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주택임대차보호법 사례해설
목적(제1조)
Ⅰ 알고 가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초지식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은 누구인가
적용범위(제2조)
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대항력등(제3조)
Ⅰ 대항요건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Ⅱ 대항력의 내용
보증금의 회수(제3조의2)
Ⅰ 확정일자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3조의3)
Ⅰ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절차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작성방법
민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제3조의4)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제3조의5)
임대차기간 등(제4조)
Ⅰ 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계약의 갱신(제6조)
묵시적 갱신의 경우의 계약의 해지(제6조의2)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
월차임전환시 산정율의 제한(제7조의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제8조)
Ⅰ 소액임차인
Ⅱ 확정일자부 임차인 및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행사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제9조)
강행규정(제10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제11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제12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제13조)
Ⅰ 보증금 소액소송
Ⅱ 기타 사항
제2편 민사조정 사례해설
1. 민사조정절차의 의의
2. 민사조정절차의 진행
3. 조정이 성립된 경우의 효력
4. 관할법원
5. 민사조정신청방법
6. 조정신청수수료 및 송달비용
7. 민사조정신청서 작성안내
❶ 「당사자 란」작성방법
❷ 「신청취지 란」작성방법
❸「분쟁의 내용 란」작성방법
❹ 조정신청 작성예시
∙ [표 1] 민사조정절차의 경과도
∙ [서 식 1]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서 양식
∙ [서 식 2] 조정신청서
∙ [서 식 3] 조정신청서 기재 예시(소장형식)
8. 내용증명우편제도
∙ [서 식 1]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 [서 식 2]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
∙ [서 식 3] 내용증명(임대차계약의 경신)
부 록
￭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