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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체계와 계층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와 계층에 관한 연구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초의수 , 연구책임 강재호 , 연구 이행봉 , 연구 오재일 , 연구
Title Statement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와 계층에 관한 연구 / 책임연구자: 초의수; 연구자: 강재호, 이행봉, 오재일.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iv, 148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2.10]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39-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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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6k1 2006-12.10 Accession No. 11146176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7


1) 연구의 배경 7


2)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12


1) 연구의 목적 12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의 추진단계 15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와 계층에 관한 이론 18


1. 지방자치단체 체계의 의의와 특성 18


2.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와 규모에 관한 일반이론 22


1) 민주성론과 능률성론 22


2) 공공선택론과 경제성・대응성 26


3) 신공공관리론과 성과주의 28


4) 통합론과 규모의 경제 31


5) 정책이론과 지방자치단체의 규모 33


6) 정부간관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체계 36


3.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와 계층에 관한 기존 연구 37


1) 박승주 등(1999)의 지방자치단체 체계론 37


2) 허태열(2005)의 지방자치단체 체계론 41


3) 행정자치부(2005b)의 지방자치단체 체계론 47


제3장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외국사례 분석 51


1. 한국 지방자치단체 체계의 역사적 형성과정 51


2. 한국 지방자치단체 체계 등의 현황과 실태 54


1) 지방자치단체 체계 등의 현황 54


2) 실태와 문제점 58


3.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62


1) 일반적 개요와 특징 62


2) 주요 국가별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65


4.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규모 81


5.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계층의 변화 사례 87


1)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계층변화 87


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계층변화 94


3) 일본의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계층변화 98


4) 덴마크의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계층변화 106


5) 교훈과 시사점 108


6. 전문가 자문 및 공무원 의견조사 115


제4장 평가 및 논의 122


1.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계층연구의 준거와 기준 122


2.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계층연구의 이슈 124


1) 1층제와 2층제 124


2) 광역자치단체 125


3) 기초자치단체 125


4)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관계 127


5) 요약과 논의 128


3.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계층에 관한 이론의 평가 129


제5장 함의와 결론 133


1. 지방자치단체 체계론의 상대적 타당성 133


2. 시・도의 규모와 역할 : 광역화와 슬림화 137


3. 시・군・구의 규모의 적절성 139


4. 특례지정의 가능성 141


5. 결어 : 성찰과 전망 142


〈참고문헌〉 145


〈부록〉 152


〈표 1-1〉 면접조사의 주요내용 15


〈표 1-2〉 연구의 추진단계 16


〈표 2-1〉 시・도의 광역화 개편방안 38


〈표 3-1〉 한국 지방자치단체 체계의 역사적 형성과정 53


〈표 3-2〉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체계 등의 현황 56


〈표 3-3〉 각국의 연방・중앙정부 하의 정부체계 64


〈표 3-4〉 세계 주요 국가별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 변화양상 66


〈표 3-5〉 세계 주요 국가별 지방자치단체 계층구조(2006년 1월 기준) 79


〈표 3-6〉 주요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평균 규모(인구/면적) 81


〈표 3-7〉 주요 국가의 기초자치단체별 인구・면적 비교 83


〈표 3-8〉 외국 주요 대도시의 구(區) 제도 86


〈표 3-9〉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계층별 현황(1998년 기준) 88


〈표 3-10〉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체계 및 계층의 변화양상 96


〈표 3-11〉 일본의 시정촌 합병에 의한 시정촌의 감소현황 100


〈그림 2-1〉 박승주 등(1999)의 지방자치단체 개편 시안 40


〈그림 3-1〉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계층구조의 변화 90


〈그림 3-2〉 지방제도사회(2006)의 9도주(道州)안 105


〈그림 3-3〉 지방제도사회(2006)의 11도주(道州)안 105


〈그림 3-4〉 지방제도사회(2006)의 13도주(道州)안 106


〈그림 4-1〉 지방자치단체 체계와 계층의 기준과 준거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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