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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11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윤영진 강병구 , 연구
서명 / 저자사항
한국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한 조세·재정정책 방향 / 책임연구자: 윤영진; 연구자: 강병구 [외].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형태사항
i, 189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2.2]
서지주기
참고문헌: p. 17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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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2.34 2006k1 2006-12.2 등록번호 111461771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4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


2. 연구의 목적 6


3. 연구의 방법 9


제2장 재정・조세정책의 현황과 쟁점 11


1. 양극화와 재정・조세정책 11


2. 재정・조세정책 현황 18


3. 쟁점별 평가 34


제3장 한국형 복지국가의 모색 46


1. 세계화시대 복지국가의 필요성과 의의 46


2.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복지제도 53


3. 한국복지의 현주소 61


4. 한국형 복지모형 75


5. 분야별 과제 93


제4장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조세정책 방향 111


1. 재정정책 및 재정운용의 방안 : 재정지출구조의 재조정 111


2.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역할 정립 : 복지재정의 분권화 정책 126


3. 조세정책 개혁 방안 146


제5장 결론 176


〈참고문헌〉 182


〈표 2-1〉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일반정부 이전, 조세(2000년 기준) 16


〈표 2-2〉 일반정부의 기능별 재정지출 비교(2004년 기준) 27


〈표 2-3〉 사회복지 및 보건에 대한 재원배분 전망 28


〈표 2-4〉 IEC지수로 평가한 분야별 지출비중 국제비교 29


〈표 2-5〉 한국의 조세수입구조 31


〈표 2-6〉 조세수입구조 비교(2003년 기준) 32


〈표 2-7〉 조세지출추이 34


〈표 2-8〉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일반정부 이전, 조세 (2000년 기준) 45


〈표 3-1〉 복지지출의 추이 49


〈표 3-2〉 사회복지지출의 구성(2001) 65


〈표 3-3〉 사회보장제도별 대상자, 관리주체 및 급여형태 73


〈표 3-4〉 노인의 교육수준의 변화 : 학력별 구성비중 77


〈표 3-5〉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2003년 기준) 89


〈표 3-6〉 합계출산율의 추이 90


〈표 3-7〉 근로자(25-64세) 직무관련 훈련 참여율 91


〈표 3-8〉 주요국의 공공고용안정기관 직원수와 직원 1인당 경제활동인구수 93


〈표 3-9〉 고용안정센터 인력추이 94


〈표 3-10〉 공공 고용지원서비스기관 시장점유율 94


〈표 3-11〉 OECD 국가들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2003년 기준) 95


〈표 3-12〉 한국의 출산률 96


〈표 3-13〉 출산계획이 없는 이유 96


〈표 3-14〉 근로자(25-64세) 직무관련 훈련 참여율 98


〈표 3-15〉 국민연금 평균가입기간 및 실질급여율 105


〈표 3-16〉 보건복지부 고시 2006년도 현금급여기준 및 최저생계비 현황 106


〈표 3-17〉 기초연금액 산정 안 107


〈표 4-1〉 조세와 재정지출구조의 비교 113


〈표 4-2〉 OECD 국가의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 (2003년) 118


〈표 4-3〉 분야별 재정지출의 비중 120


〈표 4-4〉 주요 재원배분 방향 120


〈표 4-5〉 GDP 대비 일반정부 총지출 비율 비교 124


〈표 4-6〉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지출 추정(2004년) : 디지털 예산회계기획단 124


〈표 4-7〉 국고보조사업의 개편 (2005년 기준) 128


〈표 4-8〉 내국세 및 이양사업 증가율 추이 130


〈표 4-9〉 2006년 복지예산 시도비 부담률 131


〈표 4-10〉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 및 비용부담 134


〈표 4-11〉 사회복지재정 분권화의 유형별 특징 비교 140


〈표 4-12〉 포괄보조금과 개별보조금의 차이점 142


〈표 4-13〉 2003년 기준 GDP 대비 총조세북담율(사회보장기여금 포함) 147


〈표 4-14〉 조세 항목별 비중 순위 148


〈표 4-15〉 소득계층별 시장소득, 일반정부 이전, 조세 (2000년 기준) 149


〈표 4-16〉 2003년 기준 총조세수입(사회보험료 포함)의 경상GDP 비율 150


〈표 4-17〉 국민고득 1만$ 달성연도의 총조세부담률 151


〈표 4-18〉 조세지출 추이 161


〈그림 2-1〉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의 추이 14


〈그림 2-2〉 시장소득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지니계수의 차이 15


〈그림 2-3〉 상대적 빈곤율과 공공사회지출 17


〈그림 2-4〉 재정규모 및 국민부담률 추이 18


〈그림 2-5〉 개발연대적 재정・조세정책 20


〈그림 2-6〉 일반정부 지출규모의 변화 23


〈그림 2-7〉 일반정부 국가채무 추이 25


〈그림 2-8〉 복지재정지출 현황 26


〈그림 2-9〉 직접세 비중 추이 30


〈그림 2-10〉 성장과 복지의 관계 38


〈그림 2-11〉 총조세부담률 42


〈그림 2-12〉 OECD 국가의 조세수입구조 변화 42


〈그림 3-1〉 복지지출의 동태적 효율성 제고 경로 57


〈그림 3-2〉 한국복지의 좌표 67


〈그림 3-3〉 국가복지와 민간복지의 수렴화 69


〈그림 3-4〉 한국형 복지의 관리 시스템 84


〈그림 3-5〉 한국형 복지모형 : ''사람・지식중심의 성장모형'' 87


〈그림 3-6〉 일자리복지(Jobfare)의 구성 88


〈그림 3-7〉 일자리복지 체계도 93


〈그림 3-8〉 출산률과 여성고용률의 상관관계 97


〈그림 3-9〉 교육체계 개편 101


〈그림 3-10〉 국민연금 개편 체계도 106


〈그림 3-11〉 중앙정부 조직과 예산결정 과정 109


〈그림 4-1〉 한국의 분야별 재정지출 구조와 OECD 평균과의 비교 119


〈그림 4-2〉 분야별 재정지출의 비중 121


〈그림 4-3〉 조세와 재정의 소득재분배 156


〈그림 4-4〉 경제개발지원・중소기업지원・투자촉진지원 조세지출액의 전년 대비 증감률 168


〈그림 4-5〉 비과세감면과 보육정책 173


〈그림 4-6〉 저출산특별회계 흐름도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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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