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간사 = 3
서문 = 5
Ⅰ. 민주화운동의 의의
1. 백서발간의 의의 = 13
2. 민주화운동의 배경과 역사 = 14
Ⅱ. 민주화보상법의 제정과 개정
1. 민주화보상법 = 16
가. 민주화보상법의 제정 = 16
나. 민주화보상법의 개정 = 17
2. 민주화보상법시행령 = 21
가. 시행령의 제정 = 21
나. 시행령의 개정 = 22
3. 위원회 운영규정 = 24
가.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 = 24
나. 주요내용 = 24
Ⅲ.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1. 본위원회 = 30
가. 조직 = 30
나. 기능 = 31
2. 분과위원회 = 31
가.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 31
나.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 31
다.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 34
라.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 34
마. 국가기념사업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 35
3. 사무지원기구 = 36
Ⅳ. 민주화보상위원회의 운영
1. 주요 운영 사항 = 39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인정 = 39
나. 보상금 지급 = 46
다. 생활지원금 지급 = 52
라. 명예회복 조치 = 54
마. 민주공원 조성 = 58
2. 본위원회의 운영 = 64
가. 위원구성과 변동 = 64
나. 주요 활동사항 = 68
3. 시대별ㆍ사안별 심의특징 = 77
가. 시대별 심의특징 = 77
나. 사안별 심의특징 = 79
Ⅴ. 분과위원회의 운영
1. 관련자및유족여부심사분과위원회 = 84
가. 위원구성과 변동 = 84
나. 주요 활동사항 = 86
2. 장해등급판정분과위원회 = 92
가. 위원구성과 변동 = 92
나. 주요 활동사항 = 94
3.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 100
가. 위원 구성과 변동 = 100
나. 주요 활동사항 = 102
4. 생활지원금지급심사분과위원회 = 105
가. 위원구성 = 105
나. 주요 활동사항 = 106
5. 국가기념사업및추모사업지원분과위원회 = 110
가. 위원의 구성과 변동 = 110
나. 주요 활동사항 = 112
Ⅵ. 항후 발전과제
1. 민주화보상법의 법제적 한계 = 114
가. 민주화운동관련자 범위 확대 = 114
나.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피해구제 장치마련 = 115
다. 민주화운동의 종기(終期)의 규정 명문화 = 116
라. 민주화관련법 등의 보상기준 체계화 = 117
2. 위원회의 조직ㆍ운영상의 과제 = 117
가. 위원회의 법적 권한부재와 직권재심제 도입 = 117
나. 상임위원제 및 사무국제 추진 = 119
2 인명편
권호명 : Ⅰ
Ⅰ.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 개관 = 7
Ⅱ. 인명편의 구성 = 7
1. 인명편의 구성 = 7
2. 민주화운동내용의 구성 = 8
Ⅲ.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민주화운동내용 = 11
제1차년도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1. 제5차 회의(2000. 11. 1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5
2. 제6차 회의(2000. 11. 2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5
3. 제7차 회의(2000. 12. 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8
4. 제8차 회의(2000. 12. 1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21
5. 제9차 회의(2000. 12. 2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24
6. 제10차 회의(2001. 1. 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29
7. 제11차 회의(2001. 1. 2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37
8. 제12차 회의(2001. 2. 5.)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44
9. 제13차 회의(2001. 2. 1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53
10. 제14차 회의(2001 3. 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61
11. 제15차 회의(2001. 3. 2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79
12. 제16차 회의(2001. 4. 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4
13. 제17차 회의(2001. 4. 17.)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3
14. 제18차 회의(2001. 5. 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7
15. 제19차 회의(2001. 5. 15.)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55
16. 제20차 회의(2001. 5. 29. )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75
17. 제21차 회의(2001. 6. 1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92
18. 제23차 회의(2001. 7. 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219
19. 제24차 회의(2001. 7. 1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248
제2차년도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20. 제25차 회의(2001. 8. 1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289
21. 제26차 회의(2001. 8. 2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331
22. 제27차 회의(2001. 9. 1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362
23. 제28차 회의(2001. 9. 25.)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382
24. 제29차 회의(2001. 10. 17.)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397
25. 제30차 회의(2001. 10. 3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435
26. 제31차 회의(2001. 11. 1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478
27. 제32차 회의(2001. 11. 27.)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509
28. 제33차 회의(2001. 12. 1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558
29. 제34차 회의(2001. 12. 2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597
30. 제35차 회의(2002. 1. 15.)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606
31. 제36차 회의(2002. 1. 3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627
32. 제37차 회의(2002. 2. 1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627
33. 제38차 회의(2002. 2. 25.)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633
34. 제41차 회의(2002. 4. 27.)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636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Ⅰ) 찾아보기 = 747
권호명 : Ⅱ
35. 제42차 회의(2002. 5. 1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858
36. 제43차 회의(2002. 5. 2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858
37. 제44차 회의(2002. 6. 1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876
38. 제45차 회의(2002. 6. 2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896
39. 제46차 회의(2002. 7. 1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11
40. 제47차 회의(2002. 7. 2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28
제3차년도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41. 제49차 회의(2002. 9. 1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35
42. 제50차 회의(2002. 9. 2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36
43. 제51차 회의(2002. 10. 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38
44. 제57차 회의(2003. 1. 1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42
45. 제58차 회의(2003. 2. 2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46
46. 제59차 회의(2003. 3. 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47
47. 제60차 회의(2003. 3. 1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48
48. 제61차 회의(2003. 3. 25.)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49
49. 제62차 회의(2003, 4. 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52
50. 제63차 회의(2003. 4. 1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54
51. 제64차 회의(2003. 4. 2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63
52. 제65차 회의(2003. 4. 3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68
53. 제66차 회의(2003. 5. 1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73
