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법 총론]
제1부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 서론 = 17
Ⅰ. 법치행정
[기출] 자금지원행정과 법률유보원칙 : 행시 37회(93년) = 17
[관련기출] 통치행위 : 외시 제36회(02년) = 22
[관련기출]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의 내용과 한계 : 외시 30회(96년) = 27
[기출문제정리] = 27
Ⅱ. 행정법의 법원
[기출] 신뢰보호의 원칙 : 행시 46회(02년), 외시 24회, 입시 9회 = 28
[관련기출] 신뢰보호원칙, 손실보상청구 : 입시 20회(04년) = 34
[기출문제정리] = 35
[예상논점] 부당결부금지 원칙 = 36
제2장 행정법관계 = 40
[기출] 특별권력관계 : 행시 46회(02년) = 40
[기출] 개인의 권리의 확대경향 : 행시 36회 = 48
[기출문제정리] = 53
[예상논점]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 = 54
[예상논점] 행정개입청구권 = 59
[예상논점] 행정법령에 흠결이 있는 경우의 보충방법 = 65
[예상논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72
제3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78
[기출] 행정법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 : 행시 49회(05년) 일반행정 = 78
[관련기출] 행정법상의 신고제 : 외시 16회 = 82
[예상논점]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과세처분무효확인소송 = 83
제2부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의 행위형식 = 93
Ⅰ. 행정행위
1. 개념과 특질 = 93
[기출] 행정행위의 특질 : 행시 45회(01년) = 93
[기출문제정리] = 97
2. 행정행위의 종류 = 97
[관련기출] 이중효과적(복효적) 행정행위 : 외시 36회 = 97
[기출문제정리] = 102
[예상논집] 다단계행정행위 = 103
3.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 107
[기출] 불확정 개념 행시 : 48회(04년) = 107
[기출문제정리] = 116
[예상논점] 판단여지 = 118
4. 행정행위의 내용 = 124
[기출] 기본행위(기본적 법률행위)와 인가의 관계 : 행시 44회(00년) = 124
[관련기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양자의 구별의 의의 : 입시 9회 = 126
[관련기출] 허가의 성질ㆍ효과 : 외시 28회 = 127
[관련기출] 행정행위를 내용에 따라 분류 : 법행 5회 = 131
[기출문제정리] = 131
[예상논점] 인가의 법적 성질 = 132
5. 행정행위의 효력 = 136
[기출] 행정행위의 공정력 : 행시 24회, 외시 17회 = 136
[기출] 민사법원 및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선결문제로 심리할 수 있는가 : 행시 43회(99년) = 141
[예상논점] 손해배상청구사건과 선결문제 = 144
6. 행정행위의 하자 = 149
[기출]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과 구별실익 : 행시 46회(02년) = 149
[기출]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과 : 행시 28회 = 155
[기출] 하자의 정도와 치유 및 승계 등 : 행시 42회(98년) = 158
[기출]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 행시 29회ㆍ행시 47회(03년) = 163
[기출문제정리] = 166
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 167
[기출] 행정행위의 취소 : 행시4ㆍ11ㆍ30ㆍ34회, 외시 11회 = 167
[기출] 행정행위의 철회 : 행시 38회(94년) = 172
[기출]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에 법률의 근거 : 행시 41회(97년) = 177
[기출문제정리] = 182
8. 행정행위의 부관 = 183
[기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의 부담 : 행시 38회(94년) = 183
[기출] 부관의 하자와 쟁송법적 구제수단 : 행시 45회(01년) = 186
[기출문제정리] = 192
Ⅱ.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 확약 = 193
[예상논점] 확약의 구속력과 하자의 승계 = 193
2. 행정입법 = 201
[기출] 법규명령의 한계와 통제 : 행시 16회 = 201
[기출] 고시의 법적 효력 : 행시 48회(04년) = 207
[기출] 법규명령형식의 재량준칙 : 행시 49회(05년) 일반행정 = 210
[기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 행시 50회(06년) = 212
[기출문제정리] = 220
[예상논점] 행정규칙의 효력 = 221
3.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 228
