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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복지 그리고 민주주의

노동, 복지 그리고 민주주의 (1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최장집 고세훈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노동, 복지 그리고 민주주의 / 책임연구자: 최장집; 연구자: 고세훈 [외].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형태사항
iv, 149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2.4]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3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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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6k1 2006-12.4 등록번호 11146177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출문


목차


제1장 민주정부하에서의 성장전략과 대안적 발전경로에 대한 탐색 7


1. 들어가는 말 7


2. 권위주의적 발전국가로부터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로 : 어떻게 노동-사회정책 없는 성장정책은 지속될 수 있었나? 10


3. 민주주의하에서 성장제일주의의 정책적 귀결 : 노동-사회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급증 25


4.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중심으로 한 대안적 발전경로의 탐색 35


5. 맺는 말 45


제2장 복지한국의 재편 : 다시 ''권력자원모델''을 본다 48


1. 민주주의, 복지국가, 권력자원의 논리 48


2. 제도, 관행, 의식 : 부재(不在)의 악순환 53


3. 계급권력의 제도화 과제 62


제3장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국가 67


1. 들어가는 말 67


2. 경제적 불평등의 추이 69


3.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국가 74


4. 경제적 불평등과 "재분배의 패러독스" 80


5. 맺는 말 84


제4장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정치와 복지국가의 변화 86


1. 들어가는 말 86


2. 이론적 자원들 :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가질 것인가? 88


3. 민주화 이후 한국의 복지정치의 특징-주요 행위자를 중심으로 99


4. 맺는 말 118


제5장 한국의 사회협약 실험파 조정시장경제의 가능성 122


1. 들어가는 말 122


2. 세계화의 압력과 두 가지 이념형적 대응 123


3. 한국의 사회협약 실험과 조정의 방향 126


4. 사회협약 실험의 추동력과 한계 그리고 제도간 부조응성 133


5. 맺는 말 140


〈참고문헌〉 142


〈표 1〉 GDP대비 재벌집단의 부가가치 비중 18


〈표 2〉 정부예산 및 국내총생산 대비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22


〈표 3〉 전체 실업률과 청년실업률 변화 추이 28


〈표 4〉 고령화 속도의 국제비교 30


〈표 5〉 자본주의의 두 유형 : 비조정 시장경제와 조정 시장경제 95


〈표 6〉 기업규모별 노조 조직률 변화 추이 106


〈표 7〉 시장경제의 이념형적 양분과 주요 특징 비교 124


〈표 8〉 사회적 합의의 시기 구분 128


〈표 9〉 노사정위원회의 시기별 특징, 활동 및 성과 131


〈표 10〉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의 주요 내용 132


〈표 11〉 무역의존도 및 제조업 비중 국제비교 134


〈그림 1〉 노조조직률의 추이 19


〈그림 2〉 10분위 소득계층별 총소득 분포(도시가계조사자료) 27


〈그림 3〉 핵가족 비율의 추이 31


〈그림 4〉 여성가구주의 가구비율 33


〈그림 5〉 경제적 불평등의 추이, 1982~2005 70


〈그림 6〉 실업률 변화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의 변화... 73


〈그림 7〉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 (% GDP), 1991~2001 76


〈그림 8〉 경제적 불평등의 변화와 사회복지지출의 변화, 1991-2001... 78


〈그림 9〉 경제적 불평등과 실업보상... 79


〈그림 10〉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 비교, 2000년 즈음 81


〈그림 11〉 권력자원(power resource)과 사회복지지줄... 83


〈그림 12〉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국제 비교 101


〈그림 13〉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및 노동조건 적용률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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