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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현상의 원인 진단과 극복방안

양극화 현상의 원인 진단과 극복방안 (Loan 18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목진휴 홍성걸 , 연구
Title Statement
양극화 현상의 원인 진단과 극복방안 / 책임연구자: 목진휴; 연구자: 홍성걸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vi, 106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1.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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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6k1 2006-11.2 Accession No. 111461769 Availability Apply Simple Loan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1 장 서 론 10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 장 양극화 현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 16


1. 국회의원의 양극화 인식 16


1) 조사 방법론 16


2) 양극화의 개념 사용 17


2. 언론의 양극화 인식 19


1) 언론(신문)의 양극화 논리분석의 의의 19


2) 주요 신문사 사설분석 23


(1) 메이저 신문사의 사설분석 23


(2) 마이너 신문사의 사설분석 27


3) 각 언론사들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 성향 30


4) 최근의 변화 : 보수적 언론의 양극화에 관련 태도 변화 30


3.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개념 논쟁 32


1) 양극화 현상의 이해 32


(1) 사회적 양극화의 현상인식 32


(2) 경제적 양극화의 현상인식 32


(3) 수치로 나타난 양극화 33


(4) 최근 나타난 양극화의 특징 35


2) 양극화 개념의 이해 35


3) 양극화 개념의 논쟁 42


제3 장 양극화 현상의 원인 분석 44


1. 국회의원의 양극화 원인분석 44


2. 언론의 양극화 원인분석 46


3. 시민사회단체가 제안하는 양극화 해결방안 48


1)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구성과 원인진단 48


2) 지향하는 가치 50


4. 양극화 원인에 대한 종합분석 53


1) 양극화 원인의 분석 53


2) 양극화 원인에 대한 논쟁의 분석 56


제4 장 양극화 현상의 대응 방안 57


1. 각 주체별 의견 57


1) 국회의원이 제안하는 양극화 대응방안 57


2) 각 정당별 양극화 관련 정책대안 61


(1) 열린우리당 62


(2) 한나라당 63


(3) 민주노동당 64


3) 언론이 제안하는 양극화 해결방안 65


4) 국민연대 등 사회단체의 대안 67


2. 외국의 정책 대안 69


1) 미국 69


(1) 문제점 69


(2) 해밀턴 보고서 72


(3) 시사점 73


2) 일본 74


(1) 문제점 74


(2) 시사점 77


3) 영국 77


(1) 문제점 77


(2) 시사점 77


3.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80


1) 반대의 논리 80


2) 찬성의 논리 85


4. 정부의 양극화 대책 90


5. 종합적 대안의 모색 92


1) 참여정부의 양극화에 대한 정부개입의 평가 92


2) 양극화 현상에 대한 종합적 대안 검토 98


제5 장 결론 101


1. 양극화의 영향, 원인 그리고 양극화에 대한 대응 101


1) 양극화 현상의 영향 102


(1) 단기적 영향 102


(2) 성장잠재력에 미치는 영향 102


(3) 경기적 영향 103


2) 양극화 원인의 요약 103


(1) 근본적 원인 :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104


(2) 경제 구조적 원인 105


(3) 경기적 원인 105


3) 양극화 현상의 해결방안 106


(1) 수출ㆍ내수의 선순환구조 정착 106


(2) 혁신 및 구조조정 촉진 106


(3)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재분배정책 107


2. 한국사회의 미래와 양극화 108


참고문헌 113


[표 2-1] 양극화 자료가 있는 국회의원 홈페이지 수 16


[표 2-2] 국회의원 홈페이지 양극화 자료 건수 17


[표 2-3] 국회의원의 양극화 현상이해 17


[표 2-4] 언론사의 양극화 현상이해 20


[표 2-5] 언론사의 양극화 보도 특징과 기사 수 22


[표 2-6] 언론사의 양극화를 보는 시각 30


[표 2-7] 보수언론의 양극화 태도 변화 31


[표 2-8] 도시근로자가구 지니계수 및 5분위 소득배율 변화 33


[표 2-9] 상대층별 비중 추이 34


[표 3-1] 국회의원의 양극화 원인분석 44


[표 3-2] 언론사의 양극화 원인분석 46


[표 3-3]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발족 과정 48


[표 4-1] 국회의원의 양극화 대응방안 57


[표 4-2] 열린우리당의 양극화와 양극화 해소방안 62


[표 4-3] 2005년도 한나라당의 10개 조세법안 63


[표 4-4] 민주노동당 교육분야 10대 공약 64


[표 4-5] 언론사의 양극화 대응방안 65


[표 4-6]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의 양극화해소방안 68


[표 4-7] 미국의 소득계층간 소득배율 및 지니계수 추이 69


[표 4-8] 주요 선진국의 임금배율 추이 71


[표 4-9] 비정규직근로자 비중/일본 75


[표 4-10] 남자 정규직과 단시간직간 시간당 임금 추이/일본 75


[표 4-11]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 및 고용 비중 추이/영국 78


[표 4-12] 주요 선진국의 서비스업 비중 79


[그림 1-1] 노동소득분배율과 취업자 대비 피용자 비중 추이(단위:%) 11


[그림 1-2] 임금소득 불평등도 추이 12


[그림 2-1] 여야간 양극화 현상이해의 차이 18


[그림 2-2]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회의원의 양극화 현상이해의 차이 19


[그림 2-3] 언론사의 양극화 인식 성향 29


[그림 2-4] 지니계수 및 소득 5분위 배율 추이 33


[그림 2-5] 일자리 10분위별 증감(전체 취업자 기준, 1993˜2002년) 34


[그림 2-6] 중산층은 좁고 양극단으로 퍼지는 경우 36


[그림 2-7] 중산층이 줄어들고 양극단이 확대되는 경우 37


[그림 2-8] 양극화와 소득불평등간의관계 40


[그림 3-1] 국회의원의 양극화 원인분석 45


[그림 3-2] 양극화 현상의 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틀 54


[그림 4-1] 여야 국회의원의 양극화 대응방안 58


[그림 4-2] 국회의원 연령별 양극화 대응방안 59


[그림 4-3] 국회의원 당선횟수별 양극화 대응방안 60


[그림 4-4] 수도권 비수도권 국회의원의 양극화 대응방안 61


[그림 4-5] 소득계층간 소득배율 추이/미국 70


[그림 4-6] 지니계수 추이/미국 70


[그림 4-7] 연령대별(남자) 실업률 추이/일본 76


[그림 4-8]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률 추이/영국 78


[그림 4-9]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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