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總論
제1장 배당법리 개관 = 19
1. 배당절차의 위치 = 19
2. 변제절차와 배당절차 = 20
3. 배당절차 개관 = 20
4. 배당절차의 실무에서의 취급의 차이 = 21
5. 배당절차에서의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과 이의신청 = 22
제2장 배당의 기초법리 = 30
1. 압류·압류의 처분금지효 = 30
2.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의 절차적 발현내용 = 32
3. （가）압류의 효력에 관한 입법주의와 전통적 학설 = 33
4. 일본 민사집행법의 입장 = 41
5. 우리나라의 개별상대효설 = 14
제3장 배당에 있어서의 특수한 문제 = 58
Ⅰ. 배당순위의 충돌과 조정 - 순환흡수배당의 법리 = 58
1. 서설 = 58
2. 배당의 순환관계와 배당방법 및 이에 대한 수정의견 = 59
3. 안분후흡수설에 의할 경우의 실무례와 문제점 = 66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 한도의 변동과 특수한 배당 - 제한적 평등배당의 법리 = 71
1. 기초법리 = 71
2. 쟁점 = 71
Ⅲ. 가압류 후 부동산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후 가압류에 기한 본압류로 이전되어 개시된 강제집행 절차에서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지 = 74
1. 쟁점의 중요성 = 74
2. 대법원 판례와 견해의 대립 = 74
3.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혼재하는 경우의 긍정설과 부정설의 배당결과비교 = 83
4.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다40637 판결 = 84
5.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와 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설의 차이점 = 84
Ⅳ.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대차계약의 채권자취소요건과 임차인의 선의 판단 기준 = 88
1. 서설 = 88
2. 사해행위성립에 관한 일반론 = 90
3. 사해행위와 갱생을 위한 법률행위의 구별 = 95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임대차 설정행위 = 96
5. 임차권의 설정과 사해행위 = 100
6. 가장임차인에 대한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권의 행사방법 = 114
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과 배당절차에서의 취급 = 116
1.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 116
2. 상대적 무효설 = 117
3. 원물반환의 경우 = 118
4. 가액반환의 경우 = 131
5. 배당이의소송 단계에서의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평등주의 = 142
6. 배당절차 종료 후의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평등주의 = 156
7.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 180
8. 사해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실시되기 전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 196
9. 채권자취소소송비용의 우선 상환 = 197
Ⅵ. （가）압류 후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의 배당절차상의 지위 = 198
1.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 198
2. 견해의 대립 - 배당요구불가설, 무제한설 및 제한설 = 200
Ⅶ. 개별상대효설 및 제한설의 결합 = 211
1. 이론적 정리 = 211
2. 사례에의 적용 = 215
Ⅷ. 가압류의 개별상대효와 처분금지효의 특수 문제 = 229
1. 총설 = 229
2.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의 이전 = 229
3. 가압류 후의 목적물의 소유권이전과 개별상대효의 적용 = 232
4. 가압류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효력 = 235
Ⅸ. 근로자의 임금채권우선변제권과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변제자대위의 우열문제 = 241
1. 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체당금지급과 변제자 대위 = 241
2. 체당금으로 최우선변제권 범위내의 임금 중 일부만을 대위변제한 경우 근로자의 잔여임금채권우선변제권과 근로복지공단의 변제자대위의 우열 = 243
Ⅹ. 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253
1. 임의적인 저당권의 일부이전 = 253
2. 근저당권의 이전 = 254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 후 보증인의 일부대위변제에 의하여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260
ⅩⅠ. 청구금액확장의 가부와 새로운 의미 = 282
1. 청구확장의 개념과 문제의 요지 = 282
2. 판례상 나머지 채권을 배당받는 방법 = 283
3. 신청채권자 이외의 담보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 286
4. 임의경매에서 청구금액의 확장 불가 원칙에 대한 재검토 = 286
5. 청구금액의 확정 = 296
ⅩⅡ. 개별배당재단의 형성과 배당이의 = 302
1. 여러 부동산의 매각과 일괄경매 = 302
2. 일괄경매와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 302
3. 구체적인 배당액의 결정 = 308
4. 개별배당재단이 형성된 경우의 배당이의 = 310
ⅩⅢ. 파산과 배당문제 = 314
1. 파산에 관한 법규의 변천 = 314
2. 구 파산법·구 회사정리법·구 화의법 및 구 채무자회생법의 경우 = 315
3.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배당문제 = 325
ⅩⅣ. 추가배당에 관한 제 문제 = 379
1. 재배당과 추가배당 = 379
2. 추가배당의 사유 = 381
3. 추가배당절차에 의한 배당표 변경의 법적성질 = 385
4. 추가배당의 방법과 절차/ 추가배당 실시의 효과 = 395
5. 배당이의 = 396
6. 추가배당절차가 필요한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 396
7. 추가배당의 성질과 관련된 문제점 = 415
ⅩⅤ. 선박우선특권의 제 문제 = 416
1. 개설 = 416
2. 선박우선특권에 대한 국제조약 = 418
3. 선박우선특권과 준거법 = 419
4. 선박우선특권의 내용 = 429
5. 선박우선특권의 피보전채권 = 430
6.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 = 446
7. 선박우선특권과 배당 = 447
ⅩⅥ. 혼합공탁과 배당 = 463
1. 총설 = 463
2. 민법 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 467
3. 민사집행법 248조의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 471
4. 혼합공탁의 방법 = 477
