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론
제1절 총설
핵심정리 1 민법의 의의 = 3
핵심정리 2 공법과 사법의 구별 = 3
핵심정리 3 민법의 상화 = 5
핵심정리 4 근대민법의 3대원리와 수정 = 7
핵심정리 5 법원 - 민법 제1조 해석 = 9
핵심정리 6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적용범위 = 13
핵심정리 7 기타 = 15
제2절 법률관계
핵심정리 1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개념 = 16
핵심정리 2 권리의 종류 = 17
핵심정리 3 형성권의 종류 = 19
핵심정리 4 권리ㆍ의무와 구별되는 개념 = 20
핵심정리 5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 20
핵심정리 6 신의성실의 원칙 = 22
핵심정리 7 신의칙과 관련된 중요판례 = 24
핵심정리 8 사정변경의 원칙 = 29
핵심정리 9 실효의 원칙 = 31
핵심정리 10 권리남용금지 = 33
핵심정리 11 권리남용 관련 판례 = 34
제2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자연인
핵심정리 1 민법상 능력 = 37
핵심정리 2 태아의 권리능력 = 38
핵심정리 3 외국인의 권리능력 = 41
핵심정리 4 행위무능력제도 = 42
핵심정리 5 주소 = 50
핵심정리 6 부재자의 재산관리 = 51
핵심정리 7 실종선고제도 = 56
핵심정리 8 실종선고 취소의 효과 = 58
핵심정리 9 인정사망ㆍ동시사망 = 62
제2절 법인
핵심정리 1 법인의 개념 관련 쟁점 = 64
핵심정리 2 종중 관련 판례정리 = 69
핵심정리 3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 = 73
핵심정리 4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 = 76
핵심정리 5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요건 = 79
핵심정리 6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 80
핵심정리 7 법인의 능력 = 83
핵심정리 8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 84
핵심정리 9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관계 = 86
핵심정리 10 법인의 기관 정리 = 91
핵심정리 11 사원총회 쟁점 = 95
핵심정리 12 정관변경 = 96
핵심정리 13 법인의 소멸 = 99
핵심정리 14 법인의 감독 = 101
제3장 권리의 객체
제1절 물건
핵심정리 1 물건의 독립성, 일물일권주의 = 103
핵심정리 2 물건의 강학상 분류 = 106
핵심정리 3 물건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 = 107
핵심정리 4 동산과 부동산 = 108
핵심정리 5 금전 = 109
핵심정리 6 토지의 정착물 쟁점 = 111
핵심정리 7 주물ㆍ종물 이론 = 113
핵심정리 8 원물과 과실 = 116
제4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종류
핵심정리 1 권리변동의 종류 = 119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핵심정리 1 권리변동의 원인 = 121
제3절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핵심정리 1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 123
핵심정리 2 법률행위의 종류 = 125
핵심정리 3 민법상 신탁행위와 신탁법상 신탁행위의 차이 = 127
핵심정리 4 법률행위의 요건 = 127
핵심정리 5 법률행위의 목적 = 130
핵심정리 6 불능의 효과 = 134
핵심정리 7 103조 쟁점 정리 = 135
핵심정리 8 이중매매의 법률관계 = 143
핵심정리 9 불공정법률행위(104조) = 148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핵심정리 1 법률행위의 해석 = 151
핵심정리 2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157
핵심정리 3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관한 판례 평석 = 159
핵심정리 4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비교 쟁점 = 161
핵심정리 5 법률행위 해석 이해를 위한 예 = 163
제5절 흠 있는 의사표시
핵심정리 1 의사표시규정의 적용범위 = 165
핵심정리 2 비진의표시 쟁점 = 167
핵심정리 3 통정허위표시 = 171
핵심정리 4 108조 2항 유추적용론 = 178
핵심정리 5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에 관한 판례정리 = 179
핵심정리 6 착오론 = 182
핵심정리 7 착오 취소의 요건 = 182
핵심정리 8 착오취소의 효과 = 185
핵심정리 9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 신뢰이익 배상 = 186
핵심정리 10 일방동기의 착오에 관한 판례정리 = 188
핵심정리 11 쌍방에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 192
핵심정리 12 착오의 유형 = 194
핵심정리 13 중요부분 착오인지 여부에 관한 판례 정리 = 198
핵심정리 14 착오와 다른 규정의 경합문제 = 202
핵심정리 15 화해계약에 있어서의 착오 = 202
핵심정리 16 사기ㆍ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쟁점 = 204
핵심정리 17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쟁점 = 210
