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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해소를 위한 통합적 고용·노동·인적자본개발정책 및 사회협약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통합적 고용·노동·인적자본개발정책 및 사회협약 (10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진호 , 연구책임 김경문 , 연구 장홍근 , 연구 전병유 , 연구 조성재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통합적 고용·노동·인적자본개발정책 및 사회협약 / 책임연구자: 윤진호; 연구자: 김경문 [외].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형태사항
vi, 117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2.7]
일반주기
공연구자: 장홍근, 전병유, 조성재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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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6k1 2006-12.7 등록번호 11146175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9


제2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과제 11


1. 문제의 제기 11


2. 비전의 제시 13


1) 고용을 통한 성장동력의 유지 및 확충 13


2) 고용을 통한 양극화 해소 및 일을 통한 빈곤 탈출 14


3. 현황과 평가 17


1) 일자리의 위기 17


2) 노동 공급 구조의 취약성 23


3) 기존 일자리 관련 정책의 문제점 25


4. 목표와 전략 26


1) 목표 26


2) 전략 27


5. 실행계회과 정책과제 31


1) 공공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창출 31


2) 중소기업, 자영업 등 취약 부문의 고용구조 개선 32


3) 작업장 직무 혁신을 통한 내부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34


4) 고용서비스의 선진화 37


5) 학교로부터 직장으로의 원활한 이행 촉진 38


6) 일과 직장의 양립 38


7) 고령자의 근로생애 연장 40


제3장 근로조건 개선과 노동시장의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41


1. 문제의 구조 41


1) 노동시장 격차와 고용구조 및 고용전략의 변화 41


2. 현황과 평가 44


1)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의 현황 44


2) 노동시장 격차의 주요 요소와 구조적 원인 46


(1) 임금 격차 46


(2) 근로시간의 격차 49


(3) 사회보험의 격차 50


(4) 작업장 건강과 산업안전의 문제 51


3. 비전의 제시 54


4. 전략 제안 56


1) 노동시장의 차별해소 전략 56


2) 근로조건의 선진화 58


3) 근로조건 선진화 및 노동시장 격차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의 실질화 59


