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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사회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하연섭 , 연구책임 주재현 , 연구 강민아 , 연구 나태준 , 연구 장지호 , 연구
Title Statement
사회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연구 / 책임연구자: 하연섭; 연구자: 주재현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vi, 181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2.8]
General Note
공연구자: 강민아, 나태준, 장지호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7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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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6k1 2006-12.8 Accession No. 1114617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출문


목차


제1장 담론구조, 심의 민주주의, 사회의사결정구조 9


1. 사회적 의사결정 모형 10


1) 대의제 민주주의 10


2) 기술관료제 13


3) 조합주의 13


4) 참여민주주의 14


2. 심의민주주의 15


1) 심의민주주의의 개념과 특징 15


2) 심의민주주의의 한계 18


3. 담론 구조와 사회적 의사결정 21


1) 조정적 담론과 소통적 담론 구조 21


2) 틀 짓기와 의사결정 24


제2장 사회의사결정구조의 국가간 비교 분석 27


1. 사회의사결정의 단계론 27


1) 조정적 단계 28


2) 소통적 단계 30


2. 한국의 제도적 특성과 사회의사결정 32


1) 제도적 특성 32


2) 사회의사결정의 현황 35


3. 영국의 제도적 특성과 사회의사결정 41


1) 제도적 특성 41


2) 사회의사결정의 현황 43


4. 독일의 제도적 특성과 사회의사결정 46


1) 제도적 특성 46


2) 사회의사결정의 현황 49


5. 네덜란드의 제도적 특성과 사회의사결정 52


1) 제도적 특성 52


2) 사회의사결정의 현황 54


6. 사회의사결정구조 국가간 비교의 정책적 함의 57


제3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입지 선정 사례 61


1. 개요 61


2. 방폐장 사례 의사결정의 특성 62


1) 핵 관련 정책의 양면적 성격 62


2) 찬반 양측의 근본적인 사상의 차이 63


3) 환경재로서의 특성 64


4) 방폐장 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 65


3. 방폐장 사례의 전개 과정 66


1) 방페장 이슈 갈등 발아기 (1986-89년) 66


2) 갈등 대두기 (안면도 입지선정 논의 : 1990-1991년) 67


3) 범국가적 갈등 시기 (굴업도 입지선정 논의 : 1991-1995) 69


4) 갈등의 첨예화 시기 (부안 : 1996-2003년) 71


5) 갈등 해결기 (2004년 - 현재) 72


4. 방폐장 입지 선정 의사결정의 참여자 73


1) 중앙정부 76


2) 지방정부 77


3) 시민・환경단체 78


4) 언론 79


5. 방폐장 입지 선정 의사 결정에 대한 담론 분석 79


6. 의사소통 담론에서 틀 짓기(framing) 효과 분석 90


1) ''저장 시설 포화론''을 통한 위기의식 조성 노력 90


2) ''위험/안전성'', ''경제적 보상'', ''민주적 절차'' 담론의 선택적 활용 91


3) 용어의 선택적 선정 : ''방사성 폐기물'' 대 ''핵 폐기물'' 93


4) 이슈의 분리와 연계 노력 94


5) 님비(NYMBY) 개념을 통한 국민여론과 지역주민간의 분열 96


7. 방폐장 입지 선정에 관한 의사결정 방식의 변화 97


1) 과학기술 관료적 결정 방식 (정보제공과 설득) 97


2) 보상제공적 결정 방식 (보상제공을 통한 회유) 99


3) 일방적/홍보적 결정 방식 (홍보와 교육을 통한 주민수용성 제고) 100


4) 참여 민주주의적 결정방식 (참여와 협상) 101


8. 소결론 102


제4장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례 분석 104


1. 사례 Sequence 분석 104


1) 잠재기(2000. 01 - 2001. 07) : 사업의 선정 104


2) 발아기(2001. 07 - 2003. 03) : 시스템 구축과 교원단체의 문제제기 105


3) 심화기(2003. 03 - 2003. 06) : 이해집단 갈등의 본격화 106


4) 조정기(2003. 07 - 2004. 11) : 갈등의 진화 108


2. 쟁점 분석 109


1) 의사소통과정의 집단별 인식 프레임 분석 109


2) 인식 프레임과 의사소통 115


3) 쟁점별 분석 117


3. 의사결정과정 분석 122


1) 의사소통 및 결정과정의 문제점 122


2) 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127


제5장 한미FTA 협상에서의 사회의사결정과정 131


1. 개요 131


2. 한미FTA 협상의 시기별 구분 133


1) Issue 발아기 (99년-04년) 133


2) Issue 대두기 (05년-06년 1월) 135


3) 담론 점화기 (06년 2월-06년 3월) 137


4) 담론 충돌기 (06년 3월-현재) 138


3. 한미FTA 협상과정에서의 담론 및 담론 연합 141


1) 담론 분류 142


2) 담론연합 144


4. 세부 쟁점별 담론연합의 프레임 151


1) 한미FTA 자체에 대한 쟁점 154


2) 한미FTA의 성과에 대한 쟁점 156


3) 한미FTA협상 절차에 대한 쟁점 158


5. 의사소통과정에서의 프레이밍의 문제점 159


1) ''FTA 필요성''의 추상적인 접근 159


2) 대립되는 ''FTA성과''와 좁혀지는 ''협상절차'' 논의 161


3) 뒤늦은 담론소통의 제도화 164


6. 의사결정구조 개선방안 165


1) 조정적 단계에서의 참여방안 168


2) 의사소통적 단계에서의 참여방안 170


제6장 사회의사결정구조의 개선 방안 172


1. 개선의 기본 방향 172


2. 의사결장구조 개선방안 175


1) 신뢰형성을 위한 적극적 정보제공 176


2) 의사소통 통로의 마련 176


3) 참여적 의사결정과정의 활용과 훈련 177


4) 조정적 단계에서의 참여방안 177


5) 제3자에 의한 갈등의 관리 179


6) 의사소통적 단계에서의 참여방안 179


3. 전략적 틀 짓기의 중요성 180


〈참고문헌〉 183


〈표 2-1〉 조정적・소통적 의사결정단계와 담론의 주요 내용 31


〈표 2-2〉 사회의사결정구조의 국가간 비교 58


〈표 3-1〉 방폐장 입지 선정 의사결정 방식 변화의 시기적 구분 69


〈표 3-2〉 주요참여자 현황 표 75


〈표 3-3〉 방폐장 의사결정 과정의 주요 쟁점 81


〈표 3-4〉 방사성 폐기물의 분류 95


〈표 5-1〉 담론 비교 142


〈표 5-2〉 한미FTA 주요 쟁점별 비교 151


〈표 5-3〉 한미FTA와 관련된 의사소통과정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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