핵심정리 18 도달주의 예외로서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는 것 = 213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핵심정리 1 대리의 본질 = 215
핵심정리 2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 217
핵심정리 3 능동대리와 수동대리의 구별실익 = 218
핵심정리 4 법정대리와 임의대리 = 218
핵심정리 5 대리와 구별개념 = 219
핵심정리 6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 219
핵심정리 7 임의대리권의 발생원인(수권행위) = 220
핵심정리 8 대리권의 범위 = 224
핵심정리 9 자기계약ㆍ쌍방대리 금지의 적용범위(124조) = 227
핵심정리 10 공동대리 쟁점 = 228
핵심정리 11 대리제도의 상법상 예외 = 229
핵심정리 12 대리권의 소멸원인 = 229
핵심정리 13 현명주의 쟁점 = 230
핵심정리 14 법률행위 당사자의 확정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행한 법률행위 = 232
핵심정리 15 대리행위의 하자와 판단기준 = 238
핵심정리 16 대리인의 능력 = 240
핵심정리 17 대리권 남용(전술한 대표권 남용과 동일) = 241
핵심정리 18 복대리 = 242
핵심정리 19 무권대리 추인, 무효행위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무권리자 처분행위 추인 비교 = 245
핵심정리 20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및 추인거절 = 246
핵심정리 21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권, 철회권 = 249
핵심정리 22 무권대리와 상속 = 250
핵심정리 23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135조) = 253
핵심정리 24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 255
핵심정리 25 표현대리에 관한 通說ㆍ判例 객관식 정리 = 256
핵심정리 26 표현대리의 본질 및 무권대리와의 관계 = 257
핵심정리 27 125조 표현대리 쟁점 = 258
핵심정리 28 126조 표현대리 쟁점 = 262
핵심정리 29 일상가사대리권 = 266
핵심정리 30 129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쟁점 = 268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핵심정리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 271
핵심정리 2 무효의 종류 = 272
핵심정리 3 무효의 일반적인 효과 = 272
핵심정리 4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 추인 = 274
핵심정리 5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효력, 추인 = 281
핵심정리 6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에 관한 판례정리 = 283
핵심정리 7 법률행위의 취소 = 288
제7장 조건과 기한
핵심정리 1 조건부 법률행위 = 297
핵심정리 2 조건부 권리의 침해 사례 = 303
핵심정리 3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305
핵심정리 4 기한부 법률행위 = 306
제8장 기간
핵심정리 1 기간쟁점 = 311
제9장 소멸시효
제1절 시효제도 총론
핵심정리 1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31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핵심정리 1 소멸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 주의할 쟁점 = 317
핵심정리 2 부칙10조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 319
핵심정리 3 소멸시효의 기산점 = 320
핵심정리 4 소멸시효의 기간 = 326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핵심정리 1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 330
핵심정리 2 청구 중 최고 = 334
핵심정리 3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에 의한 시효중단 = 336
핵심정리 4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 338
핵심정리 5 시효중단의 효과 = 340
핵심정리 6 소멸시효의 정지 = 342
제4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핵심정리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에 대한 견해 대립의 실익 = 343
핵심정리 2 시효이익의 포기 = 344
핵심정리 3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346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총론
제1절 서론
핵심정리 1 물권법정주의 = 351
핵심정리 2 물권의 일반적 효력 = 352
핵심정리 3 물권적청구권의 요건 = 355
핵심정리 4 물권적청구권의 본질과 비용부담 = 356
핵심정리 5 물권적청구권 사례보충 = 358
제2절 물권변동 총설
핵심정리 1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 관한 두 입법례 = 359