5. 실행 계획 60


1) 취약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의 사각지대 해소 60


2) 비정규근로법 제정에 따른 차별시정기구의 조기 정착 61


3) 대기업・중소기업 간 차별구조화 개선 62


4)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와 사회적 안전망 확충 62


5) 공공부문 비정규 대책 강화 63


6) 노사연대 임금정책 및 사회적 대화체제 정비강화 63


제4장 근로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정책과제 65


1. 문제의 구조 65


2. 현황과 평가 68


1) 현황 68


(1) 직업능력개발 참여실태 68


(2) 정부의 직업능력개발 재정지원 현황 69


(3) 직업능력개발 서비스 공급 70


2) 문제점 71


(1) 직업능력개발에의 참여 저조 71


(2) 직업능력개발 격차 72


(3) 대기업에 편중된 고용보험 지원 75


3) 원인 75


(1) 직업능력개발 투자의 저조 75


(2) 공급자 중심의 전달체계와 인프라 미흡 76


(3)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인식 부족 78


(4) 학교에서의 직업능력개발 교육 미흡 79


3. 비전의 제시 80


4. 전략 제안 81


1) 보편적 권리로서의 직업능력개발권 확립 81


2) 시장친화적 능력개발 전달체계 및 인프라 구축 82


3) 능력 중심의 사회 및 기업문화 창달 82


5. 실행계획 83


1) 참여정부 중점 추진과제 83


(1) 직업능력개발 체제 혁신 목표의 설정과 로드맵 작성 83


(2) 청년층 직장체험 및 진로지도 내실화를 통한 능력개발 지원 85


(3) 중소기업 능력개발 지원체계 혁신 85


(4) 뉴 패러다임 사업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성공모델 확산 85


(5) 중소기업 직업훈련 컨소시엄 확대 및 내실화 86


(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인증제 활성화 87


(7) 개인훈련계좌제 도입 87


(8) 직업능력개발 파트너십 구축 88


(9) 공공-민간 훈련기관 간 역할 조정 및 수요자 밀착형 서비스 제공 89


(10) 직업능력개발 정보 인프라 확충 89


2) 중장기 추진과제 90


(1) 대학 특성화 및 고등교육기관의 능력개발 기능 강화 90


(2) 근로자 자율적 능력개발지원 확대 91


(3) 양질의 파트타임 일자리 창출과 가족 친화적 능력개발 환경 조성 91


(4)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92


(5) 직업능력개발 산업 육성과 사회생태계 조성 92


제5장 사회적 대화와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과제 94


1. 새로운 사회적 거버넌스의 구축 94


2. 사회적 대화의 현황과 문제점 99


1) 경험적 사례들 101


(1) 노동 분야 101


(2) 환경 분야 103


(3) 저출산・고령화 분야 105


2) 사회적 대화 시스템 작동의 주・객관적 조건 결여 106


3. 사회통합과 지속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체제 구축 108


4. 사회적 대화 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전략 112


5. 사회적 대화체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15


1) 산업・업종・지역별 노사정 대화체제 활성화 115


2) 새로운 지역 거버넌스의 모색 117


3)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 있는 대책 119


4) 대화 주체 및 시민사회의 역량과 책임성 강화 120


5) 새로운 의제의 발굴 121


6) 사회적・정치적 제도개혁 122


제6장 요약과 결론 123


〈참고문헌〉 125


〈표 2-1〉 성장률 및 취업계수의 추이 17


〈표 2-2〉 고용률 추이 18


〈표 2-3〉 주요 국가들의 고용률 (2004년) 18


〈표 2-4〉 주요 기업 부문에서의 종업원 수 추이 19


〈표 2-5〉 저임금근로자 비중 추이 20


〈표 2-6〉 2년 직장유지율의 추이 21


〈표 2-7〉 여성 및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유휴인력 비율 23


〈표 2-8〉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국가 간 비교 24


〈표 3-1〉 근로소득분배율과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 추이 44


〈표 3-2〉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 45


〈표 3-3〉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 추이 46


〈표 3-4〉 고용형태별 월평균임금과 인상를 47


〈표 3-5〉 기업규모별 임금근로자 총수와 비정규직 근로자 분포현황 48


〈표 3-6〉 정규-비정규 고용형태별 주당 노동시간 평균값과 분포 50


〈표 3-7〉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2005년) 51


〈표 3-8〉 산업재해 현황 (2003-2004년) 52


〈표 3-9〉 법정 기업복지의 적용제외 현황(2003년 9월 기준) 61


〈표 4-1〉 정부부처별 투자액 70


〈표 4-2〉 기업규모별 노동비용 총액 대비 교육훈련비 72


〈표 4-3〉 GDP 대비 직업훈련 공공지출 비중 76


〈표 4-4〉 2005년 참여 훈련기관과 향후 희망 훈련기관 77


〈표 4-5〉 직업훈련 재정투자 확대 목표 84


〈그림 2-1〉 일자리 및 노동력 공급구조의 위기 13


〈그림 2-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비전과 구조 16


〈그림 2-3〉 한국과 미국의 업종별 고용구조 비교(2003년) 22


〈그링 2-4〉 일자리 창출 전략의 구성 30


〈그림 3-1〉 근로조건과 노동시장 격차의 원인과 결과 43


〈그림 3-2〉 생애단계별 근로조건 및 노동시장 격차와 개선방안 54


〈그림 3-3〉 노동시장 격차해소와 근로조건 선진화를 위한 비전 55


〈그림 3-4〉 근로조건의 선진화와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 구상 선진복지한국발전전략 64


〈그림 4-1〉 평생직업능력개발의 개념도 66


〈그림 4-2〉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기본 구조 67


〈그림 4-3〉 직업능력개발 훈련 참여율 68


〈그림 4-4〉 직업능력개발 비용부담 주체 69


〈그림 4-5〉 직업능력개발훈련 희망 이유 69


〈그림 4-6〉 성인(25-64세)의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국제비교 71


〈그림 4-7〉 기업규모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73


〈그림 4-8〉 고용형태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74


〈그림 4-9〉 성별・연령별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74


〈그림 4-10〉 기업규모별 근로자수 및 지원 비율 75


〈그림 4-11〉 직업능력개발 관련 개선 요망 사항 78


〈그림 4-12〉 향후 직업능력개발을 받을 의사가 없는 이유 79


〈그림 4-13〉 직업능력개발체제 혁신의 비전 80


〈그림 4-14〉 향후 직업능력개발 목표 인원과 재정 투자 목표 84


〈그림 5-1〉 사회적 대화 체제 및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 97


〈그림 5-2〉 이슈영역과 사회적 대화를 위한 소통의 장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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