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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정책 결정과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 민주화와 외교정책의 상관관계

외교정책 결정과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 민주화와 외교정책의 상관관계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성주 장훈 , 연구
Title Statement
외교정책 결정과정 선진화를 위한 정책연구 : 민주화와 외교정책의 상관관계 / 책임연구자: 김성주; 공동연구자: 장훈 [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i, 178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1.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6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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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6k1 2006-11.1 Accession No. 111461768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출문


목차


제1장 연구의 의의 4


제2장 요약문 10


제3장 한국외교정책의 결정요인과 문제점 18


I. 들어가면서 18


II. 외교정책의 개념과 결정요인 19


III. 민주화 이전 한국외교정책의 결정요인과 문제점 22


IV. 민주화이후 한국외교정책의 결정요인과 문제점 26


V. 한국외교정책연구의 과제 30


VI. 나오면서 34


제4장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 : 비원에서 광장으로 37


I. 서론 : ''잊혀진 고리''를 찾아서 37


II. 민주화가 불러온 세 가지 변동 : 분열된 시민, 제왕적 대통령의 퇴장, 여론과 NGO의 등장 39


1. 분열된 시민 39


2. 제왕적 대통령의 퇴장 41


3. 참여 대중과 NGO의 등장 43


III. 분석틀을 찾아서 : 제왕적 외교정책으로부터 위임형 외교정책으로 45


IV. 대통령과 위임형 외교정책 : 영합, 유인, 혹은 타협 51


V.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 위임형 외교의 사례들 55


1. 독도분쟁 : 대중 요구에 부응하는 대통령의 외교 55


2. 이라크 파병 : 대통령과 지지자 사이의 교환 58


제5장 민주주의와 외교정책결정 :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 60


I. 서론 60


II. 민주주의 발전과 외교정책 과정의 변화 63


III. 민주주의와 외교정책 과정에서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 변화 68


1. 국내정치적 고려 강화 69


2. 외교정책 투입요소 다변화와 행정부의 대응 변화 71


3. 정치커뮤니케이션 구조 및 정보관리 정책의 변화, 대내외 공공외교의 강화 73


4. 새로운 외교 이슈의 개발 75


5. 관료 정치 모델의 변화 76


6. 국내정치변수에 대한 평가 77


IV. 향후 과제 78


제6장 민주주의와 외교정책결정 : 국회의 기능과 역할 84


I. 머리말 84


II. 문제인식 : 민주화-외교정책-국회 85


1. 한국의 민주화와 외교정책에 대한 두 가지 입장 85


2. 정책결정과정에서 국회의 고유한 기능 87


III. 외교정책결정과 한국의 국회 89


1. 정책결정과정과 역할의 문제 : 미국의 사례 89


2. 한국의 사례 : 현황과 문제점 92


3. 사례분석을 통한 국회역할과 문제점 95


IV. 외교정책결정과 국회 역할의 증대 102


1. 국회 차원의 전략과 개선책 102


2. 국가 전반적인 차원의 전략과 개선책 109


V. 맺음말 111


제7장 한미동맹 논의를 통해 본 민주화와 외교정책결정 : 주한미군 재배치를 중심으로 112


I. 서론 112


II. 한미동맹의 변천과 재조정의 배경 113


III.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과정과 내용 117


IV.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 있어서 주요 행위자의 활동 120


1. 행정부 120


2. 국회 123


3. 여론과 시민단체 127


V. 한미동맹 재조정과 민주주의 129


1. 행정부의 여론에 대한 반응 130


2. 국회의 여론수렴과 행정부 견제기능 132


VI. 결론 135


제8장 FTA 논의를 통해 본 민주화와 외교정책결정 138


I. 서론 : 민주주의와 FTA 138


II. 한국의 FTA 추진 배경 및 경과 : 방어적 대응에서 공세적 추진으로 142


III. 정책결정의 사전적 단계 : 이익표출의 불안정성과 이익집약 기능의 미비 145


1. 이익표출의 불안정성 145


2. 이익집약의 문제 150


IV. 정책결정구조 : 행정부 주도와 정책조정 및 자문 기능의 미발달 151


1. 행정부 주도 현상 151


2. 대외협상과 대내협상의 분리 153


3. 정책조정 및 자문 : 역할의 모호성과 대표성의 문제 155


V. 국회의 역할 : 비준과정의 정치화와 이면보상의 문제 158


VI. FTA 정책결정에서 나타난 주요 행위자들의 역할 159


VII. 결론 및 시사점 161


〈참고문헌〉 165


〈표 4-1〉 외교정책결정의 유형 45


〈표 4-2〉 외교정책결정의 유형과 특성들 46


〈표 8-1〉 한・미 FTA 여론조사 동향 149


〈표 8-2〉 FTA 관련 국민경제자문위원회 회의 157


〈부록 7-1〉 국회에서의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된 주요 안건에 대한 정당별 투표결과 137


〈부록 8-1〉 한국의 FTA 추진 현황 163


〈그림 1-1〉 민주주의 - 외교정책결정 : 한국의 경험과 모델 개발 7


〈그림 3-1〉 민주화와 외교정책결정 상관관계를 통한 정책의 선진화 35


〈그림 4-1〉 대통령과 대중 간 상호 작용의 방식 51


〈그림 8-1〉 한・미 FTA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일반인 대상) 147


〈그림 8-2〉 한국의 FTA 정책결정 구조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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