핵심정리 2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 360
핵심정리 3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 여부 주의사항 = 362
핵심정리 4 유인론과 무인론의 기본적 태도 = 363
핵심정리 5 무인론의 실익 감소 = 365
핵심정리 6 물권행위 유인론ㆍ무인론 구체적 사례 = 366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핵심정리 1 부동산 등기제도 일반론 = 370
핵심정리 2 등기의 효력 = 375
핵심정리 3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례 정리 = 376
핵심정리 4 일반소유권보존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 = 380
핵심정리 5 가등기 = 382
핵심정리 6 등기청구권 = 385
핵심정리 7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388
핵심정리 8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 390
핵심정리 9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의 등기 = 391
핵심정리 10 이중(보존)등기 = 398
핵심정리 11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 400
핵심정리 12 중간생략등기(물권변동 과정의 누락) = 403
핵심정리 13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 406
핵심정리 14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고 있던 자의 점유상실과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 409
핵심정리 15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변동 = 410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핵심정리 1 선의취득 쟁점정리 = 413
핵심정리 2 도품, 유실물 특칙 = 417
제5절 명인방법
핵심정리 1 명인방법 = 420
제6절 물권의 소멸
핵심정리 1 물권의 소멸 = 422
제2장 점유권
제1절 점유제도 총설
핵심정리 1 점유제도 = 427
제2절 점유의 종류
핵심정리 1 점유보조자 = 430
핵심정리 2 간접점유 = 432
핵심정리 3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434
핵심정리 4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 440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핵심정리 1 점유권의 취득 = 441
핵심정리 2 점유권의 소멸 = 446
제4절 점유의 효력
핵심정리 1 점유의 추정력 = 447
핵심정리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 449
핵심정리 3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대한 책임(202조) = 453
핵심정리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쟁점 = 454
핵심정리 5 점유보호청구권 = 457
핵심정리 6 자력구제 = 461
제5절 준점유
핵심정리 1 준점유 = 462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핵심정리 1 토지소유권의 범위 = 463
핵심정리 2 상린관계 = 464
핵심정리 3 생활방해금지(=임밋시온, 근린폐혜, 공해) = 465
핵심정리 4 주위토지통행권 = 469
핵심정리 5 관습이 우선하는 것 = 473
핵심정리 6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쟁점 정리 = 473
핵심정리 7 집합건물법 관련 중요판례 정리 = 476
제2절 소유권의 취득
핵심정리 1 개관 = 479
핵심정리 2 점유취득시효 요건 = 479
핵심정리 3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 482
핵심정리 4 취득시효 나머지 쟁점 = 492
핵심정리 5 등기부취득시효 = 495
핵심정리 6 선점, 습득, 발견 비교 = 498
핵심정리 7 무주물 선점(252조) = 499
핵심정리 8 유실물 습득(253조) = 500
핵심정리 9 매장물 발견(254조) = 501
핵심정리 10 첨부의 중심적 효과 = 502
핵심정리 11 부합 = 503
핵심정리 12 가공(259조) = 506
핵심정리 13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 507
제3절 공동소유
핵심정리 1 공동소유제도 비교 = 510
핵심정리 2 공동소유제도 개관 = 510
핵심정리 3 공유관계 쟁점 정리 = 511
핵심정리 4 지분주장ㆍ공유관계의 주장에 관한 판례정리 = 519
핵심정리 5 공유물분할과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 = 521
핵심정리 6 구분소유적 공유 = 522
핵심정리 7 합유관계 = 524
핵심정리 8 총유관계 = 528
핵심정리 9 준공동소유 = 529
제4절 명의신탁
핵심정리 1 명의신탁과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실법 약칭) = 530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지상권
핵심정리 1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비교 = 543
핵심정리 2 지상권 쟁점 = 545
핵심정리 3 구분지상권 = 552
핵심정리 4 분묘기지권 = 553
핵심정리 5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 555
