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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화시대, 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발전전략

개방화시대, 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발전전략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호균 , 연구책임 박순애 , 연구 손기윤 , 연구 정미애 , 연구
Title Statement
개방화시대, 정부의 역할과 시민사회발전전략 / 책임연구자: 김호균; 연구자: 박순애, 손기윤, 정미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viii, 170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0.2]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6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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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a 이십일세기 한국사회발전모델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6k1 2006-10.2 Accession No. 1114617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출문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및 연구목적 11


제2장 개방화 현주소와 대응전략 13


1. 패러다임 변화 필요성 13


2. 개방화 현주소 14


1) 개방화에 대한 인식과 자세 14


2) 외국인에게 비친 개방화 현주소 16


3. 주요 분야 개방화 현황 19


1) WTO 협정의 구조 19


2) WTO협정의 기본 원칙 20


3) WTO 협정의 주요 내용 21


(1) 반덤핑협정 21


(2) 보조금협정 22


(3) 세이프가드협정 23


(4) 서비스무역협정 23


(5) 지적재산권협정 24


4) 새로운 무역협상 :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24


(1) DDA협상의 배경 24


(2) 농업협상 24


(3) 서비스협상 25


5) 신통상환경 : 규제정책 경쟁 32


(1) 노동 33


(2) 경쟁 35


(3) 환경 36


(4) 부패 38


6) 한미 FTA 39


4. 대응전략 44


1) 시장개방 인식 개선 45


(1) 국민공감대 형성 45


(2) ''국익'' 개념 정립과 대외 홍보 46


2) 개방인프라 확충 47


(1) 기본 전략 47


(2) 국가이미지 개선 47


(3) 합리적인 갈등해결체계 구축 48


(4) ''개방친화지수'' 개발 및 활용 50


3) 정부정책 개선 51


4) 시민사회의 역할 51


(1) 글로벌 의제 설정에 적극 참여 51


(2) 국익과 인류보편성의 균형 52


5) 지방정부의 역할 53


제3장 개방화와 정부의 역할 55


1. 개방화와 경쟁력 55


2. 대외적 환경변화와 정부역할 56


1) 정부변화의 촉진 배경 56


2) 신공공관리론의 확산과 한계 59


3) 개방화와 정부역할 60


3. 연구모형 및 분석방법 62


4. 개방화시대 정부의 기능과 역할 비교분석 64


1) 정부역할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 64


(1) 국가경쟁력 제고 64


(2) 시민들의 수요 증가 :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복지에 대한 요구 66


2) 국내저항과 갈등해소의 요구 68


3) 정부의 각 부분별 변화에 대한 검토 71


(1) 정부의 총재정지출 및 기능별 지출의 변화 71


가. 총재정지출의 변화 71


나. 기능별 지출의 변화 76


(2) 인력 부분의 변화 79


(3) 조직구조 및 운영방식의 변화 82


가. 조직구조의 분권화 82


나. 운영방식의 변화 85


(4) 갈등관리의 변화 88


가. 빈부갈등과 노사갈등관리의 변화 88


나. 정부에 대한 신뢰구축 90


4) 분석 결과 95


5. 개방화시대 정부역할모형에 대한 제언 98


1) 제도개혁을 통한 정부경쟁력 제고 98


2) 정부규모에 대한 제언 99


3) 경제 및 복지부분에서 정부의 역할재확립 99


4) 정부조직과 인적 자원 관리의 변화 100


5) 정부 운영방식의 변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101


6) 참여정부 구현을 통한 신뢰구축 102


제4장 시민사회의 발전전략 103


1. 시민사회 발전의 일반적 배경 103


2. 21세기 국가전략 : 정부 축소-시민사회 확대 104


3. 한국 시민사회의 현황 106


1) 『2006년 한국민간단체총람』을 통해서 본 시민단체의 현황 106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현황 108


