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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국가계약관계법령집

(2008)국가계약관계법령집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한국정책연구원 , 편
서명 / 저자사항
(2008)국가계약관계법령집 / 한국정책연구원 편.
발행사항
서울 :   건설정보사 ,   2008.  
형태사항
1137 p. ; 26 cm.
ISBN
97889906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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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8 등록번호 11146226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3 2008 등록번호 111462270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한국정책연구원(엮은이)

<공공공사 정부계약 입찰 회계질의 회신>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제1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ㆍ령ㆍ규칙)
 제1장 총칙 = 27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 32
 제3장 계약의 방법 = 47
 제4장 입찰 및 낙찰절차 = 96
 제5장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125
 제6장 대형공사계약 = 184
 제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 208
 제8장 기술제안 입찰 등에 의한 계약 = 214
제2편 특례규정ㆍ규칙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295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칙 = 303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 31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 특례규칙 = 333
제3편 회계 예규ㆍ고시ㆍ통첩 (재정경제부)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 339
 예정가격 작성기준 = 39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 429
 적격심사기준 = 439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 453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정] = 46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469
 공동계약운용요령 = 475
 공사계약일반조건 = 483
 공사입찰유의서 = 511
 용역계약일반조건 = 519
 용역입찰유의서 = 545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55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563
제4편 계약관련 고시 . 지침 . 훈령 (타부처)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 573
 설계감리 등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 587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 591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 611
 측량용역대가의 기준 = 633
 전력기술용역대가 및 공사감리원 배치기준 = 637
 산업재해보험료율 고시 = 653
 고용산재보험료 부과를 위한 기준임금 고시 = 655
 건설업 월평균임금 고시 = 657
 건설공사 노무비율 고시 = 659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 661
제5편 계약관련 판례 (대법원)
 1-1 공사입찰관련 = 673
  1. 구 예산회계법상 지명ㆍ제한 입찰계약이나 수의계약에 부칠 수 있는 것을 일반경쟁입찰에 부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 = 673
  2. 입찰자가 입찰표와 함께 제출한 보증이 입찰가액의 1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집행관이 취해야 할 조치 = 676
  3. 지방자지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사무인 동시에 지방자지단체 자신의 사무인 경우에도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입찰참가신청을 수리하는 사무가 입찰참가자를 위한 사무이기도 한지 여부 = 677
  4. 사자(使者)를 이용한 입찰행위의 허용여부 = 680
  5. 입찰서에 첨부한 산출내역서 기재 정정관련 입찰 무효사유 해당여부 및 담합의 의미 등 = 681
  6. 입찰보증금 과다 책정여부 = 687
 1-2 공사계약의 성립 및 효력관련 = 688
  1.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의 의미 등 = 688
  2. 국가와 수의계약체결 약정을 한 후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수의계약이 금지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수의계약체결의무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696
  3. 지방자치단체가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 = 700
 1-3 각종 보증관련 = 704
  1. 계약보증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704
  2. 계약보증금 및 차액보증금 국고귀속조항의 불공정약관 여부 및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 710
  3.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 범위(선급금 반환 채무 및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채무 포함 여부 = 719
  4. 계약보증서 양도금지 특약의 성격 및 보증금의 성격 등 = 721
  5. 계약보증의 내용, 보증금액 청구방법 및 도급계약해제시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 및 종기 = 722
  6. 공사계약의 해제와 계약보증금의 반환 청구 = 724
  7. 법률행위 해석으로 보증 또는 중첩적 채무인수로 인정한 사례 = 728
  8. 차액보증금 환급시 이자포함 여부 = 730
 1-4 기성ㆍ준공검사 및 목적물 인수 등 관련 = 735
  1. 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공사의 미완성과 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기준 = 735
  2. 준공검사가 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 등 = 735
  3.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의 주체 = 738
 1-5 공사대금관련 = 739
  1. 공사 준공후 미지급받은 보수금잔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성립여부 = 739
  2. 공사금지급지연시의 손해배상액 예정과 수급인건물에 대한 유치권행사의 여부상 = 740
  3. 민법 제163조제3호의 "도급을 받는 자의 공시에 관한 채권□의 범위 = 745
  4. 공사기간연장서의 성격에 대한 판례 = 747
  5. 기성고 산정시 당사자 약정에 의해 지명된 감정인의 감정의견이 신빙성이 없을 경우의 조치에 관한 판례 = 748
  6. 공사대금채무와 건축주의 협력의무 = 749
  7. 서증(공사대금 영수증)의 인영에 관한 판례 = 753
  8. 건축공사도급계약 중도 해제시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 = 756
  9.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에게 완공 후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760
  10. 공사대금과 별도 부가가치세 약정시 그 부기가치세액은 매출세액 상당액이라고 한 사례 = 763
  11. 이행기일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이행기일로부터 채권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는지 여부 = 767
  12. 공사대금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 769
  13. 건물의 매수인 겸 임차인이 건물의 공사금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채무를 변제할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이자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772
