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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지방선거 : 효과적인 선거제도 적용과 운영 방안

선거제도와 지방선거 : 효과적인 선거제도 적용과 운영 방안 (7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정연정 유재일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선거제도와 지방선거 : 효과적인 선거제도 적용과 운영 방안 / 책임연구자: 정연정; 공동연구자: 유재일 [외].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형태사항
v, 111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2.6]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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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6k1 2006-12.6 등록번호 111461778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목적 8


제2장 연구방법 및 범위 10


1. 연구방법 10


2. 연구범위 11


제3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14


1. 연구문제 14


2. 정당공천제에 대한 기존 논의 16


1)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찬반론 16


2) 관련 논의와 쟁점 20


3. 정당공천제의 효과 25


1) 효과분석 관련 가설 25


2) 분석결과 28


4. 소결 34


제4장 지방의원 유급제 37


1. 유급제 관련 쟁점 37


2. 유급제의 주요 내용과 현황 40


1) 유급제의 주요 내용 40


2) 자치단체별 지방의원 보수 현촹 43


3) 유급제의 기대효과 44


3. 지방의원 유급제의 기대효과와 문제점 47


1) 신진인재의 지방의회 진입 효과 : 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유급제 효과 48


2) 보편적 대표기능 확대 효과 : 의회 대표성 제고를 위한 유급제 효과 53


3) 재정적 효과 55


4) 유급제와 관련된 문제 56


4. 유급제를 통한 지방의회 발전 과제 57


1) 의원의 전문성 확대 과제 : 유급제와 병행되는 ''의정보좌 서비스'' 지원 58


2) 주민참여를 통한 의회 감독과제 : ''의정평가제도''와 유급수준 연계 60


3) 의회 대표성 확대 과제 : 선거공영제 강화 60


4) 재정효과 증대 과제 : 겸직제한 강화 61


5. 소결 63


제5장 지방의원 후원회와 정치자금제도 64


1. 후원회와 정치자금 관련 쟁점 64


2. 후원회와 정치자금 제도 65


1) 후원회와 정치자금관련 법의 내용 65


2) 지방정치인의 후원회 허용논의 67


3. 정당의 재정구조와 지방정치인의 정치자금 72


4. 소결 79


제6장 지방선거 주기 조절 82


1. 지방선거 주기조절 관련 쟁점 82


2. 지방선거의 의의와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84


1) 지방선거의 의의와 기능 84


2) 지방선거와 지방자치에 대한 평가 87


3. 한국지방선거의 문제점과 지방자치의 위기 89


1) 지방선거에의 정당참여 : 정당공천제 89


2) 지방선거의 이슈 : 중앙정치권의 대리전 93


4. ''지방선거의 부활'' 을 위한 대안 95


1) 국가레벨 선거주기 조정의 필요성 95


2) 선거주기 조정방안의 모색 100


5. 소결 102


제7장 지방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과제 104


1. 지방의원 정당공천 제도 개선 방안 104


2. 유급제도 개선방안 106


3. 지방의원 후원회 및 정치자금 제도 개선 방안 107


4. 선거일정 및 주기 변경 방안 108


〈국문초록〉 110


〈참고문헌〉 114


〈표 1〉 연구범위와 세부 내용 12


〈표 2〉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기초의원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한 평가 29


〈표 3〉 유권자의 이념정향과 정당공천제 30


〈표 4〉 경기도의회 의정활동 평가과 정당공천제 31


〈표 5〉 경기도의회의 자율성과 정당공천제 32


〈표 6〉 NGO의 의회활동참여, 지방의원 유급제 평가, 그리고 정당공천제 33


〈표 7〉 역대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 직업추이 48


〈표 8〉 역대 지방의원 출마 후보자 학력추이 49


〈표 9〉 민선 3,4기 지방의원 당선자들의 전직추이 51


〈표 10〉 민선 3,4기 지방의원 당선자들의 학력추이 52


〈표 11〉 민선 3,4기 후보자, 당선인의 성별 변화 추이 54


〈표 12〉 민선 3,4기 후보자, 당선인의 연령대별 변화 추이 55


〈표 13〉 미국 뉴욕주 지방의회의 크기, 보수, 의정보좌 서비스 현황 59


〈표 14〉 제2・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현황 70


〈표 15〉 2004년과 2005년 정당의 수입과 지출 73


〈표 16〉 2004년과 2005년 정당의 수입내역 73


〈표 17〉 2004년과 2005년 시・도당의 수입내역 75


〈표 18〉 2005년도 정당별 후원회의 지정주체별 수입액 76


〈표 19〉 2002년 6・13 지방선거 후보자 수입구조 77


〈표 20〉 제3・4회 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 평균 제한액과 지출액 78


〈표 21〉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및 광역자치단체장 득표율 83


〈표 22〉 지방선거의 비 지역적 선거 이슈 94


〈표 23〉 1992년 이후 국가레벨 선거의 현황 97


〈그림 1〉 연구 목표 9


〈그림 2〉 지방의원 보수체계 변경 내용 41


〈그림 3〉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42


〈그림 4〉 광역의회 의원 연간 보수 44


〈그림 5〉 유급제의 기대효과와 현실적 문제 57


〈그림 6〉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율 변화 추이 82


〈그림 7〉 국가레벨 선거의 투표율 변화 추이 96


〈그림 8〉 미국의 연방선거 투표율 변화 추이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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