3) 일본의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에 따른 현황과의 비교 109


4. 한국 시민사회의 특징 110


1) 한국시민사회는 제3세계형? 110


2) 권익주창형 시민사회의 원인 113


5. 한국시민사회지표(CSI : Civil Society Index) 114


6. 시민사회의 발전전략 120


7. 국제NGO에 대한 지원・육성과 GONGO의 필요성 126


1) 포괄적 협의지위 NGO 127


2) 특정분야 협의지위 NGO 128


3) 명부상의 협의지위 NGO 128


(1) NGO에 대한 지원 133


(2) NGO와의 연계 133


(3) NGO와의 대화 134


8. 바람직한 파트너십 135


제5장 정부, 시민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137


1. 정부의 위상변화 137


2. 거버넌스 개념의 특징 138


1) 거버넌스와 통치 138


2) 거버넌스와 관리 139


3) 거버넌스와 파트너십 140


4) 거버넌스와 네트워크 140


5) 소결 141


3. 거버넌스의 이론적 접근방법 141


1) 국가중심적 거버넌스 142


(1) 이론적 배경 142


(2) 거버넌스 이론의 원리 143


(3)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 143


(4) 평가 147


2) 시장중심적 거버넌스(시장지향형 거버넌스) 147


(1) 이론적 배경 147


(2) 거버넌스 원리 : 시장주의 148


(3) 거버넌스 유형 148


(4) 평가 149


3) 시민사회중심적 거버넌스(분권-참여형 거버넌스) 149


(1) 이론적 배경 149


(2) 거버넌스 이론의 원리 : 참여주의 공동체주의 149


(3) 거버넌스 이론의 유형 151


(4) 평가 152


4. 영미형과 북유럽형 국가의 거버넌스 사례 153


1) 영미형 국가 154


2) 북유럽형 국가 155


3) 영미형과 북유럽형 국가 거버넌스 비교 157


4) 시사점 158


5. 정부와 시민사회의 연계 159


1) 양자간 갈등? 159


2) 사회자본과 거버넌스 160


3) 사회자본, 거버넌스, 정부의 역할 162


4) 사회자본, 거버넌스, 시민사회의 역할 163


제6장 결론 및 함의 166


〈국문 초록〉 170


〈참고문헌〉 174


〈표 2-1〉 외국인투자기업 건의사항 : 규제 / 법률 분야 16


〈표 2-2〉 외국인투자기업 건의사항 : 정부 / 행정 분야 17


〈표 2-3〉 외국인투자기업 건의사항 : 투명성 / 개방성 18


〈표 2-4〉 외국인투자기업 건의사항 : 문화 / 태도 19


〈표 2-5〉 DDA 제1차 서비스양허안 : 처음으로 개방하는 분야 27


〈표 2-6〉 추가 개방하는 서비스분야 29


〈표 2-7〉 2006년도 USTR 국별무역장벽보고서 : 한국 관련 주요 내용 41


〈표 3-1〉 연도별 국가경쟁력 변화 65


〈표 3-2〉 한국의 분야별 평가순위 65


〈표 3-3〉 국정운영의 중점사항 : 한국갤럽 여론조사 67


〈표 3-4〉 GDP 비율로 나타낸 정부 지출의 변화 72


〈표 3-5〉 GDP 비율로 나타낸 정부 소비지출의 변화 73


〈표 3-6〉 GDP 비율로 나타낸 일반 정부 총 부채 74


〈표 3-7〉 GDP 비율로 나타낸 중앙 정부 부채 75


〈표 3-8〉 정부총지출의 기능별 비중의 변화 77


〈표 3-9〉 총고용인구 중 정부고용부분 80


〈표 3-10〉 산업별 취업자 중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의 구성비 81


〈표 3-11〉 정부 수준별 공무원 고용 비율 84


〈표 3-12〉 OECD국가 간의 노동 및 진입규제 비교(2006) 87


〈표 3-13〉 연도별 규제총량 현황 87


〈표 3-14〉 GDP 비율로 나타낸 사회복지지출 89


〈표 3-15〉 유럽의 국내정부에 대한 신뢰도(2002년) 90


〈표 3-16〉 연도별 각 국의 부패지수 93


〈표 3-17〉 주요 OECD 국가의 Open Government 현황 94


〈표 4-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2006. 6. 31 현재) 108


〈표 4-2〉 비영리민간단체 부처별 등록현황(2006. 6. 31 현재) 109


〈표 4-3〉 비영리민간단체 시・도별 등록현황(2006. 6. 31 현재) 109


〈표 4-4〉 시민운동과 시민활동의 개념비교 112


〈표 4-5〉 한국의 시민사회지표 : 구조(Structure) 115


〈표 4-6〉 한국의 시민사회지표 : 환경(Environment) 116


〈표 4-7〉 한국의 시민사회지표 : 가치(Values) 118


〈표 4-8〉 한국의 시민사회지표 : 영향(Impact) 119


〈표 4-9〉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3대 목표와 10대 과제 121


〈표 4-10〉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지위를 갖는 NGO수 129


〈표 4-11〉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지위를 갖는 한국의 NGO 131


〈표 5-1〉 거버넌스 유형 분류 142


〈표 5-2〉 기업가적 정부의 특징 145


〈그림 3-1〉 연구모형 (Poliit & Bouckaert, 2004 수정) 63


〈그림 3-2〉 변화 마인드 진단 결과 69


〈그림 3-3〉 민간부문과의 비교 69


〈그림 3-4〉 주요 국가별 인구 천명당 공무원수 비교(2004) 81


〈그림 3-5〉 미국의 정부에 대한 신뢰도 91


〈그림 3-6〉 정부에 대한 신뢰도 92


〈그림 4-1〉 한국의 시민사회지표 다이어먼드 114


〈그림 4-2〉 UN 경제사회이사회와 협의지위를 갖는 NGO의 대륙별 비율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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