54. 제67차 회의(2003. 5. 2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78
55. 제68차 회의(2003. 5. 2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83
56. 제69차 회의(2003. 6. 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93
57. 제70차 회의(2003. 6. 1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996
58. 제71차 회의(2003. 6. 1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04
59. 제72차 회의(2003. 6. 2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10
60. 제73차 회의(2003. 7. 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18
61. 제74차 회의(2003. 7. 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28
62. 제75차 회의(2003. 7. 1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36
63. 제76차 회의(2003. 7. 2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45
제4차년도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64. 제77차 회의(2003. 8. 1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57
65. 제78차 회의(2003. 8. 1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60
66. 제79차 회의(2003. 8. 2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64
67. 제80차 회의(2003. 9. 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82
68. 제81차 회의(2003. 9. 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84
69. 제82차 회의(2003. 9. 2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89
70. 제83차 회의(2003. 9. 3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094
71. 제84차 회의(2003. 10. 7.)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01
72. 제85차 회의(2003. 10. 2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04
73. 제86차 회의(2003. 10. 3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17
74. 제87차 회의(2003. 11. 1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29
75. 제88차 회의(2003. 11. 1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40
76. 제89차 회의(2003. 12. 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56
77. 제90차 회의(2003. 12. 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62
78. 제91차 회의(2003. 12. 2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67
79. 제92차 회의(2004. 1. 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75
80. 제93차 회의(2004. 1. 1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86
81. 제94차 회의(2004. 1. 2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194
82. 제95차 회의(2004. 2. 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07
83. 제96차 회의(2004. 2. 17.)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18
84. 제97차 회의(2004. 2. 2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24
85. 제98차 회의(2004. 3. 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31
86. 제99차 회의(2004. 3. 1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39
87. 제100차 회의(2004. 3. 2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48
88. 제101차 회의(2004. 3. 3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62
89. 제102차 회의(2004. 4. 1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70
90. 제103차 회의(2004. 4. 2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82
91. 제104차 회의(2004. 4. 27.)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82
92. 제105차 회의(2004. 5. 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294
93. 제106차 회의(2004. 5. 1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04
94. 제107차 회의(2004. 6. 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10
95. 제108차 회의(2004. 6. 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26
96. 제109차 회의(2004. 6. 15.)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37
97. 제110차 회의(2004. 6. 2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41
98. 제111차 회의(2004. 7. 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49
99. 제112차 회의(2004. 7. 1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52
100. 제113차 회의(2004. 7. 1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60
101. 제114차 회의(2004. 7. 2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65
제5차년도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102. 제115차 회의(2004. 8. 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71
103. 제116차 회의(2004. 8. 1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77
104. 제117차 회의(2004. 9. 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80
105. 제118차 회의(2004. 9. 1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82
106. 제119차 회의(2004. 9. 2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85
107. 제120차 회의(2004. 10. 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89
108. 제121차 회의(2004. 10. 1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94
109. 제122차 회의(2004. 10. 1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397
110. 제123차 회의(2004. 11. 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02
111. 제124차 회의(2004. 11. 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07
112. 제125차 회의(2004. 11. 2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16
113. 제126차 회의(2004. 12. 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21
114. 제127차 회의(2004. 12. 1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27
115. 제128차 회의(2004. 12. 27.)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37
116. 제129차 회의(2004. 1. 1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46
117. 제130차 회의(2005. 1. 2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55
118. 제131차 회의(2005. 2. 1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67
119. 제132차 회의(2005. 3. 7.)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69
120. 제133차 회의(2005. 3. 1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70
121. 제135차 회의(2005. 4. 1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77
122. 제136차 회의(2005. 5. 2.)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87
123. 제137차 회의(2005. 5. 9.)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499
124. 제138차 회의(2005. 5. 16.)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508
125. 제139차 회의(2005. 5. 30.)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512
126. 제140차 회의(2005. 6. 13.)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523
127. 제141차 회의(2005. 7. 4.)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528
128. 제142차 회의(2005. 7. 11.)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529
129. 제143차 회의(2005. 7. 1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534
130. 제144차 회의(2005. 8. 8.) 인정 민주화운동관련자 = 1545
민주화운동백서(인명편Ⅱ) 찾아보기 = 15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