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명 : 1
【부록 Ⅰ-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1.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단계별 추진계획
1-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 = 7
1-2.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보완계획) = 23
1-3.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보도자료) = 37
1-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제주도안) = 39
1-5.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정부 제출) = 66
1-6.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정부 확정) = 93
1-7.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본계획 = 110
2. 제주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활동 자료 = 147
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06.4.3) 자료 = 158
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경축행사(''06.7.1) 자료 = 180
5. 제주특별자치도 추진협의체 등 관련 명단
5-1. 지방자치시범지역추진기획단 명단 = 189
5-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지원특별위원회 명단 = 190
5-3. 제주도지역혁신협의회 제주특별자치분과협의회 명단 = 191
5-4. 제주특별자치도 자문단 명단 = 192
5-5. 제주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협의회 명단 = 193
5-6.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명단 = 195
【부록 Ⅰ-2】 행정구조개편 추진 관련
1.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 199
2. 제주형 자치모형개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201
3. 제주형 자치모형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 = 210
4. 행정구조개편을 위한 주민투표 개표결과 = 241
5.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54
6.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 256
7.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 = 261
8. 행정구조개편 추진기본계획 = 265
9. 제8차 행정구조개편 추진상황 보고회 자료 = 573
10.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정보통신 통합·정비 추진 상황 = 615
11.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 639
12. 제주도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연구 용역(요약본) = 651
권호명 : 2
【부록 Ⅱ-1】 주요 언론보도
제Ⅰ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15
1.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05.5.21. 세계) = 17
2. 특별자치도 범도민추진협 발족(05.7.13. 제민) = 18
3. 특별道 정부 전담기구 - 민간 지원기구 출범(05.7.21. 제주) = 19
4. 제주특별자치道 본격 추진(05.7.26. 한라) = 20
5. 특별자치도 추진계획 구체화(05.8.12. 제주타임스) = 21
6. 제주특별자치도 및 평화의 섬 지지 제주선언문(05.7.26. 한라) = 21
7. "자치재정권 확보 우선돼야"(05.8.4. 제주) = 22
8. "연방주 가까운 자치道 만드는 것 특별법 걸맞는 도민역량이 중요"(05.8.24. 한라) = 23
9. "특별자치도 최대한 권한 보장 제주도 자차역량 배양이 관건"(05.8.24. 제민) = 24
10. 교육감 직선제·교육위 독립의결(05.8.24. 제주타임스) = 25
11. ''제주 발전방향'' 기본 틀 제시(05.8.31. 제주) = 26
12.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공론화·합의 도출 과제(05.9.1. 제민) = 27
13. "대화 통해 공감대 형성될 것"(05.9.14. 제주) = 27
14. 특별자치도 기본계획안 후폭풍 거세다(05.9.8. 제민) = 28
15. 도, ''특별자치도'' 의견 175건 접수(05.9.16. 제민) = 29
