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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원론

의료법원론 (3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대한의사협회
서명 / 저자사항
의료법원론 = Medical law / 대한의사협회.
발행사항
파주 :   法文社 ,   2008.  
형태사항
xvii, 432 p. ; 27 cm.
ISBN
9788918015804
일반주기
부록 : 1.의료법시행규칙상 주요 서식. - 2.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 - 3.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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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41 2008 등록번호 1114644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41 2008 등록번호 111464406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22-12-26 예약 서비스 M
No. 3 소장처 의학도서관/보존서고4/ 청구기호 344.53041 2008 등록번호 1310309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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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4.53041 2008 등록번호 111464405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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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의학도서관/보존서고4/ 청구기호 344.53041 2008 등록번호 13103099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저자소개

대한의사협회(엮은이)

대한의사협회는 1908년 ‘한국의사연구회’를 모태로 탄생하여 올해로 106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회복지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의료제도 및 의료체계 개선, 건강보험제도 개선, 의료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추진 등 의료정책 수립 및 각종 발간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손 씻기 캠페인이나 금연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 등 국민 보건 계몽을 위한 공익활동과 환경운동사업 등 사회 참여활동, 동남아쓰나미 의료긴급지원단 파견이나 아이티지진참사 의료지원단 파견 등 해외봉사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올바른 의료제도를 기반으로 한 의료 환경이 만들어져야만 국민의 건강과 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한의사협회는 오늘도 ‘올바른 의료제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보제공 : Aladin