5. 공탁의 구별과 그에 따른 처리 = 498
6. 혼합공탁의 처리 = 501
7.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절차가 실시된 경우의 처리 = 505
제2편 各論
제1장 부동산매각절차에서의 배당 = 531
Ⅰ. 배당요구 = 531
1. 총설 = 531
2. 배당요구의 의의 = 531
3.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 532
4.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 = 538
5. 대위변제자 및 민법 368조 2항의 차순위자의 배당요구 = 549
6.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 500
7. 배당요구의 방식 = 561
8.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 = 562
9.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 563
10.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 = 564
11. 배당요구의 효력 = 566
12.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 566
13. 배당요구의 철회 = 567
Ⅱ. 계산서의 제출 = 568
1. 계산서 제출의 최고 = 568
2. 계산서 제출 최고의 방식 = 568
3. 계산서 제출의 최고를 받을 채권자 = 569
4. 채권계산서의 방식 및 제출시한 = 569
5. 계산서 제출 및 부제출의 효과 = 574
Ⅲ. 배당받을 채권자 = 575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의 채권 = 575
2. （근）저당권·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금반환채권/ = 577
3. 주택 및 상가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600
4. 근로자의 임금채권우선변제청구권 = 693
5. 국세·지방세 채권 = 721
6.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되는 공과금채권 = 763
7. 재산형·과태료 등 = 768
8. 집행력 있는 일반채권 = 770
9. 가압류채권 = 771
10. 저당물의 제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채권 = 795
11. 매각목적물이 일부지분인 경우 전체에 관한 선순위 권리자에 대한 배당 = 823
12.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 825
13. 외화채권 및 비금전채권의 환산 = 825
14. 잉여금의 처리 = 827
Ⅳ. 배당절차의 진행 = 833
1. 배당기일의 지정 및 통지 = 833
2. 배당표의 작성 = 835
3. 배당기일의 진행 = 863
4. 배당의 실시 = 879
5. 권리의 확정 등에 따르는 공탁사유의 소멸유무와 배당표변경의 요부 = 933
6. 추가배당 = 936
Ⅴ.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의 배당의 특칙 = 938
1.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범위 = 938
2. 공동저당에 있어서의 배당의 기초 법리 = 939
3. 근저당권의 확정 = 958
4. 공동저당권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 984
5. 근저당권의 공유자와 동순위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 = 1062
6. 저당권의 일부이전의 경우 = 1063
7. 공동근저당 = 1063
8. 포괄근저당권 = 1072
9. 법정담보물권에 관한 공동저당법리의 유추적용 = 1077
10. 재단저당에 있어서의 배당 = 1110
11. 가등기담보 = 1128
Ⅵ. 강제관리에서의 배당 = 1156
1. 총설 = 1156
2. 강제관리의 대상 = 1159
3. 강제관리의 특징 = 1161
4.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 = 1165
5. 가압류집행을 위한 강제관리의 본 집행으로의 이행절차 = 1167
6. 관리인 = 1168
7. 공동집행 = 1175
8. 배당절차 = 1179
제2장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 = 1192
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강제집행 = 1192
1. 선박 = 1192
2. 항공기에 대한 집행 = 1200
3. 자동차 = 1202
Ⅱ. 유체동산집행절차에서의 배당 = 1203
1. 집행의 경합 = 1203
2. 배당 = 1220
3.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 1227
Ⅲ.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절차 = 1229
1. 현금화절차 = 1229
Ⅳ.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 = 1260
1. 개설 = 1260
2. 유체동산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1261
3. 부동산 등의 인도 또는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 = 1264
Ⅴ.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과 배당 = 1269
1. 총설 = 1269
2. 적용범위 = 1269
3. 압류절차 = 1271
4. 현금화절차 = 1272
5. 변제 및 배당절차 = 1273
Ⅵ. 집행의 경합 = 1274
1.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 1274
2. 압류경합의 발생 = 1275
3. 압류경합의 효과 = 1278
4. 다른 절차에 의한 압류와의 경합 = 1280
5. 배당요구（配當要求） = 1292
Ⅶ. 배당절차 = 1301
1. 총설 = 1301
2. 배당절차개시의 요건 = 1303
3. 관할법원 = 1312
4. 배당절차개시 여부의 판단 = 1313
5. 배당의 준비 = 1314
6. 배당기일의 진행 = 1325
7. 배당의 실시 = 1339
8. 배당절차가 개시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되는 공탁 = 1379
9. 금전채권배당절차에서의 특수한 쟁점 = 1380
10. 채권배당의 유형별 고찰과 배당례 = 1389
Ⅷ. 형식적 경매에 있어서의 배당 문제 = 1400
1. 형식적 경매의 의의 = 1400
2. 형식적 경매의 종류 = 1400
3. 형식적 경매에서의 현금화 1403
4. 현금화한 금전의 처리 - 배당절차의 요부 = 1405
5.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으로서의 경매와의 경합 = 1408
제3장 배당이의의 소 = 1410
1. 개설 = 1410
2.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와 관련된 문제 = 1411
3.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 1414
4. 배당이의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병합 1424
5. 소송요건 = 1432
6. 소송절차와 판결 1443
7. 소 완료 후의 배당의 실시 = 1471
8. 추가배당·재배당 및 배당표의 재조제 = 1471
9. 배당이의 소송 진행 중의 파산선고 = 1473
색인 = 1475
판례색인 = 1477
사항색인 = 14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