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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전망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전망 (Loan 10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조정관 임혁백 , 연구
Title Statement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통합의 전망 / 책임연구자: 조정관; 연구자: 임혁백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v, 181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2.3]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69-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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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6k1 2006-12.3 Accession No. 111461772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출문


목차


제1장 총론 : 한국 민주주의와 사회통합 8


1. 머리말 8


2.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9


3. 민주화 이후 한국의 사회갈등 13


1) 지역갈등 13


2) 이념갈등 16


3) 노사갈등 18


4) 사회양극화 20


5) 사회갈등 : 환경, 교육, 세대, 젠더 갈등 22


4. 사회통합을 위한 한국 민주주의 제도 디자인 25


1) 지역주의의 완화 1 : 협의주의적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 26


2) 지역주의의 완화 2 : 분권형 권력구조의 도입 29


3) 계급갈등의 해결 : 사회적 코포라티즘 30


제2장 정치갈등의 극복과 사회통합적 민주주의 39


1. 머리말 39


2. 이념갈등 41


1) 이념 갈등의 정치적 배경과 전개과정 41


2) 수평적 정권교체 이후의 이념갈등 42


3/2) 이념갈등에 대한 분석과 진단 46


4) 이념갈등의 극복을 위한 방안 50


3. 지역갈등 56


1) 지역갈등의 정치적 배경과 전개과정 56


2) 지역갈등에 대한 분석과 진단 62


3) 지역갈등의 극복 방안 66


4. 정치갈등의 극복과 사회통합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70


1) 정치갈등 해결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성 70


2) 정치갈등 극복을 위한 민주주의 쇄신 방안 71


제3장 양극화와 사회통합의 경제적 조건 74


1. ''97년 체제 위기와 경제구조 재편 74


1) 1997년 경제위기의 원인과 성격 74


2) ''국민의 정부'' 4대 시장개혁과 그 결과 76


3) ''참여정부''의 동반성장론 79


2. 경제개혁의 사회정치적 결과 81


1) 경제 양극화 81


2) 투자 부진과 성장잠재력의 훼손 88


3) 고용없는 성장과 비정규직의 확산 90


4) 부동산 투기와 중앙과 지방의 양극화 92


5) 자영업자의 증대와 빈곤화 95


6) 대외 개방과 새로운 도전 97


3. 사회통합을 위한 경제적 조건 99


1)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충 99


2) 사회복지 선진화 102


3) 공정한 세계화 104


제4장 노사갈등과 사회적 대화 108


1. 머리말 108


2. 정치경제모델과 노사관계 110


1) 노사관계의 국제비교 : 선진산업국가를 중심으로 112


2) 최근 유럽의 사회적 협의 제도의 새로운 변화 114


3. 한국 노사관계의 구조와 현실 116


1) 노사관계의 특징 117


2) 노사갈등의 양태와 현황 119


3) 노사갈등의 결과와 영향 120


4) 노사갈등의 원인과 배경 120


5) 노동운동의 변화 121


4. 한국 사회와 노사관계의 전환 122


1)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적 협의의 변화 123


2) 1998년 국민의 정부와 노사정위원회의 출범 124


3) 2000년 참여정부의 등장과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추진에 대한 평가 125


5. 사회협약의 조건과 한국 노사정위원회의 전망 128


6. 맺음말 : 사회적 대화 체제를 위한 방향과 정책 131


1) 사회적 코포라티즘과 복지협약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 132


2) 공급중심 코포라티즘과 지속적인 고용 창출 134


3) 사회적 대화 체제의 제도화 136


제5장 ''갈등의 제도화''를 통한 한국의 사회통합 : 환경, 교육, 세대, 젠더 영역을 중심으로 140


1. 지금 왜 사회통합이 필요한가? 140


2. 한국 사회의 불평등과 갈등 구조 142


1) 한국 사회 갈등의 역동적 구조 142


2) 자본주의적 산업화가 초래한 사회 불평등 144


3) 민주화의 비용으로서의 사회 갈등 146


4) 분단과 세계화의 ''압력'' 149


3. 한국 사회 갈등의 현실 151


1) 한국 사회갈등의 복합적 현실 151


2) 환경 불평등과 갈등 151


3) 교육과 사회 불평등 154


4) 세대 차이와 갈등 156


5) 젠더 불평등과 갈등 158


4. 한국 사회 갈등의 제도화 방안 160


1) ''배제의 규칙화''를 넘어 ''갈등의 제도화''로 160


2) 갈등 처리 기제로서의 합의제 민주주의 163


3)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사회적 시민권의 구축 168


4) ''민주적 갈등문화''의 형성 172


〈참고문헌〉 176


〈요약문〉 187


〈표 1〉 정부예산대비 사회보장비율 추이 81


〈표 2〉 참여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율 87


〈표 3〉 외국계 은행의 시장점유율 (총자산기준) 98


〈표 4〉 OECD 주요국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2001년 기준) 103


〈표 5〉 3-fares 정책의 구성 103


〈표 6〉 서유럽의 1960-70년대 코포라티즘과 1990년대 이후 사회협약의 비교 115


〈그림 1〉 한국인의 주관적 이념성향 추이 49


〈그림 2〉 한국사회 이념구도의 전환모형 53


〈그림 3〉 연고지역 대통령후보에 대한 정치적 결집 59


〈그림 4〉 정치갈등 극복을 위한 사회통합적 민주주의의 제도개선 모형 72


〈그림 5〉 지니계수 및 소득5분위배율 추이 82


〈그림 6〉 경제양극화의 영향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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