 3. 도시기본계획 = 60
 4. 도시관리계획 = 79
 5.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 129
 6. 도시계획시설 = 155
 7. 지구단위계획 = 181
 8. 개발행위허가 = 217
 9. 개발밀도관리구역 = 256
 10. 기반시설부담구역 = 259
 10-1.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 260
 11.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등 = 282
 12. 건폐율 = 361
 13. 용적률 = 370
 14.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류의 적용배제 = 376
 15.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378
 16. 시행중인 공사 및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 381
 17. 도시계획시설사업 = 384
 18. 비용 = 406
 19. 도시계획위원회 = 410
 20. 토지거래허가 = 418
 21.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449
 22. 시범도시 = 452
 23. 보칙 = 456
 24. 토지적성평가 = 464
 25. 벌칙 = 471
 26. 부칙 = 475
 26-1. 제정 부칙 = 475
 26-2. 개정 부칙 = 510
Ⅳ. 참고자료 = 529
 1. 법령 제정 및 개정 현황 = 529
 2. 법령해석 = 535
 3. 기타 = 544


관련분야 신착자료

신관악. 민사법학회 (2021)
김상용 (2021)
홍명종 (2021)
양형우 (2021)
김건식 (2021)
한불민사법학회 (2021)
무궁화신탁법연구회 (2021)
남효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
임재연 (2021)
이영철 (2022)
여암 송덕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