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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책학습을 통한 혁신제도의 모방과 확산

지방정부의 정책학습을 통한 혁신제도의 모방과 확산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소순창 홍성만 , 연구
Title Statement
지방정부의 정책학습을 통한 혁신제도의 모방과 확산 / 책임연구자: 소순창; 공동연구자: 홍성만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iv, 101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0.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9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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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6k1 2006-10.1 Accession No. 11146177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7


2. 연구의 목적 8


3. 연구의 내용 8


4. 연구방법 10


5. 기대효과 및 활용 11


1) 학문발전 공헌도 11


2) 연구의 활용 11


제2장 혁신과 정책학습에 대한 이론적 논의 13


1. 지방정부의 혁신과 혁신제도 13


1) 지방정부의 혁신 13


2) 지방정부의 혁신제도 16


2. 혁신제도와 정책학습의 논리 17


제3장 복식부기제도 확산과정에서의 정책학습 22


1. 복식부기제도도입 추진과정 22


1) 복식부기제도의 의의 22


2) 정부차원에서의 복식부기제도도입 추진과정 24


3) 마산시의 복식부기제도도입 추진과정 26


2. 마산시의 복식부기도입과 정착과정 28


1) 1단계 : 기반 및 여건조성단계 28


2) 2단계 : 복식부기 시스템의 구축단계 29


3) 3단계 : 기초자산 실사단계 30


4) 4단계 : 재무보고서 생성단계 33


3. 복식부기제도 도입정착에서의 발생한 정책학습의 방법 36


1) 교육의 적극적인 활용 36


2) 타 시범기관에 대한 견학학습 36


3) 아이디어의 결합을 통한 문제해결 지향 38


4) 해외탐방과 모방 38


4. 복식부기제도도입에서 성공적인 정책학습의 요인분석 38


1) 시장의 높은 관심도와 리더십 38


2) 전담기능의 조직화와 담당자의 적극적 의지 39


3) 합동작업의 기획과 상호보완 39


4) 시스템구축에서 점진적인 연계시스템 방식의 활용 40


5) 선진사례의 학습에 대한 인센티브의 활용 40


6) 적극적인 홍보 41


제4장 주민투표제도 확산과정에서의 정책학습 42


1. 주민투표제도의 도입 및 확산과정 42


1) 주민투표제도도입 추진과정 42


2) 제주도, 경주시 사례의 주민투표제도도입 추진과정 43


2. 주민투표제도 도입과 정착과정 80


1) 1단계 : 주민투표제도의 도입에 대한 여건조성 80


2) 2단계 : 주민투표법 제정 81


3) 3단계 : 주민투표제도의 활용 및 개선단계 82


4) 4단계 : 주민투표제도의 정착화 단계 83


3. 주민투표제도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정책학습의 방법 84


1) 이전 사례(제주도, 청주・청원)에 대한 사례연구 84


2) 주민투표 실무편람 발간 85


3) 주민투표에 대한 교육 86


4) 중앙선관위의 투표운동에 가능여부 결정 86


4. 주민투표제도 도입과정에서 성공적인 정책학습의 요인분석 87


1) 중앙정부의 의지 87


2) 지방분권화에 대한 열망 87


3) 관계기관 간 검토활동의 활성화 88


4) 공론장에서의 토론 및 의견조사활동의 활성화 88


제5장 결론 및 함의(제언) 89


〈국문초록〉 94


〈참고문헌〉 98


〈표 2-1〉 혁신제도에 의한 제도개선의 활용도 17


〈표 2-2〉 정책학습효과 분석적 이해를 위한 주요 요소 21


〈표 3-1〉 예산회계제도와 복식부기회계제도의 차이 비교 23


〈표 3-2〉 복식부기 시험운영기관 선정현황 25


〈표 3-3〉 마산시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추진과정 27


〈표 3-4〉 기반 및 여건조성단계의 주요 활동내용 28


〈표 3-5〉 복식부기시스템 구축단계의 주요 활동내용 30


〈표 3-6〉 기초자산 실사단계의 주요 활동내용 32


〈표 3-7〉 재무보고서 생성단계의 주요 활동내용 34


〈표 3-8〉 복식부기제도 도입과정에서 타 시범기관 견학내용 37


〈표 4-1〉 제주도 자치단체의 통합에 관한 용역결과 44


〈표 4-2〉 제주도 주민투표 개요 46


〈표 4-3〉 제주도 주민투표의 일정 46


〈표 4-4〉 제주도 주민투표 결과 47


〈표 4-5〉 도내 외국인 거주 인구수 52


〈표 4-6〉 제주도주민투표 공개방송 토론 내용 54


〈표 4-7〉 추정된 비용과 편익의 발생 기간 57


〈표 4-8〉 경상경비 및 인건비 절감액 61


〈표 4-9〉 산남과 산북의 투표결과의 비교 62


〈표 4-10〉 청주・청원 주민투표 개요 64


〈표 4-11〉 청주・청원 주민투표 결과 64


〈표 4-12〉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추진과정 74


〈표 4-13〉 주민투표 결과 77


〈표 4-14〉 주민투표실시의 사례 83


〈그림 2-1〉 혁신제도 모방과 확산과정에서의 정책학습형성 논변영역 19


〈그림 2-2〉 도구적 정책학습의 논리 20


〈그림 4-1〉 범정부적 지원・추진체계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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