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1. 사회 발전과 교육 정책 7
2. 사회 부문과 교육 부문의 불균형 10
3. 새로운 공공성의 창출을 위하여 13
4. 양극화 극복을 위한 도전으로서의 교육 14
제2장 사회적 양극화와 교육격차 16
1. 사회적 양극화 현황과 분석 16
2. 교육격차의 현황과 분석 31
3. 사회적 양극화와 교육 격차 해소의 기본 방향 34
제3장 "더불어 사는 교육 21"(Sharing Education 21)의 추진 체제와 방안 36
1. 개요 36
2. 문화자산 축적 39
3. 취업자산 개발 55
4. 학습자산 확보 62
제4장 정책화 방안 71
1.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의 추진 체계 71
2. 정책의 추진 방안 73
제5장 결론 83
1. 문제의 출발 83
2. 대책과 기본 방향 83
3. 추진 방안 84
4. 정책의 성공을 위한 열쇠 88
연구요약 89
Abstract 96
〈참고문헌〉 99
〈표 1〉 주요 계층별, 부문별 임금격차의 추이 (2000-2004) 26
〈표 2〉 빈곤의 동향 (1997-2004) 28
〈표 3〉 소득수준별 학업성취도(2005년도 수학능력시험) 32
〈표 4〉 지역별 가구당 사교육비 실태 (2002) 32
〈표 5〉 지역별 졸업자 수 대비 서울대 합격자 비율 (2004년도 기준) 33
〈표 6〉 서울시 지역별 전체 졸업생 대비 서울대 합격자 비율(2004년도 기준) 33
〈표 7〉 지역별 수학능력시험 평균점수 비교 (평준화 고교 대상) 33
〈표 8〉 고등학교 계열에 따른 교육지원의 차이 55
〈표 9〉 고등학교 계열별 노동시장의 성과 56
〈표 10〉 부모 학력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자의 계열별 분포 비율의 차이 56
〈표 11〉 거주지역 규모에 따른 고등학교 진학자의 계열별 진학 차이 57
〈표 12〉 부모 학력에 따른 자녀 교육 기대 수준 63
〈표 13〉 부모의 학력에 따른 교육지원 활동의 차이(고등학교) 63
〈표 14〉 부모 학력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64
〈표 15〉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65
〈표 16〉 학업성취의 지역 간 격차(국어과) 65
〈그림 1〉 사회적 양극화의 구조적 악순환 21
〈그림 2〉 수출과 소비의 추이 23
〈그림 3〉 수출 부가가치 유발계수의 추이(1980-2003) 23
〈그림 4〉 자영업주 비중의 국제비교 25
〈그림 5〉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적용 비율 차이 27
〈그림 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상여금 및 퇴직금 적용비율 27
〈그림 7〉 소득과 재산기준을 고려한 차상위계층 규모 (2003) 29
〈그림 8〉 수도권 인구집중 추이 29
〈그림 9〉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 내 총생산(GRDP) 변화 추이 30
〈그림 10〉 SE21 추진 체제 38
〈그림 11〉 종합적 문화 문해교육 모형도 44
〈그림 12〉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대학 모형도 48
〈그림 13〉 글로벌 문화자산 축적 프로그램 개념도 51
〈그림 14〉 문화자산 축적 이동 서비스 모형도 54
〈그림 15〉 SE21 추진 체제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