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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지표 연구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지표 연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준식 김유선 , 연구 권혜자 , 연구 김영범 , 연구
Title Statement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지표 연구 / 책임연구자: 박준식; 공동연구자: 김유선, 권혜자, 김영범.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vi, 97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2006년 정책기획과제 ; [7.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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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000045427972
005 201008060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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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박준식
245 1 0 ▼a 국가경쟁력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지표 연구 / ▼d 책임연구자: 박준식; ▼e 공동연구자: 김유선, ▼e 권혜자, ▼e 김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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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a vi, 97 p. : ▼b 삽도 ; ▼c 26 cm.
490 1 0 ▼a 2006년 정책기획과제 ; ▼v [7.2]
504 ▼a 참고문헌: p. 96-97
700 1 ▼a 김유선 , ▼e 연구
700 1 ▼a 권혜자 , ▼e 연구
700 1 ▼a 김영범 , ▼e 연구
830 0 ▼a 정책기획과제(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v [2006-7.2]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Centennial Digital Library/Stacks(Preservation4)/ Call Number 352.34 2006k1 2006-7.2 Accession No. 11146178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출문


목차


제1장 문제의 제기 9


제2장 국가경쟁력 개념의 이해 11


1. 참여정부와 국가경쟁력 11


2. 기존 국가경쟁력 개념의 한계와 재구성의 필요성 12


제3장 사회통합 17


1. 사회통합 지표 개관 17


2. 사회지표의 국제비교 결과 요약 20


3. 주요 사회통합 지표의 국제비교 21


1) 빈곤 및 소득불평등 21


2) 자영업자 비중 25


3) 사교육비 지출 26


4) 공적・사적 사회지출과 생활만족도 28


4. 정책 함의 33


제4장 성 평등 35


1. 성 평등 지표 개관 35


2. 여성 관련 지표의 국제 비교 요약 38


3. 주요 성평등 지표의 국가별 비교 39


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GDP 성장률 39


2) 단시간 노동과 서비스 고용 42


3) 성별 소득격차 46


4) 출산율 48


5) 여성의 권한 강화 50


4. 정책 함의 53


제5장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54


1. 기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지표의 검토 54


2.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구조적 특성 56


3. 주요 노동시장 지표의 국가별 비교 59


1) 대외적 경쟁력 59


2) 노동시장 유연성 61


3) 고용율과 청년실업 63


4)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와 최저임금 64


5) 노동시간과 산업안전 67


4. 주요 노사관계 지표의 국가별 비교 68


5. 정책 함의 69


제6장 사회복지 74


1. 사회복지 지표 개관 74


2. 주요 사회복지 지표의 국제 비교 77


1) 사회복지지출 77


2) 빈곤과 건강 83


3) 교육 87


4) 사회적 신뢰 89


3. 양극화, 복지기반, 국가발전의 상관관계 89


4. 정책 함의 92


제7장 결론 95


〈참고 문헌〉 104


〈표 3-1〉 IMD의 정부효율성 중 사회적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 I 17


