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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 방안 :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 방안 :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Loan 1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이종한 박두용 , 연구 유종선 ,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행정연구원
Title Statement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활성화 방안 :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 연구책임: 이종한 ; 공동연구: 박두용 ; 연구참여: 유종선.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7.  
Physical Medium
163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2007-04
ISBN
9788957042229
General Note
부록: 1. 미국 OMB 위험평가 지침서, 2. 영국 HSE 위험평가 지침서, 3. 호주 RIA 위험평가 내용.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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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유종선 , ▼e 연구 ▼0 AUTH(211009)51518
710 ▼a 한국행정연구원
910 ▼a KIPA
910 ▼a (The)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07-4 Accession No. 11146091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6
  1. 연구의 내용 = 6
  2. 연구의 범위 = 7
 제3절 연구의 방법 = 8
 제4절 용어의 정의 = 9
제2장 위험분석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위험의 개념 및 정의 = 12
 제2절 위험에 대한 시각 = 14
 제3절 위험의 단계 = 17
  1. 객관적 위험 = 18
  2. 사업장 상황적 위험 = 18
  3. 사업장 관리적 위험 = 19
  4. 사회ㆍ정책적 위험 = 20
 제4절 위험의 식별 및 분류 = 21
  1. 위험요인의 근원 = 21
  2. 위험요인의 분류 = 22
 제5절 위험분석기법 = 25
  1. 정량적 기법 = 26
  2. 정성적 기법 = 29
 제6절 위험분석의 선행연구 = 30
  1. 국외연구 = 31
  2. 국내연구 = 34
 제7절 위험과 규제정책의 분석 틀 = 36
제3장 주요국의 위험분석과 규제정책의 연계 현황
 제1절 OECD와 위험규제 = 40
 제2절 주요 OECD 회원국의 동향 = 44
  1. 위험분석이 제도화된 국가 = 44
  2. 위험분석의 제도화가 진행 중인 국가 = 48
  3. 위험분석의 제도화가 결여된 국가 = 52
 제3절 주요국 위험분석 제도화의 비교 = 55
제4장 산업안전보건 분야 사례연구
 제1절 우리나라의 현황 및 실태 = 60
  1. 정책적 측면에서의 위험분석 현황 = 60
  2. 기술적인 측면에서 위험분석 현황 = 61
  3. 기존의 위험성 평가제도에 대한 정리 = 65
 제2절 영국의 현황 및 실태 = 68
  1. 사업장 위험성 평가제도 연혁 = 68
  2. 위험성 평가제도 개요 및 운용 = 69
  3.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청의 위험성 평가 방법 권고안 = 72
 제3절 위험분석의 적용 예시 = 76
  1. 국가차원에서의 위험분석 적용 예시 = 76
  2. 사업장 차원에서의 위험분석 적용 예시 = 79
  3. 단위공정 및 단위작업장에서의 위험분석 적용 예시 = 82
제5장 위험분석에 기반한 산업안전보건 규제 정책의 도입방안
 제1절 현행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구조적 한계 = 86
 제2절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개선 방향 = 88
  1. 사업장 내부의 안전보건수준 활성화 = 88
  2. 책임자에 대한 책임원리 강화 = 90
  3. 사업장내 산재예방활동의 강화 = 91
 제3절 위험분석에 기반한 규제정책의 실행 방안 = 92
  1. 국가적 차원에서의 위험분석 = 93
  2. 사업장 차원에서의 위험분석 = 94
  3. 단위공정/작업장 차원에서의 위험분석 = 95
  4. 사업장 차원과 단위공정/작업장 차원의 차이 = 96
참고문헌 = 97
〈부록 1: 미국 OMB 위험평가 지침서〉 = 102
〈부록 2: 영국 HSE 위험평가 지침서〉 = 115
〈부록 3: 호주 RIA 위험평가 내용〉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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