16. 특별자치도 제주도안 정부 제출(05.9.22. 제민) = 30
17. 교육·의료 개방 도민 상당수 긍정(05.9.22. 제민) = 31
18. 도-공대위, 대화채널 합의(05.9.23. 제주) = 31
19. 정부, 특별자치도 예산 법 명문화 원칙적 수용(05.9.27. 제주) = 32
20. "특별道 도민공감대 선행돼야"(05.10.1. 한라) = 33
21. 제주특별자치도 ''성공할 것''(05.10.1. 제주) = 34
22. 도의회, 행정구조·특별도법 단일체계 요구 건의문 전달(05.10.8. 한라) = 35
23. "특별자치도 힘 실어 달라"(05.10.13. 제주) = 35
24. 숲에 가서 고기 잡으려는 정부(05.10.10. 제주)*사설 = 36
25. "제주도를 직접 관장하려는 부처 사고방식 당장 없애라"(05.10.15. 제민) = 36
26. 외교·국방 뺀 자치권 대폭 이양(05.10.15. 한라) = 37
27. "획기적 자치권 도민역량 시험대"(05.10.15. 한라) = 38
28. 특별도 시대 ''엄청난 변화'' 예고(05.10.19. 한라) = 39
29. 특별도 ''의료개방'' 최대 쟁점(05.10.28. 한라) = 40
30. 특별도 ''투자 인센티브 강화'' 확정적(05.11.3. 제주) = 40
31. 제주도 폐지…특별자치도 탄생(05.11.4. 한라) = 41
32. 제주도의회의 도민 의견수렴(05.11.5. 제주타임즈)*광고 = 42
33. "특별법 연내 입법"(05.11.8. 한라) = 43
34. 특별자치도 공청회 ''파행''(05.11.10. 제주) = 44
35.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2차 공청회 개최 공고(05.11.10. 제주) = 45
36. 의견수렴·年內 입법 큰 부담(05.11.10. 한라) = 46
37. 특별법 도민 의견 ''봇물''(05.11.14. 한라) = 47
38. 자치·재정·핵심분야 등 망라(05.11.16. 제주타임즈) = 48
39. ''영리병원 허용'' 총리실 - 공대위 사이버 논쟁 ''점화''(05.11.17. 제주) = 49
40. 특별자치도 태동 ''본격화''(05.11.22. 제주) = 50
41. 특별자치도 의료개방 반대 운동 전국 확산(05.11.23. 제민) = 51
42. 국회, 형평성 논리로 또 딴죽인가(05.12.1. 한라)*사설 = 51
43. 특별법 임시국회서 처리(05.12.7. 한라) = 52
44. 국회 파행 특별법 무기한 연기(05.12.9. 제주) = 53
45. 특별법안 연내 통과 ''안개 속''(05.12.20. 제주) = 53
46. 與 "특별자치도법 단독 처리"(05.12.27. 제민) = 54
47. 특별법 年內 입법 ''視界 제로''(05.12.29. 한라) = 55
48. 제주특별자치도 시행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호소합니다(05.12.29. 매일경제)*광고 = 56
49. 특별법 연내·동시 입법에 매진을(05.12.29. 제민)*사설 = 57
50. 특별자치법 연내 입법 무산(05.12.30. 제주) = 58
51. "도민의,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제주시대(06.1.1. 제주) = 59
52. ''성공 예감'' 절대 우세(06.1.7. 제주타임스) = 60
53. 행정체제특별법 오늘 공포(06.1.11. 한라) = 61
54. 특별법 2월 국회도 불투명(06.1.18. 한라) = 62
55. 이제는 ''국회정상회'' 할 차례다(06.1.26. 제민)*사설 = 63
56. 자치도 교부세 법정률 3％로 올려(06.2.4. 제주) = 64
57. 특별도법 법사위 의결(06.2.7. 제주) = 64
58. "갈등·대립 풀고 ''미래와 희망''으로"(06.2.10. 한라) = 65
59. ''제주 발전'' 고도의 자치권 부여(06.2.10. 제민) = 66
60. 특별자치도 조례 입법작업 본격화(06.2.13. 제주) = 67
61.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2단계 과제'' 이달 중 확정(06.2.15. 제주타임스) = 68
62. 특별道 ''기회이자 과제''로 작용(06.2.20. 한라) = 69
63. 특별道 제도 개선 본격화(06.2.21. 제주) = 70
64. 특별道 투자 인센티브 강화(06.2.27. 제주) = 71
65. 자치경찰제·교육자치제 특별道 시행 후 전국 확대(06.3.3. 제주) = 72
66. 제주특별자치도의 新三多島실험(06.3.6. 동아) = 73
67. 특별道 첫 통합예산 주목(06.3.10. 한라) = 74
68. 제주특별자치 성과·목표 평가 위해 자치도 - 정부 ''양해각서''(06.3.1. 제주타임스) = 75
69. 특별법 조례 의견수렴 간담회…열띤 토론(06.3.23. 제주타임스) = 76
70. 민자사업 ''봄바람'' 분다(06.3.27. 제주) = 77
71. 자치역량·지원의지 재확인(06.4.5. 한라) = 78
72. 특별자치 ''4＋1'' 집중 육성(06.4.5. 제주) = 79
73. 자치경찰 출범 ''산고''(06.4.26. 제민) = 80
74. 자치도 성과 따라 권한 추가 이양(06.5.4. 제민) = 81
75. 특별道 ''제주계정'' 신설(06.6.2. 한라) = 81
76. ''제주계정''에 지역적 힘 모을때다(06.6.7. 제민)*사설 = 82