〈표 3-2〉 OECD의 사회지표 18


〈표 3-3〉 EU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표 중 사회영역의 요약 18


〈표 3-4〉 한국 사회통합의 문제 영역(예시) 19


〈표 3-5〉 비교가능한 한국의 사회 지표 19


〈표 3-6〉 OECD 국가군에서 한국의 주요 사회통합 지표 순위 20


〈표 3-7〉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별 흑자율 23


〈표 3-8〉 소득 혹은 소비의 불평등 24


〈표 3-9〉 공교육비 지출 비중 27


〈표 3-10〉 OECD 각국의 삶의 만족도 32


〈표 4-1〉 IMD의 정부효율성 중 사회적 여건을 보여주는 지표 II 36


〈표 4-2〉 한국의 여성관련 지표 순위 변화 36


〈표 4-3〉 사회정책 영역별 여성 관련 문제들 37


〈표 4-4〉 국제 비교가 가능한 여성 관련 지표 37


〈표 4-5〉 한국의 여성 관련 지표 순위 38


〈표 4-6〉 성별 고용형태별 총임금격차 46


〈표 4-7〉 여성권한척도(GEM, 2003) 51


〈표 5-1〉 EU의 노사관계 지표 개관 55


〈표 5-2〉 국제 비교가 가능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지표 55


〈표 5-3〉 한국의 노동시장 지표 순위 56


〈표 5-4〉 비교 가능한 한국의 노사관계 지표 순위 57


〈표 5-5〉 전 산업의 종사자 규모별 임금노동자의 분포(2005.8) 63


〈표 5-6〉 성별 저임금노동자의 추정(시간당 임금기준) 65


〈표 5-7〉 임금 성과에 대한 노사관계 변수의 회귀분석 72


〈표 5-8〉 OECD 국가의 노사관계 지표들 73


〈표 6-1〉 사회복지 지출 상위 5개국 : 2000년 자료 80


〈표 6-2〉 빈곤 수준 관련 지표에서 한국의 위상 85


〈표 6-3〉 평균수명 : 2002년 87


〈표 6-4〉 GDP 대비 공적・사적 교육비 지출 : 2001년 87


〈표 6-5〉 성인평균교육년수 : 2002년 88


〈표 6-6〉 타인에 대한 신뢰 89


〈표 6-7〉 주요 복지 변수 간 상관관계 I 90


〈표 6-8〉 주요 복지 변수 간 상관관계 II 91


〈표 6-9〉 주요 복지 변수 간 상관관계 III 91


〈부표 4-1〉 OECD 국가의 임시직 노동자의 비중 99


〈부표 4-2〉 파트타임 취업자의 비중(2004) 100


〈부표 4-3〉 상용직에 대한 임시일용직의 순임금격차 추정결과 101


〈부표 4-4〉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 장관급의 비중(2005) 102


〈부표 5-1〉 청년 실업률(2004) 103


〈그림 3-1〉 소득계층별 가계수지 추이(실질소득 기준) 22


〈그림 3-2〉 OECD 28개국의 지니계수와 소득 집중(최근 년도) 23


〈그림 3-3〉 가구소득 60% 미만의 상대적 빈곤률 23


〈그림 3-4〉 자영업자 비중(2004) 25


〈그림 3-5〉 자영업자 비중과 1인당 GDP(2004) 26


〈그림 3-6〉 GDP 대비 교육에 대한 공적지출 26


〈그림 3-7〉 사교육비 지출 28


〈그림 3-8〉 사회정책 영역별 공적 사회지출(2001. GDP 대비 비중) 공적 사회지출 30


〈그림 3-9〉 주관적 삶의 만족도 31


〈그림 3-10〉 경제발전 수준에 따른 주관적 생활만족도 31


〈그림 3-11〉 한국 사회통합 문제영역과 정책방향(예시) 33


〈그림 4-1〉 15-64세 연령대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2004) 40


〈그림 4-2〉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41


〈그림 4-3〉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1인당 GDP의 관계 42


〈그림 4-4〉 OECD 국가의 여성 노동자 중 임시직의 비중(2004) 43


〈그림 4-5〉 여성 파트타임 취업자의 비중 43


〈그림 4-6〉 여성경제활동참가율과 파트타임 취업자의 관계 45


〈그림 4-7〉 서비스의 고용비율과 여성 고용비율(2002) 45


〈그림 4-8〉 성별 소득격차(2003) 47


〈그림 4-9〉 OECD 국가의 출산율(2004) 48


〈그림 4-10〉 여성 고용율(15-64세)과 출산율(2002) 49


〈그림 4-11〉 GDP 대비 가족관련 현금 및 용역 공적 지출의 비율 (2001) 49


〈그림 4-12〉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 장관급(ministerial level)의 비중(2005) 52


〈그림 4-13〉 성평등 정책의 방향 53


〈그림 5-1〉 OECD 국가의 평균 생산성 증가율 58


〈그림 5-2〉 제조업의 시간당 보수비용(미 달러화 기준, 2004) 59


〈그림 5-3〉 노동시장 유연성(2003) 60


〈그림 5-4〉 임금 노동자중 임시직(temporary workers)의 비중(2004) 60


〈그림 5-5〉 파트타임과 임시직의 비중(2004) 61


〈그림 5-6〉 임금노동자 및 자영업자, 가족종사자의 비율(15-64세)(2003) 62


〈그림 5-7〉 청년실업률과 실업자 중 청년의 비중(2004) 62


〈그림 5-8〉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월임금총액 기준, 500인이상=100) 64


〈그림 5-9〉 중위임금 중에서 최저임금의 비중(2000) 65


〈그림 5-10〉 연간 노동시간의 비교(2004) 66


〈그림 5-11〉 인구 10만명 당 산업재해율(사망) 67


〈그림 5-12〉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비교 68


〈그림 5-13〉 단체협약 집중도와 조정도의 국제비교 (5점척도) 70


〈그림 5-14〉 사회 통합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 71


〈그림 6-1〉 국가별 사회복지관련 지표 종합 : 경쟁력 상위 5개국과 한국 75


〈그림 6-2〉 사회복지지표의 종합 : 경쟁력 상위 5개국과 한국 76


〈그림 6-3〉 GDP 대비 공적총사회복지지출비율 : 1991-2001 78


〈그림 6-4〉 GDP 대비 사회복지분야별 공적지출 비율 81


〈그림 6-5〉 OECD 국가들의 빈곤율 및 아동빈곤율 83


〈그림 6-6〉 OECD 국가의 지니 계수 : 2001년 85


〈그림 6-7〉 한국의 사회복지 실태와 정책 방향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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