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영화ㆍ드라마ㆍ뉴스의 기획
문01 소설의 ''저작권 일체''를 작가로부터 양도받아 이를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고자 할 때 다시 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18
문02 ''저작권''은 공유되거나 나누어 가질 수 있나요? = 20
문03 ''제작권자'' ''판권 소유자'', 어떤 저작물의 ''소유자''라는 말은 보통 누구에게 쓰이나요? = 22
문04 "Y가 제작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되 X가 TV방영권을 가진다"와 "Y가 제작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되 X는 TV로 방영할 수 있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24
문05 만화를 영화ㆍ드라마로 만들 권리를 라이센스받았는데 원작자가 ''영상화 권리''만 주었지 영상물을 배포ㆍ상영ㆍ방송할 권리는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 26
문06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멸되었지만 미국에서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미키마우스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30
문07 리메이크권을 라이센스받아 오면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였습니다. 계약기간 동안에만 영화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 32
문08 에이전트와 매니저는 어떻게 다른가요? = 34
문09 영화와 드라마에 대한 저작권 일체를 취득한 경우 그 드라마에 나오는 소품을 이용하여 다른 드라마를 만들 수 있나요? = 36
2장 실존인물에 대한 영화ㆍ드라마ㆍ뉴스의 기획
문10 실존인물에 대한 다큐멘터리 등을 만들고자 할 때 본인이나 그 유족으로부터 ''저작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40
문11 영화ㆍ드라마ㆍ뉴스 등을 통해 실존인물에 대한 진실을 다루어도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 42
문12 사진을 통한 보도는 진실만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익성만 있다면 명예훼손으로부터 면책받을 수 있나요? = 46
문13 미국에서도 실존인물에 대해서 보도 등을 통해 진실을 다룰 경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할 수 있나요? = 48
문14 ''공익적인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진실 보도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대륙법 체계를 따르기 때문인가요? = 50
문15 실존인물에 대한 전기를 근거로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를 만들 때 전기의 저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52
문16 실존인물에게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을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할 때 당사자와 계약을 해야 하나요? 계약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54
문17 실존인물에 근거하여 드라마나 영화 등을 제작해도 ''초상권 침해''나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 56
문18 실존인물에 대한 영화를 만들면서 스토리에 ''살''을 채워넣기 위해 상상력을 동원하여 창작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나요? = 58
문19 실존인물을 바탕으로 한 영화ㆍ드라마는 아닌데 실존인물이 자신에 대한 내용이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62
문20 실존인물에 대해 드라마를 만들 때 언제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하나요? = 66
3장 영화ㆍ드라마ㆍ뉴스의 제작
문21 영화ㆍ드라마의 등장인물이 사용한 반지를 보석 매장에서 구입해 왔습니다. 반지의 아티스트에게서 별도의 허락을 얻어야 하나요? = 70
문22 영화ㆍ드라마 내에서 특정 소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될 소품의 상표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소품들을 이용해서 주인공이 연쇄살인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나요? = 72
문23 극중 인물이 영화 속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장면에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물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자에게서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74
문24 타인의 저작물을 소품으로 이용하여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그 드라마의 성격은 대중적이어서 영화로 치면 상업영화입니다. 이 경우 공정사용이 인정되나요? = 78
문25 다른 저작권자의 보도 영상물을 보도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80
문26 그림을 영화ㆍ드라마의 소품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언제 어떻게 허락을 얻쇼? 가격은 또 어느 정도 하나요? = 82
문27 시중에 나와 있는 CD에 담긴 음악을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음악으로 쓰려고 하는데 저작권 허락 없이 사용할 수는 없나요? = 84
문28 시중에 나온 CD의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한 영화를 수출하고자 하는데 현지 배급업체가 자국 저작권협회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서 로열티를 깎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지요? = 86
문29 실존인물에 근거하여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사진을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 88
문30 드라마에서 소품으로 사용하려고 특별하게 생긴 디자이너 의류를 백화점에서 구입해 왔습니다. 디자이너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 90
