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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시행시 일반병 처우에 관한 연구

모병제 시행시 일반병 처우에 관한 연구 (Loan 2 times)

Material type
학위논문
Personal Author
류정홍 柳廷烘
Title Statement
모병제 시행시 일반병 처우에 관한 연구 / 柳廷烘.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2008.  
Physical Medium
viii,70 p. : 삽도 ; 26 cm.
학위논문주기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 조직관리전공 , 2008.2.
학과코드
0510   6K04   59  
General Note
지도교수: 강수돌  
단면인쇄임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 p.6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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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a 단면인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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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a 강수돌 , ▼e 지도교수
900 1 0 ▼a Ryu,Cheong-Hong

Electronic Information

No. Title Service
1
모병제 시행시 일반병 처우에 관한 연구 (90회 열람)
View PDF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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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Thesis/ Call Number 0510 6K04 59 Accession No. 16304588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Thesis/ Call Number 0510 6K04 59 Accession No. 163045885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3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tacks(Thesis)/ Call Number 0510 6K04 59 Accession No. 153052001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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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Abstract

군사분야의 질적인 변화를 예상해 보면, 앞으로는 업무 분야가 다양화,
세분화되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무기체계의 발전은 무기의
고성능화와 정밀화를 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사력의 핵심이 지식, 정보, 기술, 네트워크가 될 것이며 전쟁의 양상도 다차원
입체 형태의 전장에서 복합적 정보전 양상을 띠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이미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선진 군사강국들은 21세기 군사혁신에 대한 자국의 계획을 마련하고 전자화, 자동화, 디지털화, 초소형화 등 미래전에 대비한 기술개발을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미래전 및 국방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군 구성원의
자질 및 기술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됨으로써 현재와 같이 양적으로
많은 단순 업무능력을 보유한 인력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의 확보, 교육, 활용이 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모병제로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와 군당국은 중간단계로서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이러한 안보적,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군사적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병제의 도입을 주장하는바 병역제도의
세계적인 추세 분석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징병제는 물론 모병제와 기타 징집 형태를 살펴보고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모병제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분석하고, 한국 병역제도의 운용실태를 통해 한국 병역환경의 전망과 변화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처할 미래의 안보상황과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모병제의 전환 가능성을 살펴봄과 동시에 징병제에서 모병제로의 전환을 위해 시행 예정인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2군 지역의 현역병과 훈련병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대면대 질문법 그리고 집단 심층 면접법(FGI; Focus Group Interview) 등을 실시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데 따른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유급지원병이 가장 관심을 가질만한 부문은 월급여로써 월120만~140만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서 또는 직업이라는 형태로서 필요한 급여라고 판단할 수 있다.
  둘째, 유급지원병으로서 복무하는 동안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준비과정을 필요로 한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완전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므로 지원자들은 군생활 동안 자격증 및 어학 등 사회진출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셋째, 2008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해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설문조사에 있어서 대다수의 병사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인식하고 있는 병사들 또한 이 제도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모병제를 시행하기 위한 전단계로서 유급지원병제를 실시한 후 전문화된 인력을 흡수하고 사회의 다른 직업과 경쟁하여 우수한 인력을 모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도록 한다.
  첫째, 적절한 대우, 즉 기대에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지급이나 프랑스의 경우처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의 충분한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승진이나 대우에 있어서 동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우수한 인력에 대해서는 상급자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자기발전은 물론 자기계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셋째, 모병제 시행시 일반 직장이 유사한 경우에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홍보에 있어서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