핵심정리 6 건물의 증ㆍ개축, 신축과 법정지상권(관습법, 366조 공통) = 561
제2절 지역권
핵심정리 1 지역권 = 562
핵심정리 2 지역권의 부종성(292조) = 565
핵심정리 3 지역권의 불가분성 = 566
핵심정리 4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판례 정리 = 567
핵심정리 5 특수지역권 정리(302조) = 567
제3절 전세권
핵심정리 1 전세권 = 568
핵심정리 2 전세권의 담보물권적 성격 = 579
핵심정리 3 전세권양도와 전전세의 차이점 = 581
핵심정리 4 전세목적물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의 지위 = 582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핵심정리 1 담보물권 비교 = 585
제2절 유치권
핵심정리 1 유치권 쟁점 = 586
제3절 질권
핵심정리 1 질권의 개념관련 쟁점 = 594
핵심정리 2 동산질권의 성립 = 595
핵심정리 3 질권자의 점유상실과 질권의 소멸여부 = 597
핵심정리 4 동산질권의 효력 = 598
핵심정리 5 물상대위 쟁점 정리 = 599
핵심정리 6 경매관련 쟁점 = 601
핵심정리 7 유질ㆍ유저당 쟁점 = 602
핵심정리 8 책임전질과 승낙전질 비교 = 604
핵심정리 9 동산질권의 소멸 = 606
핵심정리 10 권리질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 = 607
핵심정리 11 권리질권 = 608
핵심정리 12 채권질권의 효력 = 609
제4절 저당권
핵심정리 1 저당권의 의의와 기본적인 성격 = 613
핵심정리 2 저당권의 성립 = 613
핵심정리 3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유효성 = 614
핵심정리 4 법정저당권과 법정질권의 비교 = 617
핵심정리 5 저당권의 목적물 = 618
핵심정리 6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쟁점 = 619
핵심정리 7 저당권의 효력범위에 관한 쟁점 = 622
핵심정리 8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 625
핵심정리 9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 = 627
핵심정리 10 저당권과 용익권과의 관계 = 629
핵심정리 11 법정지상권(366조) = 630
핵심정리 12 공동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 634
핵심정리 13 일괄경매청구권(365조) = 635
핵심정리 14 제3취득자의 보호 = 637
핵심정리 15 저당권의 처분과 소멸 = 640
핵심정리 16 공동저당(368조) = 642
핵심정리 17 근저당 = 648
핵심정리 18 포괄근저당 = 655
핵심정리 19 근대적 저당권제도의 특징 = 657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핵심정리 1 가등기 담보 = 661
핵심정리 2 매도담보 = 667
핵심정리 3 양도담보 = 667
핵심정리 4 소유권유보부 매매 = 672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핵심정리 1 채권법의 특질 = 677
핵심정리 2 채무의 내용 = 678
핵심정리 3 보호의무 = 679
핵심정리 4 안전배려의무와 보호의무(참고) = 683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특정물채권
핵심정리 1 특정물채무 쟁점 = 685
핵심정리 2 급부의 멸실ㆍ하자와 채권법상 효과 = 687
제2절 종류채권
핵심정리 1 종류채무의 특정방법 = 690
핵심정리 2 종류채무 특정 전ㆍ후 비교 = 692
핵심정리 3 종류채무에 관한 핵심지문 = 693
제3절 금전채권
핵심정리 1 금전채권의 종류 = 694
핵심정리 2 외화채권 = 695
핵심정리 3 금전채권의 특칙(397조) = 696
제4절 이자채권
핵심정리 1 이자채권 = 698
제5절 선택채권
핵심정리 1 선택채권 쟁점 = 704
핵심정리 2 선택권의 이전 = 708
제6절 임의채권
핵심정리 1 임의채권 = 709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강제력 없는 채권
핵심정리 1 자연채무 = 711
핵심정리 2 채무와 책임의 분리 = 712
제2절 강제이행
핵심정리 1 강제이행 = 715
제3절 채무불이행 총설
핵심정리 1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 718
핵심정리 2 이행보조자의 고의ㆍ과실 = 720
핵심정리 3 이행대행자와 이용보조자 = 722
핵심정리 4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비교 = 724
제4절 이행지체
핵심정리 1 이행지체 요건 = 726
핵심정리 2 이행지체의 효과 = 729
핵심정리 3 이행거절 = 730
제5절 이행불능
핵심정리 1 이행불능 쟁점 주의사항 = 732
핵심정리 2 이행불능 쟁점 = 733
핵심정리 3 대상청구권 = 735
제6절 불완전이행
핵심정리 1 불완전이행의 적용범위 = 740
핵심정리 2 불완전이행의 유형과 효과 = 740
핵심정리 3 불완전이행의 일반적 효과 정리 = 743
핵심정리 4 사례를 통한 불완전이행 이해 = 744
제7절 손해배상
핵심정리 1 손해 = 746
핵심정리 2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393조의 해석론 = 749
핵심정리 3 손해배상의 산정시기 = 753
핵심정리 4 과실상계 = 754
핵심정리 5 중간이익의 공제 = 759
핵심정리 6 손익상계 = 760
핵심정리 7 손해배상액의 예정 = 761
핵심정리 8 위약금, 위약벌 = 765
핵심정리 9 계약금 수수 판례 = 765
핵심정리 10 배상자대위(399조) 쟁점 = 766
제8절 채권자지체
핵심정리 1 채권자지체 제도 = 767
