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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외협력 정책의 전략적 모색

한국 대외협력 정책의 전략적 모색 (2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구갑우 김종걸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한국 대외협력 정책의 전략적 모색 / 책임연구자: 구갑우; 공동연구자: 김종걸 [외].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형태사항
ii, 154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2.5]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46-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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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6k1 2006-12.5 등록번호 11146177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출문


목차


제1장 한국경제의 장기비전과 대외협력정책 추진 전략 5


1. 서론 5


2.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 변화의 한국경제 7


3.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 글로벌 경제의 도전과 한국경제의 대응방식 16


4. 한미 FTA는 우리에게 무엇인가? : 한미 FTA와 한국경제 26


5. 결론에 대신하여 : 절차적 투명성과 점진성, 그리고 비전의 확립 41


제2장 미국과 동아시아(1) : 지정학적 함의 49


1. 9/11과 미국 패권의 확장 49


2. 시선의 이동, 지역 전략의 수립 52


3. 아시아에서의 두 가지 도전과 미국의 전략 55


4. 동아시아 정책 63


5. 남・중앙아시아 정책 75


6. 결론 81


제3장 미국과 동아시아(2) : 지경학적 함의 84


1.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84


2.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과 FTA 86


3. 동아시아 상호의존의 불완전성 94


4. 동북아 경제통합의 정치경제적 비용과 한미 FTA 104


5. 결론 : 한미 FTA와 불안정한 동아시아 질서 107


제4장 지역주의정책의 경제・사회적 영향(1) : 멕시코의 교훈 109


1. 서론 109


2. 거시 경제적 효과 : 무역, 투자 그리고 성장 111


3. 고용과 임금에 미친 효과 120


4. 소득의 배분구조에 미친 영향 124


5. 깨진 약속 : 저성장, 불법이주, 그리고 송금액 128


6. 한국에 주는 함의 130


제5장 지역주의정책과 경제・사회적 영향(2) : 캐나다의 교훈 132


1. 문제제기 132


2. 신지역주의로서 CUFTA와 NAFTA 133


3. 캐나다의 무역정책과 공공성의 정치학 140


4. 분쟁의 사례들 147


5. 캐나다 사례가 한미 FTA에 주는 함의 148


〈참고문헌〉 150


〈표 1〉 2002・2006년 미국 NSS의 지역전략 54


〈표 2〉 NAFTA 역내 무역 89


〈표 3〉 동북아 무역 편향도 지수 103


〈표 4〉 중국의 수출 시장의 변화 103


〈표 5〉 멕시코의 대OECD 수출품의 국제경쟁력 112


〈표 6〉 수출에서 마킬라도라가 차지하는 비중(1994 기준가격, 1천 달러) 115


〈표 7〉 멕시코의 해외직접투자, 1994~2004 117


〈표 8〉 GDP 성장률, 일인당 성장률 멕시코・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비교 120


〈표 9〉 5인 이하 소기업 단위의 도시고용 비중 122


〈표 10〉 임금의 변동 123


〈표 11〉 화폐소득의 배분, 1992~2000 124


〈표 12〉 화폐소득의 집중도, 1992~2000 125


〈표 13〉 옥수수 농업의 일자리 상실, 1991~2000 127


〈표 14〉 치카노의 대 멕시코 송금액 128


〈그림 1〉 시장개방의 후생효과 46


〈그림 2〉 일인당 GDP 성장 실적 118


〈그림 3〉 NAFTA의 물류지도 : 멕시코의 지역발전에 미치는 충격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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