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 2
제2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3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 6
제2장 이론적 검토와 분석틀
제1절 규제개혁의 정의 = 10
1. 규제의 정의와 유형 = 10
1) 정의 = 10
2) 유형 = 11
2. 규제개혁의 정의 = 13
제2절 규제개혁의 유형화 = 15
1. 단계에 따른 규제개혁 유형 = 16
2. 규제문제의 해결방식과 수단에 따른 유형 = 17
제3절 규제개혁의 구성요소와 대상 = 19
1. 본질적 규제개혁과 절차적 규제개혁 = 19
2. OECD의 규제개혁 구성요소 = 20
3. 한국행정연구원의 규제개혁의 구성 = 21
제4절 규제개혁의 성과평가 기준과 방법 = 24
1. 규제개혁의 평가기준 = 24
1) 좋은 규제기준 = 25
2) APEC-OECD의 규제개혁 통합점검표 = 26
3) Brookings Institution의 규제개혁 원리 = 28
4) 한국의 규제개혁 평가기준에 대한 논의들 = 28
2. 규제수단과 기관의 규제개혁 성과평가방법 = 32
1) OECD의 규제기관과 수단에 대한 사후평가 방법 = 33
2) 미국 규제개혁의 비용편익 평가사례 = 35
3) 한국의 부처별 규제개혁 효과평가 모형 = 38
제5절 분석틀과 평가기준 = 42
1. 분석틀 = 42
2. 평가 모형과 기준 = 46
제3장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내용
제1절 규제개혁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 54
1. 규제개혁의 정책방향 = 54
1) 규제개혁 목표 = 55
3) 규제개혁 단계 = 57
3) 규제개혁의 유형 = 59
4) 규제개혁의 범위 = 60
2. 규제개혁 추진체계 = 63
1) 감독기구의 유형 = 63
2) 규제개혁 추진체계와 운영방식 = 64
3) 규제개혁추진 역량 = 71
제2절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 76
1. 규제개혁 정책수단 = 76
1)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합리화 = 76
2) 규제지도의 도입과 작성 = 80
3) 행정부담 측정을 통한 행정비용감축 노력 = 83
4) 규제순응도 조사 및 활용 활성화 = 85
2. 규제개혁 절차의 개선 = 87
1) 규제심사제도상의 행정 간소화 = 87
2) 이해관계자 및 국민 참여 활성화 = 91
3) 규제개혁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 = 94
4) 규제신고센터의 운영 = 95
5) 기업애로해소센터의 설립과 운영 = 96
제4장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성과
제1절 규제개혁의 양적 실적 = 98
1. 등록규제 수의 변화 = 98
2. 규제변경 수준에 따른 변화 = 101
3. 문제점 = 102
1) 신설규제의 미등록 = 103
2) 규제 일몰제, 규제총량제의 유명무실화 = 104
제2절 규제개혁의 질적 성과 = 104
1. 신설강화 규제품질제고 = 104
1) 규제심사를 통한 규제품질 통제성과 = 104
2)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실시 성과 = 106
3) 부처별 규제품질 제고 성과 분석 = 109
2. 기존규제품질제고 = 112
1) 덩어리규제 개혁 추진 = 112
2) 유사행정규제 개선 = 118
3) 규제개혁 건의과제 의견수렴 = 119
제3절 규제개혁의 효과 = 121
1. 규제개혁 만족도 = 121
1) 규제개혁 종합 만족도 = 121
2) 덩어리 규제개선 방안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 = 123
2. 규제개혁 체감도 = 123
1)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 124
2) 덩어리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조사 = 125
3. 규제개혁 효과평가 = 127
제5장 참여정부 규제개혁 평가
제1절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방법 = 134
1. 규제개혁 평가개요 및 전문가 선정 = 134
2. 규제개혁 평가세미나와 의견조사 내용 = 135
3. 전문가에 의한 질적 평가의 유용성 = 136
제2절 투입평가: 규제개혁 정책정향 및 추진체계 = 137
1. 규제개혁 정책정향 = 137
1) 타당성 = 137
2) 종합성 = 139
3) 일관성 = 141
2. 규제개혁추진체계 = 143
1) 책임성 = 143
2) 전문성 = 145
3) 조정ㆍ협력 정도 = 146
4) 추진력: 추진의지 = 148
5) 추진력: 지지의 확보 정도 = 149
제3절 과정평가: 규제개혁의 수단과 절차 = 150
1. 규제개혁의 수단 = 150
1) 규제개혁 수단의 효율성 = 150
2) 규제개혁 수단의 활용 정도 = 152
2. 규제개혁의 절차 = 153
1) 공정성 = 153
2) 투명성 = 155
3) 참여 정도 = 156
4) 모니터링 정도 = 158
제4절 산출 및 결과평가: 규제개혁의 성과 = 159
1. 양적 산출: 규제수준의 적정성 = 159
2. 질적 산출: 규제품질의 향상 정도 = 161
3. 규제개혁의 효과 = 162
1) 규제개혁의 효과성: 목표대비 달성도, 규제개혁 만족도 및 규제개혁 체감도 = 162
2) 규제개혁의 파급효과 = 165
제5절 평가결과의 종합 = 167
제6장 향후 규제개혁의 중요추진 과제
제1절 향후 과제 도출과 중요도 평가 = 176
제2절 규제개혁의 정책방향과 추진체계 = 177
1. 규제개혁의 정책방향 = 177
1) 규제개혁 목표 및 가치의 올바른 설정 = 177
2) 규제개혁 영역의 재조정 = 182
3) 규제개혁과 행정개혁의 연계를 통한 공공부문 축소 = 185
2. 규제개혁추진체계 = 187
1)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 = 187
2)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개혁 = 189
3)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191
4) 부처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 194
제3절 규제개혁 정책수단과 절차의 개선 = 196
1. 규제개혁 정책수단 = 196
1) 규제영향분석 제도의 내실화 = 196
3) 총체적 규제관리 시스템 구축 = 199
2. 규제개혁 절차의 개선 = 202
1) 규제개혁 전달체계 및 사후 감독시스템의 구축 = 202
2) 피규제자의 관점반영 및 협력관계 구축 = 205
3) 의원입법안에 대한 통제 메카니즘 필요 = 206
4) 규제개혁 기획제도 도입 및 운영 = 208
제7장 결론 = 212
참고문헌 = 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