77. 특별道 2단계 규제 완화 착수(06.6.7. 제주) = 83
78. ''도민갈등·혼란'' 최소화 급선무(06.6.16. 한라) = 84
79. 제주특별자치도 출범…''한국의 홍콩''으로(06.6.22. 조선) = 85
80.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세금특별道, 규제자유道(06.6.23. 조선) = 86
81. ''한국의 홍콩'' 제주특별자치도 내일 출범(06.6.30. 매일경제) = 87
82. 확 달라진 지방분권 시험대에(06.6.30. 세계) = 88
83. 오늘 특별자치도 출범(06.7.1. 한라) = 89
84.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본격화(06.7.3. 제민) = 90
제Ⅱ편 행정구조개편과 관련된 소송·심판 자료 = 91
1. 〈긴급기획〉행정구조개편 어떻게 되나(02.9.25. 제민) = 93
2. ''市·郡폐지 찬성'' 42％, ''구청장제는 반대'' 65％(03.1.1. 한라) = 94
3. 도행정개혁위원회 본격 가동(03.1.4. 제민) = 95
4. 지방시대 자치틀 ''특화''필요(03.2.17. 제민) = 96
5. 현행 행정계층구조 개편시 ''제주광역市'' 통합 바람직(03.7.15. 한라) = 97
6. 단계별 공감대 확보 추진(03.10.10. 제민) = 98
7. 행정구조 개편 탄력 예상(03.11.4. 한라) = 98
8. "지방의회도 단일화해야"(03.12.11. 제주) = 99
9. "행정구조 개편 광역화 바람직''〈대토론회〉(03.12.15. 제민) = 99
10. 제주형 자치모델 기본방향 ''도민 선택에 맡긴다''(04.1.19. 제민) = 100
11. "시군 통·폐합 국고 지원 감소"행정 개편 혁신안 ''반대''(04.2.23. 제민) = 101
12. 계층구조 주민투표 설명회(04.3.11. 한라) = 101
13.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필요(04.6.26. 제민) = 102
14. 행정계층구조 개편 탄력받나(04.7.28. 한라) = 103
15. 시·군체제 "유지냐 폐지냐"(04.7.26. 제민) = 103
16.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강화(04.8.5. 제민) = 104
17. 특별자치도 설명회 일정 확정(04.8.10. 한라) = 105
18. 시장·군수들 "자치권 축소" 반발(04.8.13. 한라) = 105
19. 특별자치도 공감대 형성 나섰다(04.8.24. 한라) = 106
20. 도 명확한 입장표명 필요〈토론회〉(04.8.25. 제민) = 107
21. "계층구조 도민 선택 문제"〈대통령 제주토론회〉(04.8.27. 제민) = 108
22. 제주형자치도 추진 적극 찬성(04.8.30. 한라) = 109
23. 특별자치도 급물살 타나(04.9.14. 한라) = 110
24. "도행정계층구조 단층으로 할 경우 知事권한 집중·균형발전 저해"(04.9.25. 한라) = 110
25. 道-2개市(제주·서귀포) - 읍·면·동 혁신 계층구조 가장 선호(05.2.19. 제주) = 111
26. 행정개혁위 ''도-2개통합시 - 읍·면·동案'' 선정 ''현행 案''과 주민투표 실시(05.3.3. 한라) = 112
27. "혁신안 단점 보완책 있다"〈도민설명회〉(05.3.22. 제민) = 113
28. 계층구조 논의 ''기로''(05.3.29. 제주) = 114
29. 계층구조 개편 ''난기류''(05.3.30. 한라) = 115
30. 행정계층구조 개편 관심사(05.4.9. 제주) = 116
31. "''계층구조'' 제주미래 중대사안"(05.4.13. 제민) = 117
32. 행정계층구조 개편 2차 여론조사(05.4.15. 제주) = 118
33. 계층구조 개편 릴레이 간담회 개최(05.6.2. 제주) = 119
34. 계층구조 개편 도민 선택만 남았다(05.6.4. 제민) = 120
35. 계층구조 주민투표 ''충돌''(05.6.13. 제민) = 121
36. 계층구조 주민투표 요구(05.6.22. 한라) = 122
37. "계층구조 혁신안 반대"(05.6.22. 한라) = 122
38. "제주특별자치도 성공 위해 앞서가려는 혁신의지 중요"(05.6.23. 제민) = 123
39. 계층구조 개편 주민투표 ''공방''(05.6.29. 제민) = 124
40. 3개 시·군, 행정구조 개편 관련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05.7.9. 제민) = 125
41. 혁신안-점진안 ''격돌''〈주민투표 토론회〉(05.7.13. 제민) = 126
42. "주민투표 분위기 살려라" 총력전(05.7.19. 한라) = 127
43. 전국 234곳 시장·군수·구청장 "우리도 점진안 지지"(05.7.20. 제민) = 128
44. 계층구조 개편 불꽃 공방〈주민투표 토론회〉(05.7.23. 제민) = 129
45. "풀뿌리 민주주의 사수"결의(05.7.25. 한라) = 130
46. 오늘 행정구조 선택의 날(05.7.27. 한라) = 131
47. 도민들 ''변화'' 선택했다(05.7.28. 제주) = 132
48. 행정구조 통합 본격화(05.8.25. 제주) = 133
49. 통합시장 임기보장 등 주목(05.9.15. 한라) = 133
50. "시·군 권한쟁의 심판 조속 결정을"(05.9.15. 제주) = 134