제9절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핵심정리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 770
제10절 채권자대위권
핵심정리 1 채권자대위권 제도 총설 = 775
핵심정리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776
핵심정리 3 채권자대위권의 양적 행사범위 = 781
핵심정리 4 대위통지와 채무자 처분행위의 제한, 제3채무자의 항변 = 781
핵심정리 5 대위권행사의 효과 = 783
제11절 채권자취소권
핵심정리 1 채권자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과 다른 점 = 785
핵심정리 2 채권자취소권 제도 총설 = 785
핵심정리 3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상 쟁점 = 788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핵심정리 1 다수당사자 채권ㆍ채무관계 기본쟁점 = 807
핵심정리 2 다수당사자 중 1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과 기본기 = 809
제2절 분할채권ㆍ채무관계
핵심정리 1 분할채권ㆍ채무 = 811
제3절 불가분 채권ㆍ채무관계
핵심정리 1 불가분 채권ㆍ채무 = 814
핵심정리 2 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 비교 = 816
제4절 연대채무
핵심정리 1 연대채무의 의의와 성질 = 817
핵심정리 2 연대채무의 구상관계 = 822
핵심정리 3 부진정연대채무의 기본적 법률관계 = 826
핵심정리 4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상계의 다른 채무자에 대한 효과 = 829
핵심정리 5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의 일부변제 = 832
제5절 보증채무
핵심정리 1 보증채무의 의의와 성질 = 835
핵심정리 2 보증채무의 성립 = 838
핵심정리 3 보증채무의 내용 = 840
핵심정리 4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 842
핵심정리 5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 845
핵심정리 6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 847
핵심정리 7 연대보증 쟁점 = 853
핵심정리 8 공동보증 = 854
핵심정리 9 근보증에 관한 판례 정리 = 857
핵심정리 10 신원보증법 = 862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핵심정리 1 채권양도의 개념과 성질 = 865
핵심정리 2 지명채권의 양도성 = 866
핵심정리 3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 868
핵심정리 4 450조 1항과 2항의 관계 = 874
핵심정리 5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 875
핵심정리 6 확정일자부 통지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 878
핵심정리 7 증권적 채권의 양도 = 880
제2절 채무인수
핵심정리 1 면책적 채무인수 = 883
핵심정리 2 병존적 채무인수 = 885
핵심정리 3 이행인수 = 886
핵심정리 4 저당부동산 등 매수인의 법적인 지위(判例) = 887
핵심정리 5 계약인수 = 888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개관
핵심정리 1 채권의 소멸원인 = 889
제2절 변제
핵심정리 1 변제의 법적 성질 = 891
핵심정리 2 변제의 제공 = 891
핵심정리 3 변제자 = 897
핵심정리 4 변제수령자 = 899
핵심정리 5 변제의 목적물 = 904
핵심정리 6 변제의 시기와 장소 = 905
핵심정리 7 변제의 비용과 변제의 증거 = 906
핵심정리 8 변제의 충당 = 907
핵심정리 9 변제자대위 제도 = 911
핵심정리 10 변제자대위에 있어서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지위 = 918
제3절 대물변제
핵심정리 1 대물변제의 법적 성질 쟁점과 통설 정리 = 920
핵심정리 2 대물변제 = 920
제4절 공탁
핵심정리 1 공탁 쟁점 = 924
제5절 상계
핵심정리 1 상계 기본쟁점 = 930
핵심정리 2 상계권행사 요건상 주의점 = 932
핵심정리 3 상계권 행사의 제한사유 = 932
핵심정리 4 상계제한 사유로서 지급금지채권 = 934
핵심정리 5 상계의 방법과 효과 = 936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핵심정리 1 경개 = 938
핵심정리 2 면제 쟁점 = 940
핵심정리 3 혼동 쟁점 = 940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종류
핵심정리 1 계약의 종류 = 945
제2절 계약의 성립
핵심정리 1 계약의 성립과 의사표시의 합치 = 948
핵심정리 2 청약과 승낙 쟁점 = 950
핵심정리 3 사실적 계약관계론 = 954
핵심정리 4 약관 = 955
핵심정리 5 체약상과실 책임 = 959
핵심정리 6 535조 쟁점 = 964
제3절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핵심정리 1 쌍무계약의 효력 개관 = 966
핵심정리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쟁점 정리 = 966
핵심정리 3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체계적인 이해 = 975
핵심정리 4 위험부담 = 977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핵심정리 1 제3자를 위한 계약 = 983
