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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5판

(사례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5판 (Loan 2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승길. 하영주 , 공저 박정희 , 공저
Title Statement
(사례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 지은이:이승길, 하영주, 박정희.
판사항
5판.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책과 사람들 :   BP ,   2008.  
Physical Medium
454 p. : 삽도, 서식 ; 23 cm.
기타표제
주택임대차/전세법률해결.
ISBN
9788991516434
General Note
附錄: 1. 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외.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한 분쟁! 그 해결을 위한 지침서!!.  
비통제주제어
주택임대차보호법 , 임대차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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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a 주택임대차보호법 ▼a 임대차보호법
700 1 ▼a 하영주 , ▼e 공저
700 1 ▼a 박정희 , ▼e 공저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4 2008 Accession No. 15125363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5304344 2008 Accession No. 15125363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

Contents information

Author Introduction

(지은이)

<민사소송법 이론과 실무>

Information Provided By: : Aladin

Table of Contents

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해설 

목적(제1조) 
Ⅰ 알고 가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초지식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누구인가 

적용범위(제2조)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대항력등(제3조) 
Ⅰ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Ⅱ 대항력의 내용 

보증금의 회수(제3조의2) 
Ⅰ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3조의4)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3조의5) 

임대차기간 등(제4조) 
Ⅰ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제6조)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제6조의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 

월차임전환시 산정율의 제한(제7조의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8조) 
Ⅰ 소액임차인 
Ⅱ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제9조) 
강행규정(제10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1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3조) 

Ⅰ 보증금 소액소송 
Ⅱ 기타 사항 



제2편 민사조정 사례해설 

1.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2.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3.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효력 
4. 관할법원 
5. 민사조정신청방법 
6. 조정신청수수료 및 송달비용 
7. 민사조정신청서 작성안내 
❶ 「당사자 란」작성방법 
❷ 「신청취지 란」작성방법 
❸「분쟁의 내용 란」작성방법 
❹ 조정신청 작성예시 
∙ [표 1] 민사조정절차의 경과도 
∙ [서 식 1]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 [서 식 2] 조정신청서 
∙ [서 식 3] 조정신청서 기재 예시(소장형식) 
8. 내용증명우편제도 
∙ [서 식 1]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 [서 식 2]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 [서 식 3]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경신) 


부 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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