[기출] 행정법상 권고 : 행시 18회 = 228
[기출문제정리] = 229
[예상논점] 공법상 계약 = 229
[예상논점] 계획재량 = 234
[예상논점] 행정계획과 권리구제 = 239
[예상논점] 행정지도와 권리구제 = 245
제3부 행정절차와 정보공개
[기출]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 : 행시42회(98년) = 253
[기출] 청문절차의 하자 : 행시 43회(99년) = 254
[기출] 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 행시 50회(06년) = 260
[관련기출] 신청과 신고 : 외시 37회(03년) = 263
[기출문제정리] = 266
[예상논점] 이유부기의 하자와 행정행위 효력 = 266
제4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 277
[기출] 행정질서벌 : 행시 15ㆍ40회 = 277
[기출문제정리] = 287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 288
[기출] 행정대집행 : 행시 49회(05년) = 288
[관련기출] 행정상 즉시강제와 영장제도 : 외시 17회 = 293
[기출문제정리] = 295
제3장 기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 296
[기출] 행정상의 공표 : 행시 45회(01년) = 296
[예상논점] 행정조사의 한계 = 299
[예상논점] 과징금 = 305
[예상논점] 공급거부 = 307
제5부 행정구제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315
Ⅰ.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1.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315
[관련기출] 국가배상법 제2조 : 외시 37회(03년) = 315
[기출문제정리] = 316
[예상논점] 국가배상법 제2조의 책임 = 316
[예상논점] 국가배상법 제2조의 배상책임 = 322
2.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기출] 국가배상법 제5조 : 행시 31회 = 326
[기출] 국가배상법 제5조 : 행시 39회(95년) = 331
[예상논점] 국가배상법 제6조의 비용부담자 = 336
[관련기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자 : 입시 20회(04년) = 342
Ⅱ. 행정상 손실보상
[기출] 수용유사침해보상 : 행시 40회(96년) = 342
[기출] 생활보상 : 행시 49회(05년) = 348
[관련기출] 행정상의 손실보상 : 행시 25회, 입시 8회 = 351
[예상논점]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 352
제2장 행정쟁송 = 358
1. 행정소송의 한계 = 358
[관련기출] 행정재판권의 한계 : 법행 4회 = 358
[기출문제정리] = 364
2. 항고소송 = 365
(1)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기출] 협의의 소의 이익 : 행시 44회(00년) = 365
[관련기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외시 37회(03년) = 371
[관련기출] 협의의 권리보호이익 : 지시 3회 = 372
[관련기출] 관련청구의 이송 및 병합 : 법행 20회(02년) = 372
[예상논점] 위법한 사실행위와 취소소송 = 377
[예상논점]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거부처분 = 380
[예상논점] 행정심판의 재결과 취소소송의 대상 = 390
[예상논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400
2) 취소소송과 가구제
[기출문제정리] = 406
[예상논점] 행정소송상의 가구제 = 406
3) 취소소송의 심리
[예상논점] 취소소송의 소송물 = 412
[예상논점]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의 범위 = 415
[예상논점]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 428
[예상논점] 위법판단의 기준시 = 434
4) 취소소송의 판결
[기출] 행정소송법상 구제방법과 새로운 거부처분의 적법성 : 행시 45회(01) = 438
[기출] 기속(구속)력 : 행시 49회(05년) = 445
[기출문제정리] = 445
[예상논점] 사정판결 = 446
[예상논점] 취소판결의 효력 = 452
[예상논점] 기속력과 기판력 = 460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68
[관련기출] 행정청의 부작위처분에 대한 구제 : 법행 3회 = 468
[기출문제정리] = 471
[예상논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471
4. 행정심판 = 477
[기출] 행정행위의 의무이행심판 : 행시 30회 = 477
[기출] 사정재결 : 행시 32회, 외시 30회 = 482
[기출] 행정심판의 의의와 특질 : 행시 35회 = 485
[기출문제정리] = 488
[행정법 각론]
제1부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 493