문31 ''패러디''도 공정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거꾸로 ''오마주(homage)''도 공정사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않나요? = 92
문32 다른 영상물을 다큐멘터리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96
4장 영화ㆍ드라마ㆍ뉴스의 실존인물 촬영
문33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사람들을 촬영하면 그 자체로 초상권 침해가 발생하나요? = 100
문34 잠입 취재를 할 때 촬영한 내용을 방영하거나 상영하지 않는다면 몰래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이 자유로이 허용되나요? = 102
문35 보도용 텔레비전 카메라로 길거리의 행인을 촬영한 경우 촬영분의 방송에 대해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104
문36 ''긍정적으로 방송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의를 얻어서 촬영했습니다. 부정적인 보도 프로그램에 사용해도 되나요? = 106
문37 오락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방송하고자 합니다. 몰래카메라에서 실제 ''놀림''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 108
문38 공공장소에서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보도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닌가요? = 112
문39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및 프라이버시권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 114
문40 공인인 경우에도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사진을 사용하면 안 되나요? = 118
문41 공공장소에서 실존인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여 사진을 게재하는 것 자체로도 초상권 침해인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제33문의 심화 = 122
문42 명예훼손도 없고 프라이버시 침해도 없고 상업적인 이용(퍼블리시티권 침해)도 없는데 초상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들이 있긴 있나요? = 126
문43 한국에서 공인인 경우에 초상권이 인정되나요? = 128
5장 영화ㆍ드라마ㆍ뉴스의 계약
문44 드라마의 소스로 쓸 만화에 대해 원작자가 높은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실제 제작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32
문45 라이센스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134
문46 독점 라이센스 계약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 136
문47 라이센스 계약에서 러닝 로열티를 순이익(Net Profit)에 적용하는 것과 ''Adjusted Gross Receipts''에 적용시킨다는 것은 각각 무슨 뜻인가요? = 140
문48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영화ㆍ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제3자가 자산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 142
문49 영화ㆍ드라마 제작에 투자를 받으면서 투자자와의 계약으로 제작예산이 10억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9억밖에 조달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 144
문50 제작비용 100%를 투자했으면 반드시 저작권도 100% 가져와야 하나요? = 146
문51 영화ㆍ드라마에 대한 저작권을 100% 가지는 것이 중요한가요? = 148
문52 외주 제작사에 영화ㆍ드라마 제작을 하도급하고자 하는데 로열티를 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제작비를 100%를 지원했으므로 저작권을 100%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도급 계약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 150
문53 미국의 영화사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영화사가 법인설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52
문54 드라마에 대한 외국 배급권을 외국업체에 판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외국업체가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구매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154
문55 저작권의 ''라이센싱''과 ''양도''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 158
문56 영화 상영권을 외국에 판매했는데 구매자 측에서 이중조세방지협약에 따라 로열티에서 원천징수를 한다고 합니다. 원천징수란 무엇인가요? = 160
문57 로열티 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162
문58 라이센스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영화 XYZ를 라이센스받았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나요? = 164
문59 투자자와 제작자 사이에 제작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누가 내려야 하나요? = 166
6장 영화ㆍ드라마ㆍ뉴스의 마케팅
문60 타 제작사에서 우리 제작사의 영화ㆍ드라마와 비슷한 제목의 영화ㆍ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170
문61 다른 제작사가 우리 제작사와 같은 제목의 영화ㆍ드라마를 만들고 있는데 상표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 172
문62 다른 회사의 상표를 드라마 제목으로 쓸 수 있을까요? = 174
문63 드라마 제목에 유명인의 이름을 쓸 수 있을까요? = 176
문64 일본 드라마의 시나리오 저자의 이름을 표기하고 국내에서 비슷한 드라마를 만들어 방송하였습니다.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 않나요? = 178