제5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핵심정리 1 해제권 행사의 법률관계와 구별개념 = 987
핵심정리 2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과 요건 = 991
핵심정리 3 해제권의 행사 = 995
핵심정리 4 해제의 효과 = 998
제2장 계약각론
제1절 증여
핵심정리 1 증여 쟁점정리 = 1005
제2절 매매
핵심정리 1 매매의 예약 = 1010
핵심정리 2 계약금 수수의 법률관계 = 1012
핵심정리 3 매매의 법률효과 = 1016
핵심정리 4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본기 = 1019
핵심정리 5 담보책임의 법적 성질 = 1020
핵심정리 6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비교 = 1026
핵심정리 7 담보책임의 내용 = 1027
핵심정리 8 담보책임의 유형별 구체적인 내용 = 1028
핵심정리 9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 1035
핵심정리 10 채권 양도인의 담보책임 = 1037
핵심정리 11 특정물, 불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 1038
핵심정리 12 목적물에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 = 1040
핵심정리 13 담보책임 면제특약, 동시이행 등 = 1041
핵심정리 14 환매 쟁점 = 1042
제3절 교환계약
핵심정리 1 교환계약 = 1047
제4절 소비대차
핵심정리 1 계약각론 기타 계약 공부방법 = 1048
핵심정리 2 소비대차계약 = 1048
제5절 사용대차
핵심정리 1 사용대차계약 = 1053
제6절 임대차
핵심정리 1 임대차의 존속기간 = 1056
핵심정리 2 임대인의 수선의무와 비용상환청구권 = 1058
핵심정리 3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646조) = 1061
핵심정리 4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1063
핵심정리 5 임차인의 의무 = 1065
핵심정리 6 임차인의 권리 = 1068
핵심정리 7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 1072
핵심정리 8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무단 「양도」에 있어서의 해지권 제한 판례 = 1078
핵심정리 9 임대차의 종료와 해지권 = 1079
핵심정리 10 임대차 보증금 = 1080
핵심정리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쟁점정리 = 1084
핵심정리 1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1094
제7절 고용계약
핵심정리 1 고용계약 = 1097
제8절 도급
핵심정리 1 도급계약 = 1100
핵심정리 2 건설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 1110
제9절 현상광고
핵심정리 1 현상광고 = 1112
제10절 위임
핵심정리 1 위임계약 = 1114
핵심정리 2 위임의 종료와 해지 = 1117
핵심정리 3 각 계약 파산 비교 = 1118
제11절 임치
핵심정리 1 임치계약 = 1119
제12절 조합
핵심정리 1 조합계약의 성립 = 1122
핵심정리 2 조합재산 관계 쟁점 = 1124
핵심정리 3 조합의 업무집행 = 1127
핵심정리 4 조합원의 탈퇴 = 1129
제13절 종신정기금
핵심정리 1 종신정기금 계약 = 1134
제14절 화해
핵심정리 1 화해계약 = 1136
핵심정리 2 손해배상의 합의와 후유증 = 1138
제3장 사무관리
핵심정리 1 사무관리제도의 인정근거에 관한 견해 대립 = 1141
핵심정리 2 사무관리와 타제도의 비교 = 1142
핵심정리 3 사무관리의 요건 = 1144
핵심정리 4 사무관리의 효과 = 1146
핵심정리 5 사무관리행위의 명의인 = 1147
핵심정리 6 준사무관리 = 1148
핵심정리 7 사무관리 사례 = 1149
제4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일반이론
핵심정리 1 부당이득의 의의와 성질 = 1153
핵심정리 2 부당이득의 유형 = 1154
핵심정리 3 부당이득의 일반요건 = 1155
핵심정리 4 기타 중요 쟁점 = 1158
핵심정리 5 부당이득의 효과 = 1160
핵심정리 6 특수부당이득 = 1164
핵심정리 7 지시삼각관계에서의 부당이득 중요 판례 = 1169
제5장 불법행위
제1절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핵심정리 1 불법행위의 일반요건(750조) = 1171
제2절 특수불법행위
핵심정리 1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755조) = 1180
핵심정리 2 사용자 배상책임(756조) = 1182
핵심정리 3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757조 단서) = 1187
핵심정리 4 공작물 책임 = 1188
핵심정리 5 동물점유자의 책임(759조) = 1191
핵심정리 6 공동불법행위 = 1192
핵심정리 7 이중배상금지 판례 정리 = 1198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핵심정리 1 손해배상청구권 = 1200
핵심정리 2 손해배상의 내용 = 1207
제4절 현대적 불법행위유형
핵심정리 1 명예훼손 = 1211
핵심정리 2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 1213
핵심정리 3 제조물책임 = 1221
핵심정리 4 의료사고 핵심정리 = 1224
핵심정리 5 환경오염 핵심정리 = 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