Ⅰ. 행정관청의 대리와 위임
[기출] 행정관청의 대리와 위임 : 행시 47회(03년) = 493
[기출문제정리] = 502
Ⅱ. 행정관청 상호간의 관계
[관련기출] 상급행정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훈령권 : 외시 13회 = 502
[관련기출] 상급관청의 훈령에 위반한 하급관청의 행정처분 : 행시 30회 = 505
[관련기출] 상ㆍ하 행정관청과의 관계 : 외시 12회 = 505
[예상논점] 동의 = 506
제2장 지방자치법 = 510
Ⅰ. 지방자치 일반론
[기출] 주민의 법적 지위 : 행시 50회(06년) = 510
[예상논점]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515
Ⅱ. 지방의회
[기출] 초과조례 : 행시 50회(06년) 기타직렬 = 520
[기출]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관여 : 행시 45회(01년) = 527
[기출문제정리] = 533
[예상논점] 지방의회의 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 533
Ⅲ.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출] 지방자치단체의 지위와 권한 : 행시 42회(98년) = 539
[기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 행시 48회(04년) = 542
[기출문제정리] = 543
[기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 행시 5회 = 544
Ⅳ.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기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대한 국가의 지도ㆍ감독 : 행시 39회(95년) = 544
[기출]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현행법상 분쟁해결수단 및 그 문제점 : 행시 43회(99년) = 548
[기출문제정리] = 550
[예상논점] 지방자치법상 상급감독청과 하급자치단체간의 소송 = 551
제3장 공무원법 = 555
Ⅰ. 공무원법 일반론
[관련기출] 공무원임용의 법적 성격 : 외시 16회 = 555
[예상논점] 임용결격사유있는 공무원임용행위의 효력 및 퇴직금지급청구 = 556
Ⅱ. 공무원의 의무
[기출] 직무명령 : 행시 29회, 38회 = 562
[기출] 공무원의 청렴의무 : 행시 41회(97년) = 565
[기출문제정리] = 567
Ⅲ. 공무원의 책임
[기출문제정리] = 568
[예상논점] 공무원의 신분상 불이익처분에 대한 권익구제 = 568
제2부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 575
[기출] 경찰권발동시 법률유보의 원칙 : 행시 47회(03년) = 575
[기출] 행정개입청구권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 행시 50회(06년) = 579
[기출문제정리] = 587
[예상논점] 경찰권발동의 한계 = 587
[예상논점] 경찰책임의 승계 = 593
제2장 급부행정법 = 596
Ⅰ.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기출]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 행시 33회(89년) = 596
Ⅱ. 공물법
1. 공물의 개념과 특징 = 599
[기출] 공물의 시효취득 : 행시 43회(99년) = 599
[기출문제정리] = 603
[예상논점]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의 법적성질과 시효이익의 포기여부 = 604
2. 공물의 관리 = 610
[예상논점]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 610
[기출문제정리] = 610
3. 공물의 사용관계 = 614
[기출문제정리] = 614
[기출] 공물의 특허사용관계 : 행시 26회 = 614
[기출] 공물사용자의 법적지위 : 행시 35회 약술 = 618
[예상논점] 인접주민의 공물일반사용 = 621
[예상논점] 도로법상 도로점용과 변상금부과처분 = 624
[예상논점] 공물특허와 부관의 하자 = 627
[예상논점] 공용물의 사용관계 = 634
Ⅲ. 공기업법
[기출] 특허기업의 성질과 법률관계의 내용 : 행시 8회 = 638
[기출] 공기업특허와 영업허가의 차이 : 행시 31회 = 643
[기출문제정리] = 645
제3장 공용부담법 = 646
Ⅰ. 공용제한
[기출] 공용제한 : 행시 13회ㆍ19회, 법행 4회 = 646
[기출문제정리] = 649
Ⅱ. 공용수용
[기출] 공용수용의 효과 : 행시 7회 = 649
[기출] 공용수용의 절차와 불복수단 : 행시 37회 = 656
[기출] 사업인정 : 행시 49회(05년) = 661
[기출문제정리] = 662
Ⅲ. 기타
[기출] 환지예정지 : 행시 28회 = 662
제4장 재정법과 토지행정 = 664
Ⅰ. 조세
[기출] 위법한 조세부과징수의 구제 : 행시 33회 = 664
[예상논점] 과오납금의 반환 = 667
Ⅱ. 토지행정
[기출] 현행법상의 토지매매에 대한 공법적 제한 : 행시 36회 = 673
[기출] 개별지가공시의 처분성 여부 : 행시 39회(95년) = 677
부록 : 기출문제 연도별 배열 = 6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