51. "권한쟁의 답변서 왜곡됐다"(05.9.22. 한라) = 134
52. 도민화합추진위 출범(05.9.24. 한라) = 135
53. 행정구조개편 정부 차원서 공론화 제주지역 미칠 파장 ''주목''(05.9.29. 제주) = 135
54. "道民 대화합의 길 찾을 것"(05.9.27. 한라) = 136
55. 행정조직 전면개편 착수(05.10.7. 제주) = 137
56. ''권한쟁의'' 연내 결정 불투명(05.10.11. 제주) = 138
57. "시장·군수 임명제 등은 주민 참정권 박탈 행위(05.10.11. 제주) = 139
58. "특별자치도 성공위해 힘 모으자"(05.10.13. 제민) = 140
59. "갈등 조속 치유" 道民대화합 서한문(05.10.15. 한라) = 141
60. 행정구역개편 논의 본격화(05.10.24. 제주) = 141
61. "지자체 폐지는 분권 본질 배치"(05.11.1. 제주) = 142
62. 특별법 입법예고 앞두고 공대위 대대적 투쟁 예고(05.11.2. 제민) = 143
63. 道,행정특별법 예고 후 선거구 획정 사전 준비(05.11.3. 제주) = 144
64. "특별 道 완성위해 힘 합쳐야"(05.11.5. 한라) = 145
65. 특별법 공청회 또 다시 파행(05.11.12. 제주) = 146
66. ''행정구조 개편 부당'' 설득 총력(05.11.17. 한라) = 147
67. 특별법 공청회 "무효" 계층구조 개편 "반대"(05.11.18. 제민) = 148
68. "자치 후퇴·도민 의견 외면한 특별자치도 반대"(05.11.21. 제민) = 149
69. 특별법 정부案 확정(05.11.22. 한라) = 150
70. 특별법 후속조치 본격화(05.11.22. 한라) = 151
71. 헌재 권한쟁의심판 본격 심리(05.11.24. 제민) = 151
72. 특별자치도 특별법·행정체제 특별법 "통합법률로 가는게 바람직"(05.11.30. 한라) = 152
73. "권한쟁의심판 승복해야"(05.11.30. 제주) = 153
74. "헌재 주민투표 심판결과 승복해야"(05.12.2. 제주) = 154
75. 시·군폐지 특별법 ''헌법소원''(05.12.10. 제민) = 155
76. "소모적 논쟁 접고 도민 대통합을"(05.12.23. 제민) = 155
77. "헌법 소원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05.12.23. 제민) = 156
78. "특별법 제정위해 도민사회 하나 되자"(05.12.23. 제민) = 156
79.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05.12.23. 제주) = 157
80. ''헌재 결정 수용…대통합 필요"(05.12.23. 제주) = 157
81. 시·군 권한 침해 안했다(05.12.23. 제주) = 158
82. 헌재 ''행정체제법 가처분'' 심리 착수(06.2.3. 제주) = 159
83. 도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 부결(06.2.16. 제민) = 159
84. 道·읍면동 기능 ''강화''-행정市 ''축소''(06.2.24. 한라) = 160
85. 읍면동에 ''기동봉사팀'' 신설(06.2.27. 제민) = 161
86. 조직·인원 등 공직사회 대이동(06.3.9. 한라) = 161
87. 시·군 폐지 헌법소원 ''기각''(06.4.28. 제주) = 162
88. 행정구조개편 ''법적 정당성'' 부여(06.4.28. 제주) = 163
【부록 Ⅱ-2】 행정구조개편과 관련된 소송·심판 자료
1.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
1-1.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 = 167
1-2.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행정자치부) = 181
1-3.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제주도) = 192
1-4.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서 = 209
2. 헌법소원 청구 소송
2-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서 = 220
2-2. 헌법소원에 따른 반론의견서(행정자치부) = 261
2-3.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서 = 287
3.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3-1.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 299
3-2.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서(제주도) = 343
3-3.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의견서(행정자치부) = 362
3-4.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서 = 390
4. 행정구조개편 관련 권한쟁의심판·헌법소원 청구에 따른 소송비용 = 3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