문65 드라마가 히트를 치니까 제목이나 대사의 일부를 따서 식당이나 카페들이 간판 문구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180
문66 우리 제작사의 영화ㆍ드라마가 어느 정도 ''주지저명''해야 다른 영화ㆍ드라마가 똑같은 제목을 쓰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나요? = 182
문67 드라마를 만들면서 배경음악의 저작권을 취득하지 않고 시중에 출시된 CD의 음악을 사용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해외 20여 개국에 수출되었는데 저작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 186
7장 영화ㆍ드라마ㆍ뉴스의 사용
문68 만화의 저작권을 라이센스받아 영화ㆍ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원작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영화ㆍ드라마의 리메이크권을 외국 제작사에 판매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190
문69 극중 인물이 입었던 드레스가 연예인 ''누구누구'' 드레스로 유명해졌습니다. 이를 대량생산하여 판매하거나 머천다이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92
문70 미래 세계를 그린 드라마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가 나옵니다. 자동차의 디자인에 대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194
문71 영화ㆍ드라마의 한 장면이 광고에서 패러디되고 있는데 공정사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저작권 침해가 맞지요? = 196
문72 게임 형식으로 진행되는 교양 프로그램의 룰과 똑같은 핸드폰 게임을 게임 개발자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까? = 198
문73 ''꼭짓점댄스''처럼 무용이나 율동 같은 몸동작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 200
문74 웹포털 사용자들이 영화ㆍ드라마의 영상을 잘게 잘라서 동영상 파일로 올리고 있는데 웹포털 운영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 202
문75 외국에서는 유튜브(YouTube)와 같은 사이트에 드라마나 영화를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올리고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되지 않나요? = 206
문76 저작권을 영어로 왜 ''copyright''라고 부르나요? = 210
문77 영화ㆍ드라마가 히트를 치니까 드라마 제목이나 대사의 일부를 따서 대사로 쓰는 영화ㆍ드라마 등이 있는데 이들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214
문78 외식업체들이 저희 방송국의 스포츠 중계를 틀어놓고 영업을 하는데 이들 외식업체들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 218
문79 영화ㆍ드라마를 제작하거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저작권을 취득했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하나요? = 220
문80 방송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이 방송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같은 처분이 위헌에 해당되지는 않나요? = 222
문81 방송위원회의 방송중지 처분이 너무 가혹합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 226
문82 영화를 외국에서 수입했는데 국내 상황에 맞게 변경했습니다. 영화를 만든 사람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 230
문83 우리가 만든 영화나 드라마를 대학교 강의 시간에 상영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 232
문84 공영방송의 경우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에 의거하여 영화ㆍ드라마를 허락 없이 방송할 수 있나요? = 234
문85 저작인접권이란 무엇인가요? 방송물은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받나요? = 236
8장 영화ㆍ드라마ㆍ뉴스의 일반적인 계약
문86 영화에 대한 리메이크권을 미국에 팔기 위해 미국 지역에 대한 독점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려 합니다. 어떤 사안들에 주의해야 할까요? = 240
문87 구매자와 라이센스 협상 중 에이전트 기간이 끝났고, 그 후에 라이센스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에이전트에게 커미션을 주어야 하나요? = 244
문88 우리 회사를 대표로 한 계약서의 서명은 누가 해야 하나요? = 248
문89 영화ㆍ드라마의 외국 배급권을 외국업체에 라이센스하기로 했는데 그 영화ㆍ드라마가 그 외국업체에 의해 이미 상영ㆍ방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50
문90 제89문과 같은 상황에서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252
문91 계약위반에 대해 손해배상 액수를 정하기가 어렵다면 아예 벌금을 정해놓는 것은 어떨까요? = 254
문92 계약을 체결할 때 준거법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 256
문93 준거법 중에서 특정 국가의 준거법이 더 유리한 경우가 있나요? = 258
문94 분쟁 해결 기관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은가요? 법원으로 한다면 어느 나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 260
문95 중재와 법원소송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좋을까요? = 262
문96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데 상대 회사의 말단직원이 와서 서명을 하겠다고 왔습니다. 말단직원이 서명하도록 내버려두어도 괜찮나요? = 264
문97 Deal Memo, MOU, LOI, HOA 등이 구속력이 있는 경우도 있나요? = 266
문98 MOU나 Deal Memo 중에서도 기속력을 가져야 하는 내용도 있어야 하나요? = 268
9장 기타
문99 ''공동제작''이란 무엇이고 공동제작협정은 무엇인가요? 한국영화진흥법상 공동제작은 또 무엇인가요? = 272
문100 공동제작의 경우 조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조세 지원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