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그리며
화보
제Ⅰ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제1장·제주특별자치도 추진
제1절 추진배경
1. 국가적 배경 = 29
2. 지역적 배경 = 31
제2절 개념 및 추진전략
1.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념 = 38
2.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전략 = 41
제2장·추진과정
제1절 개요
1.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단계(2003∼2005.5) = 48
2. 기본계획 수립 및 입법 단계(2005.5∼2006.2) = 51
3.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단계(2006.2∼2006.6) = 54
제2절 추진 주요 과정
1. 특별자치도 기본구상 단계 = 56
2. 기본계획 수립 및 입법 단계 = 61
3.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단계 = 92
제3장·과정별 세부 추진 내용
제1절 기본방향 설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구상 = 101
2. 제주특별자치도 기본방향 설정 = 102
3.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계획 및 보완계획 = 103
제2절 기본구상 마련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특별위원회 설치 = 108
2. 행정자치부 제주특별자치도추진지원단 설치 = 108
3.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 = 109
제3절 기본계획 수립
1. 특별자치도 추진체계 구축 = 112
2. 기본계획 도출과정 = 115
3.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 120
4. 기본구상 홍보 및 기본계획에의 도민 의견수렴 = 125
제4절 특별법 제정·공포
1. 특별법 입법과정의 개요 = 142
2. 특별법(안)에 관한 의견수렴 = 143
3. 특별법 입법절차별 추진과정 = 154
제5절 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1.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본계획 수립 = 166
2. 특별법 위임조례 제정 = 173
3. 제주형 자치경찰제 추진 = 178
4.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 189
5. "제주특별자치도계정" 설치 = 202
6. 제주특별자치도 추진보고회 개최 = 208
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기념식 개최 = 212
8. 특별법 및 특별자치도 추진 홍보 = 219
9. 특별자치도 추진 관련 도민 여론조사 = 226
제6절 제주도의회 활동
1. 개요 = 229
2. 도의회 활동 내용 = 230
제Ⅱ편 행정구조개편 추진
제1장 제주도 행정구조의 연혁 = 241
제2장 과거의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논의 사례
제1절 특정지역제주도종합개발계획 = 245
제2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 246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 247
제3장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운영
제1절 추진 배경 = 251
제2절 추진 경위 = 251
제3절 운영 상황 = 256
1. 제1기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운영 = 256
2. 제2기 제주도행정개혁추진위원회 운영 = 256
제4장 자치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및 홍보
제1절 제주형 자치모형 개발 등 행정개혁에 관한 연구용역 = 279
제2절 자치모형 도민 홍보 = 280
제5장 자치모형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제1절 제주도 주민투표의 성격 = 301
제2절 주민투표 추진 = 302
제3절 주민투표 결과 = 306
제6장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갈등과 해소
제1절 갈등 사례 = 319
제2절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 = 348
제3절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 제정 부당 헌법소원 = 354
제4절 제주도행정체제특별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358
제7장 제주도민화합추진위원회 운영
제1절 추진 배경 = 361
제2절 추진 경위 = 361
제3절 운영 상황 = 362
제8장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운영
제1절 행정구조개편추진기획단 발족 = 379
제2절 행정구조개편의 제도적 정비 = 380
제3절 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획정 = 381
제4절 행정구조개편 예산확보 및 집행 = 383
제9장 행정구조개편 추진기본계획 수립·집행
제1절 행정구조개편 추진기본계획 = 391
제2절 행정구조개편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392
제10장 행정조직 설계 연구용역 및 법규제정
제1절 제주도 행정조직의 변천 = 397
제2절 행정구조개편에 따른 행정조직 설계 연구 용역 = 398
제3절 행정조직 재설계 관련 법규 제정 = 402
참고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정 추진일지 =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