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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추진전략 연구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추진전략 연구 (Loan 7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연명 신광영 , 연구 강혜규 , 연구 이인재 , 연구
Title Statement
사회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추진전략 연구 / 책임연구자: 김연명; 연구자: 신광영, 강혜규, 이인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   2006.  
Physical Medium
iv, 105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2006년 정책기획과제 ; [12.1]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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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34 2006k1 2006-12.1 Accession No. 1114617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7


제2장 한국 사회의 도전과 여건 11


1. 경제・사회적 양극화의 심화 11


2.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추세 19


3. 급속한 개방화와 사회적 수용태세의 미성숙 25


4.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와 새로운 공동체의 미형성 31


5. 문화, 환경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향상 33


제3장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39


1. 사회정책의 범위 39


2. 사회정책과 경제 : 비용인가? 투자인가? 41


3. 압축성장기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특징과 한계 43


4.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의 모색 47


5. 새로운 사회정책과 국가・민간의 역할 재정립 57


제4장 사회서비스의 현황과 과제 60


1. 사회서비스 문제의 구조 60


2. 사회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평가 66


3. 비전의 제시 76


4. 전략 제안 78


5. 실행계획 83


제5장 공동체가 참여하는 주민생활 서비스 혁신 88


1. 문제의 구조 88


2. 현황과 평가 90


3. 비전 제시(2020년 기준) 93


4. 전략 제안(2010년 기준) 94


5. 실행 계획 100


〈참고문헌〉 109


〈표 1〉 대기업/중소기업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추이 11


〈표 2〉 대기업/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급여 격차 12


〈표 3〉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상태의 변화 : 소득 5분위 배율 13


〈표 4〉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 비중의 변화 14


〈표 5〉 조세와 사회복지제도의 소득재분배 효과 : 지니계수 측정 16


〈표 6〉 한국의 연도별 출산율 변화 19


〈표 7〉 연도별 취업자수 증가율 추정 24


〈표 8〉 주요 문화콘텐츠 수출 추이 27


〈표 9〉 중앙정부 세출구조 중 사회개발비의 비중(1992-94) 44


〈표 10〉 주요국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산업 취업자 비중 51


〈표 11〉 OECD 주요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구성 현황 (2001) 67


〈표 12〉 노인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이용희망률과 공급량의 차이 69


〈표 13〉 사회복지 생활시설 현황 (2005. 12) 71


〈표 14〉 보육시설 현황 (2005. 12) 72


〈표 15〉 각 부처별 방과후 교육 현황 (2005. 8) 73


〈표 16〉 부처별 사업간 미연계 사례 91


〈표 17〉 외국의 서비스 통합체계 구축 사례 96


〈표 18〉 지역 민간자원 기능 및 역할 99


〈표 19〉 통합적 행정체계 구축 기대 효과 103


〈그림 1〉 조세와 사회복지제도의 소득분배 개선 기여도 비교 (1999) 17


〈그림 2〉 한국사회 양극화 발생 구조와 영향 18


〈그림 3〉 주요 OECD 국가들의 출산율 및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비교(2003) 20


〈그림 4〉 연령별 인구분포의 변화 21


〈그림 5〉 출산율 저하의 메커니즘 23


〈그림 6〉 한국인의 국제결혼 추이 25


〈그림 7〉 경제사회적 개방화와 잠재적 문화적 충돌 구조 30


〈그림 8〉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에 기초한 주관적 행복(well-being) 순위 34


〈그림 9〉 여가장애요인 중 경제적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의 추이 35


〈그림 10〉 국민의 삶의 기대수준 격차의 구조적 원인 36


〈그림 11〉 광의의 사회정책 범주 40


〈그림 12〉 사회서비스의 범주 구분 개념도 62


〈그림 13〉 사회서비스 문제의 개요 64


〈그림 14〉 미흡한 사회서비스의 원인과 영향 65


〈그림 15〉 사회서비스 확충 효과를 통한 선진복지국가의 비전 77


〈그림 16〉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사회서비스 내용 79


〈그림 17〉 정부-지역사회-가족의 역할분담 변화 방향 81


〈그림 18〉 주민생활서비스 혁신체계 비전 93


〈그림 19〉 민관네트워크 구축개요 97


〈그림 20〉 주민생활지원국과 주민복지・문화센터의 역할 구분 모형 102


〈그림 21〉 지역주민통합서비스제공체계 전체 구도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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