목차

목차
서론 :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의료법의 지위 
 1. 우리나라 법체계의 성립 = 1
 2. 의료법의 지위 = 2
 3. 의료법의 구조 = 2 
제1장 총칙 
 1.1 목적 = 5
 1.2 의료인 = 6
  Ⅰ. 서설 = 6
  Ⅱ. 의료인의 업무(임무)범위 = 7
   1. 의사 = 7
   2. 치과의사 = 9
   3. 한의사 = 9
   4. 조산사 = 10
   5. 간호사 = 11
  Ⅲ. 의사와 한의사의 업무범위 = 14
   1. 서 = 14
   2.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 = 15
   3. 주요 논쟁 사례 = 15
  Ⅳ. 의료기사 = 21
   1. 기본 내용 = 21
   2.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범위 = 24
   3. 관련문제 : 카이로프랙틱 시술행위 = 26
   4. 의료기사 관련 의료관계 행정처분(주요내용) = 29
 1.3 의료기관 = 30
  1. 의의 = 31
  2. 의료기관 구분 = 31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 35
  1.1 의료인과 의료기관장의 의무 = 35
  1.2 의료인 면허 = 36
   Ⅰ. 서설 = 36
   Ⅱ. 면허요건 = 37
    1. 일정한 자격 = 37
    2. 국가시험 및 예비시험에 합격할 것 = 39
    3.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았을 것 = 46
  1.3 결격사유 등 = 47
   Ⅰ. 개요 = 48
   Ⅱ. 결격사유 = 48
    1. 정신질환자 = 48
    2. 마약·대마·향전신의약품중독자 = 49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 49
  1.4 의료인 및 의료행위 보호 = 55
  1.5 진료거부 금지 등 = 56
   Ⅰ. 서설 = 57
   Ⅱ. 의료인의 진료거부금지의무 = 57
    1. 진료거부금지의무의 내용 = 57
    2. 진료거부금지의무의 제한(정당한 사유) = 58
    3. 의료법 제15조의 문제점 = 60
   Ⅲ. 의료인의 응급의료의무 = 61
    1. 서언 = 61
    2. 응급의료행위의 내용 및 제한 62
    3. 기타사항 = 67
   Ⅵ. 환자측의 진료거부의 문제 = 69
    1. 비응급환자의 진료거부 = 69
    2. 응급환자의 진료거부 = 70
    3. 참고사례 : 보라매병원 사건 = 71
  1.6 세탁물 처리 = 72
  1.7 진단서 등 = 75
   Ⅰ. 의의 = 76
   Ⅱ. 진단서 작성 관련 의무 = 76
    1. 무진찰 진단서등 교부 금지 = 76
    2. 진단서등 교부 의무 = 79
    3. 허위진단서등 작성 금지 = 80
   Ⅲ. 진단서 작성지침(발췌) = 83
    1. 건강진단서 = 84
    2. 진단서 = 84
    3. 사망진단서 = 85
    4. 상해진단서 = 86
    5. 출생증명서 = 89
    6. 사산(사태)증명서 = 89
    7. 소견서 = 90
    8. 감정서 = 90
  1.8 처방전 작성과 교부 = 90
   Ⅰ. 서설 = 91
   Ⅱ. 처방전 작성 및 교부의무 = 91
    1. 의의 = 91
    2. 주체 = 92
    3. 기재사항 = 92
    4. 예외 = 93
    5. 개인정보 탐지, 누출, 변조, 훼손 금지의무 = 96
   Ⅲ. 의심처방문의 응대의무 = 98
    1. 의의 = 98
    2. 의사등의 응대의무 = 98
  1.9 비밀누설금지 = 100
  1.10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101
   1. 의의 = 102
   2. 태아성감별행위 관련 주요내용 = 102
   3. 태아성감별행위 금지 규정에 대한 문제점 = 103
   4. 소결 = 104
  1.11 기록 열람 등 = 104
   Ⅰ. 의의 = 105
   Ⅱ.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 105
    1.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등 금지 = 105
    2. 환자등의 의무기록 열람등 요구에 응할 의무 = 108
    3. 기타내용 = 110
   Ⅲ. 관련사항 = 113
    1. 타의료기관의 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 113
    2. 응급환자에 대한 초진기록 송부 의무 = 113
 제2절 권리와 의무 = 114
  2.1 진료기록부 등 = 114
   Ⅰ. 서설 = 115
   Ⅱ. 진료 기록부등 기록·서명·보존의무 = 115
    1. 진료기록부등 기록의무 = 116
    2. 진료기록부등 서명의무 = 119
    3. 진료기록부등 보존의무 = 119
  2.3 요양방법 지도 = 121
  2.4 신고 = 122
   Ⅰ. 신고 = 122
   Ⅱ. 변사체 신고 = 123
    1. 변사체 = 123
    2. 변사체 신고의무 = 12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124
  3.1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 124
   Ⅰ. 서설 = 124 
   Ⅱ.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 125
    1. 행위주체 = 125
    2. 가중처불(영리목적여부) = 129
    3. 의료행위 = 130
   Ⅲ. 의료인 명칭사용 금지 = 137
  3.2 환자유인행위 금지 = 137
   Ⅰ. 서설 = 137
   Ⅱ. 환자유인행위등 금지 = 138
    1. 행위의 주체 = 138
    2. 실행행위 = 138
    3. 영리 목적 = 143
   Ⅲ. 환자유인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 144
    1. 의의 = 1444
    2. 경제적 사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 기준(발췌) = 145 
 제4절 의료인 단체 = 146
  4.1 중앙회와 지부 등 = 146
   Ⅰ. 서설 = 147
   Ⅱ. 중앙회 및 그 지부 = 148
    1. 중앙회 설립 = 148
    2. 지부등 설치 = 149
    3. 중앙회의 협조의무 = 149
    4. 회원의 권리·의무 = 152
   Ⅲ. 감독 = 154
    1. 감독기관 및 대상 = 154
    2. 감독사유 = 154
    3. 감독내용 = 154
  4.2 공제사업 = 154
   1. 의의 = 154
   2. 공제 종류 = 155
   3. 의원급 의료배상공제 = 156
   4. 병원급 의료배상공제 = 157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159
  1.1 의료기관 개설 및 준수사항 = 159
   Ⅰ. 서설 = 161
   Ⅱ. 의료기관 개설 = 161
    1. 의료기관 개설권자 = 161
    2. 의료기관 개설 관련 주요 문제 = 172
    3. 개설신고 및 허가 = 179
    4. 이전신고·허가 및 변경신고·허가 = 184
    5. 담합금지 : 장소적 제한 = 186
