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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협상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규제협상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박형준 조현석 , 연구 나태준 , 연구 유종선 ,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행정연구원
Title Statement
규제협상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 박형준 ; 공동연구: 조현석, 나태준 ; 연구참여: 유종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7.  
Physical Medium
228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2007-03
ISBN
9788957042212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9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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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유종선 , ▼e 연구 ▼0 AUTH(211009)5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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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a (The)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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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07-3 Accession No. 1114609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9
제2장 규제협상 이론
 제1절 규제협상 개괄 = 16
  1. 규제협상 조직 단계 = 17
  2. 협상 단계 = 24
 제2절 이론적 의의와 정의 = 28
  1. 이론적 의의 = 28
  2. 규제협상의 정의 = 36
 제3절 규제협상의 특징 = 43
  1. 전통적 규칙제정과의 비교 = 43
  2. 대안적 분쟁해결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과의 비교 = 45
 제4절 규제협상의 장점(편익)과 약점(문제점) = 46
  1. 장점 = 46
  2. 단점(비용) = 51
 제5절 규제협상제도에 대한 평가 = 53
제3장 규제협상의 모형과 고려요소
 제1절 합의적 의사결정 모형 = 58
  1. 일반 합의기반 모형 = 58
  2. 의회협상 모형 = 59
  3. 협상투자전략 모형 = 59
  4. 규제협상 모형 = 60
 제2절 규제협상의 고려 요소 = 62
  1. 절차적 법규 = 62
  2. 규제협상의 가이드라인 = 63
  3. 전략적 결정- 규제제정과 그룹 Dynamics = 64
  4. 정부기관의 조직문화과 관료의 태도 = 67
제4장 외국의 규제협상 제도
 제1절 미국의 연방정부 규제협상제도 = 72
  1. 미국에서의 규제협상제도의 의의 및 발생 배경 = 72
  2. 연방차원서의 규제협상의 역사 = 76
  3. 연방정부의 규제협상 적용 사례 = 77
 제2절 미국의 주정부차원의 규제협상제도 = 87
  1. 주정부에서의 규제협상 제도 = 87
  2. 주정부에서 규제협상제도의 적용 사례 = 88
  3. 규제협상 적용의 예외규정 및 기피현상 = 91
 제3절 캐나다의 규제협상 제도 = 94
  1. 캐나다의 규제협상 제도의 특징과 절차 = 94
  2. 규제협상의 적용 사례 = 99
 제4절 OECD의 규제협상의 성공 조건 = 104
 제5절 사례의 비교연구를 통한 규제협상제도의 함의 = 107
  1. 합의 도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 107
  2. 사례에서 나타난 규제협상의 운영상의 장단점 및 결과 = 109
제5장 성공적 규제협상제도의 적용을 위한 단계별 Check List
 제1절 언제 규제협상을 사용할 것인가? = 114
  1. 규제협상 활용목적 = 114
  2. 활용조건과 쟁점 = 115
 제2절 선행 집행단계 = 119
  1. 주최자(convener)의 선출 및 임무부여 = 120
  2. 규제협상위원회의 구성 = 122
  3. 조정자, 중재사, 사회자 = 124
 제3절 협상단계 = 127
  1. 행정기관 또는 부처의 의사결정사항 = 129
  2. 위원회의 결정 = 131
  3. 협상절차 = 133
 제4절 결말단계 = 137
  1. 결과 = 138
  2. 협상결과에 대한 기록 = 139
 제5절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에 대한 사법심사 = 140
제6장 성공적 규제협상 Check List 따른 한국의 규제협상 사례 분석
 제1절 산업자원부 전자식전력량계 검정유효기간 조정 사례연구 = 144
  1. 산업자원부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 144
  2. 추진 경위 개요 = 146
  3. 규제협상 시범사업 분석 = 148
  4. 규제협상 시범 사업의 문제점(성공과 실패 요인) 분석 = 153
  5. 소결 및 요약 = 158
 제2절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사례연구 = 161
  1.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도입 배경 = 161
  2.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개요 = 162
  3.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의 추진과정 = 164
  4.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규제협상과정의 분석 = 168
  5. 소결 = 181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188
참고문헌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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