  14. 건축공사의 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경우 도급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772
  15. 당시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중단된 도급계약에 있어서의 보수지급 의무 = 774
  16. 기성금 지급지체와 계약해제 등 = 778
  17. 공사대금 지급의 합의약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 780
  18. 공사대금채권의 범위 및 시효 등 = 787
  19. 기성고 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기성고 비율의 산정 방법 = 789
  20. (공사대금관련 분쟁사안에 있어서) 자백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및 그 취소의 방법 = 791
  21. 공사비 지체이율 및 지체상금 발생의 종기 = 796
  22. 채무의 이행불능 및 지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803
  23. 공사대금채권 담보로 이미 분양된 건물에 대해 근지당권을 설정받은 행위의 반사회성 여부 = 805
  24. 미시공에 따른 하자로 인해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공사잔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809
  25.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 811
  26.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공사대금 채무 변제의 효과 = 814
  27. 공사대금채권에 근거한 유치권 = 818
  28. 공사대금채무 이행을 위해 제3자 발행어음이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819
  29.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관련 = 827
  30. 공사대금 지급받을 목적으로 한 계약상 지위 양도계약을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829
  31.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수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 836
  32. 채권 양수인이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데 대한 중과실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 838
  33. 공사대금채권 담보 목적으로 발하여진 유치권 보전을 위한 출입금지등 가처분 = 842
  34. 아직 성립되지 않은 공사대금 반환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845
  35.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관련 = 847
  36. 공사대금과 별도의 부가가치세 지급약정과 세액공제 = 852
  37. 공사대금 어음지급관련 사례 = 856
  38. 하도급 직불과 공사대금 산정 = 859
  39. 수급인회사 직원의 공사대금 유용이 도급인에 대한 횡령이 되는지 여부 = 865
  40. 건축주의 공사대금 이행지체 책임관련 = 868
  41. 부가가치세의 추가 지급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약정공사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등 = 871
 1-6 지체상금관련 = 872
  1. 기한내에 완공하지 못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ㆍ종기와 통상의 지체상금율 보다 높게 정한 약정 지체상금의 감액 가능여부 등 = 872
  2. 공기단축 약정 후 단축된 준공기한 위반을 이유로 한 지체상금 부과에 대한 판단 = 879
  3.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법적성질, 지체상금이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제2항에 의한 감액 가부 및 지체상금 과다여부 판단 기준 등 = 884
 1-7 계약금액조정관련 = 889
  1.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일부(감액) 합의만으로는 전체에 대한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889
  2. 실공사비가 적게 소요된 경우 감액가능여부 등 = 892
  3. 건설기술자가 설계도서의 검토를 게을리 한 경우 건설공사의 안전에 관한 법령 위반 여부 = 894
 1-8 계약해제 및 해지관련 = 900
  1. 공사도급계약중도 해제시 수급인의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등 관련 = 900
  2. 건물신축공사계약의 해제와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 = 903
  3.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률관계 1 = 913
  4.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률관계 2 = 918
  5. 공사가 상당히 진척된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률관계 3 = 921
  6. 채권양도 통지 후 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924
  7. 건축공사도급계약 해제시의 법률관계 및 당사자 사이에 미시공 공사비를 예정한 경우 미완성건물에 대한 보수 = 925
  8. 계약일부가 실효 또는 해제된 경우 그에 부수된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의 효력에 관한 판례 = 928
  9. 건축공사계약이 중도 해제된 경우 도급인이 지급해야할 보수액의 산정방법법 = 930
  10. 공사가 완성된 후의 공사도급계약 해제 = 931
  11. 공사중단상태에서 약정기일을 넘긴 후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약정의 적용 = 935
  12. 공사계약의 해제와 계약보증금의 반환청구 및 지체상금 = 938
  13. 계약기한내 계약해제의 요건 및 공사비 정산 = 939
 1-9 하자담보책임관련 = 944
  1. 하자가 중용하지 아니하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방법과 통상손해의 범위 및 그 손해액 산정방법 = 944
  2.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있어 신축공사의 미완성과 신축공사를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음에 불과한 경우의 구별 = 945
  3.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방법 및 통상 손해의 범위,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기 및 방법 등 = 946
  4. 건축도급공사에 있어 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및 그 판단 기준 = 953
  5. 수급인의 고지의무 등 위반여부와 하자 담보책임 = 955
  6. 도급인이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및 하자보수비 산정지점 = 956
  7.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이 수급인의 보술지급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 957
  8.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에 대한 판례 = 962
 1-10 손해배상책임관련 = 965
  1. 안전시설 설치의무와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965
  2. 고압선 감전 추락사에 대한 건설회사와 한국전력(주)의 공동불법행위책임 성립여부 = 968
  3. 수급인 또는 그 피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도급인의 사용자책임 인정여부 = 972
  4. 피용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 977
  5.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판단의 기준시점 = 981
  6. 도급인이 수급인의 일의 진행 및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을 유보한 경우 수급인이 고용한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983
  7. 집중호우로 인한 경작지 침수의 경우 시행자, 감리ㆍ감독 위탁계약자 및 시공업체간의 불법행위책임 귀속관계 = 986
  8. 공사대금중 손해배상채권 상계항변 등 관련 = 987