   Ⅲ. 준수사항 = 188
    1. 의의 = 189
    2. 구체적 내용 = 189
   Ⅳ. 관련문제 = 198
    1. 의의 = 198
    2. 주체 = 199
    3. 원격의료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199
    4. 책임 = 199
  1.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200
  1.3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202
  1.4 시설 등의 공동이용 = 207
   Ⅰ. 의의 = 207
   Ⅱ. 구체적 내용 = 208
    1. 공용이용 가능 여부 = 208
    2. 책임 = 210
  1.5 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210
   Ⅰ. 서설 = 211
   Ⅱ. 폐업·휴업신고 = 211
    1. 의의 = 211
    2. 폐업신고 = 212
    3. 휴업신고 = 212
    4.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213
    5. 관련문제 : 대진의 고용등 = 213
  1.6 당직의료인 = 216
  1.7 의료기관의 명칭 및 진료과목 표시 = 217
   Ⅰ. 서설 = 218
   Ⅱ. 의료기관의 명칭 = 219
    1. 원칙 = 219
    2. 예외 = 223
    3. 비의료기관의 의료기관 명칭사용 금지 = 223
    4. 의료기관 명칭표시의 자율화 논의 = 224
   Ⅲ. 진료과목 표시 = 224
    1.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 = 225
    2.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표시방법 = 226
  1.8 비전속 전문의 = 227
   1. 개요 = 227
   2. 비전속 전문의에 관한 논의 = 227
  1.9 의료보수 = 229
  1.10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229
  1.11 병원감염 예방
   1. 개요 = 231
   2. 감염대책위원회 = 233
 제2절 의료법인 = 234
  2.1 설립 허가 등 = 234  
  2.2 부대사업 = 235
  2.3 기타 = 237
 제3절 의료기관단체 = 238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1.1 신의료기술평가 = 239
  1. 도입배경 = 240
  2. 평가절차 = 240
제5장 의료광고 
 1.1 의료광고 금지 및 광고의 심의 = 243
  Ⅰ. 서설 = 247
  Ⅱ. 기본 내용 = 247
   1. 의료광고의 범위 = 247
   2. 의료광고의 주체 \ 248
   3. 의료광고 내 의료기관 명칭 표시 = 249
  Ⅲ. 의료광고 사전심의 = 250
   1. 심의대상 = 250
   2. 의료광고 심의절차 = 252
   3. 의료광고 필수 기재 사항 = 254
   4. 의료광고 금지 사항 = 254
  Ⅳ. 거짓광고·과장광고 금지 = 261
제6장 감독 
 1.1 의료기관 평가 = 265
  1. 개요 = 265
  2. 의료기관평가의 대상 및 평가구분 = 266
  3. 의료기관평가의 기준 및 방법 = 266
  4. 의료기관평가 업무의 위탁 = 266
 1.2 지도와 명령 = 268
 1.3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 268 
 1.4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269
 1.5 의료기관 회계기준 = 270
 1.6 의료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 270
  Ⅰ. 서설 = 270
  Ⅱ.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 272
   1. 시정명령등 = 272
   2. 개설허가취소·업무정지등 = 273
  Ⅲ.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 279
   1. 면허취소 = 279
   2. 자격정지 = 280
 1.7 의료지도원 = 286
제7장 분쟁의 조정 
 1.1 의료분쟁조정 = 287
  1. 의의 = 288
  2. 의료심사조정위원회 = 289
  3. 분쟁조정의 절차 = 289
제8장 보칙 
 1.1 전문의 = 293
  1. 의의 = 293
  2. 전문과목 = 294
  3. 수련기간 = 294
  4. 수련병원 변경 = 295
  5. 겸직금지 = 295
 1.2 전문간호사 = 295
 1.3 한지의료인 = 296
 1.4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 298
  Ⅰ. 서설 = 298
  Ⅱ.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 299
   1. 간호조무사 = 299
   2. ?요유사업자 = 302
 1.5 안마사 = 303
  1. 안마사의 업무범위 = 304
  2. 자격조건 = 306
 1.6 기타 = 306
 1.7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수단 = 308
  Ⅰ. 의의 = 308
  Ⅱ. 행정심판 = 309
   1. 의의 = 309
   2. 대상 = 309
   3. 종류 = 310
   4. 절차 = 310
  Ⅲ. 행정소송 = 311
   1. 의의 = 311
   2. 행정소송의 재상 = 312
   3. 행정소송의 종류 = 312
   4. 행정(취소)소송의 특징 = 314
제9장 벌칙 
 1.1 벌칙 = 317
 1.2 양벌규정 = 319
  Ⅰ. 의의 = 319
  Ⅱ. 적용요건 = 320
   1. 사유 = 320
   2. 양벌규정상 책임 주체 = 320 
  Ⅲ. 관련판례 = 321
  Ⅳ. 위헌문제 = 322
 1.3 과태료 = 323
제10장 기타 주요 쟁점 사례 
 1.1 민사상, 형사상 주요 내용 = 339
  1.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 = 339
  2. 형법상 범죄성립 = 340
 1.2 의사의 주의의무 = 342
  1. 의의 = 342
  2. 주의의무의 내용 = 343
  3. 주의의무의 판단기준 = 344
  4. 입증책임 = 346
  5. 의료과실에 대한 법적 책임 = 347
 1.3 의사의 설명의무 = 348
  1. 설명의무 개관 = 348
  2. 설며으이무의 내용 = 348
  3.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 351
  4. 기타판례 = 351
 1.4 관련 문제 = 354
  1. 의사의 전원의무 = 354
  2. 공동의료행위에서 의료과실 = 355
부록 = 359
 1. 의료법시행규칙상 주요 서식 = 359
 2.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의료법시행규칙 = 370
 3.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 421
찾아보기 =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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