  9. 시와 건설회사 사이의 도급계약에 따라 도로보수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부실, 안전대책 미강구로 인한 교통사고 손해에 관하여 시의 배상책임 여부 = 990
  10. 명의대여자의 사용자 책임 = 993
  11. 공사장 배출 황토 등으로 인한 공해소송에 있어서의 인과관계 입증책임 = 996
  12. 손해배상액 산정시 건설협회가 작성한 시중 노임단가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은 사례 = 999
  13. 산재보험급여 구상금 청구관련 = 1001
  14.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노임단기를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1005
  15. 건축주로부터 일부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에 의해 고용된 인부가 공사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그 건축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책임을 인정한 사례 = 1009
  16.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 및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소의무의 성질 = 1010
  17. 공사감리자의 감리상의 잘못을 인정하여 공사중 인접 건물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1014
  18. 수급인의 부가가치세 허위신고로 인한 도급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인정여부 = 1015
  19.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동업자 중 1인이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다른 동업자의 사용자 책임 유무 = 1018
  20. 손해배상예정액 등 관련 = 1019
  21. 공사감리자의 감리의무의 내용과 손해배상책임 = 1026
  22. 건설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구 건설업법 관련규정의 해석 = 1028
 1-11 공동도급계약관련 = 1029
  1. 공동수급인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체상금 납부의무자 = 1029
  2. 토지의 분할매각시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를 무상 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본 사례 = 1029
  3. 공동수급체구성원 1인에 대한 채권자가 당해 구성원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다른 구성원이 그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1031
  4.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1개 업체의 공동도급계약 출자비율이 자신의 도급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입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 1032
  5. 갑과 을이 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하여 수급한 후 을이 도산하여 공사계약의 연대보증인인 병이 을의 분담 부분을 이행한 경우, 을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대위변제한 갑이 병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 1033
  6. 공동도급으로 공유수면매립 공사수행중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당해 사업 면허권을 양도한 행위의 효력 유무 = 1034
 1-12 공사현장 민원관련 = 1037
  1. 토지의 분할매각시 토지의 공로 출입을 위한 통행로를 무상제공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본 사례 = 1037
  2. 수급인이 인접 주택의 소유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건축주로부터 직접 지급받도록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낸 경우, 채무승인에 해당여부 = 1045
  3. 지하철 환기탑 설치공사로 인하여 상가건물 소유자의 소유권이 침해된다고 인정하여 그 공사를 제한적으로 허용 = 1046
  4. 인접 대지의 건물신축으로 인한 환경 등 생활이익 침해의 수인 한도 인정기준 = 1047
  5. 건물소유자가 임대중인 건물이 훼손된 경우와 위자료 청구 = 1049
  6. 인근토지의 지반붕괴 예방조치 없는 신축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 가능여부 = 1051
 1-13 기타 = 1055
  1. 중재판정 관련 = 1055
  2. 중재판정의 성립, 효력 및 중재판정의 해석 등 = 1060
  3. 중재심판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방소항변의 제출시기 = 1071
  4. 공사감리계약 관련(1) = 1072
  5. 공사감리계약 관련(2) = 1074
  6. 채무지급을 위해 어음을 발행한 경우에 대한 판례 = 1077
  7. 사립학교법에 의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학교시설 공사도급계약의 효력 관계 = 1080
  8. 건축법위반, 업무방해죄 성립여부 등(형사 사건) = 1086
  9. 미완성건물을 인도받아 준공한 경우 건물 소유권 귀속관계 = 1089
  10.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일부 세대만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범위 = 1091
  11. 아파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일부 세대만 사실상 사용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의 범위 = 1091
  12.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1094
  13.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1095
  14.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1096
  15.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1097
  16.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1098
  17.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1100
  18. 건물신축 도급계약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1103
  19. 건축업자기 타인의 대지를 매수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의 법률관계 = 1105
  20. 부도난 아파트 건설업자가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 잔대금 채권을 그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에 양도하여 잔여공사 완공 및 아파트 인도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 1106
  21.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 제3항에 규정은 기준을 위반하여 체결한 주택공급계약의 사법적 효력 = 1108
  22. 기부체납의 법적 성질(증여계약) 및 그 해제의 효과 등 = 1109
  23. 국민주택사업주체에게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소정사항 조사의무 유무건 = 1110
  24. 재건축조합 구성원들이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그 조합과 시공회사사이에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1111
  2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 1114
  26. 건설회사 현장소장의 업무범위 및 권한 관련 = 1116
  27. 도급한도액을 정한 구 건설업법 제17조제1항이 단속규정에 불과한지 여부 = 1121
  28. 완공후 인도된 목적물중에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사고 방지 조치 의무 = 1124
  29.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건설업면허 양도계약의 효력건 = 1127
  30. 건축설계계약에서 설계자가 발주자와 협의 없이 설계를 강행한 경우 계약금액을 감액한 사례 = 1131
  31. 상가분양계약관련 =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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