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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 한국의 사회투자 재정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 한국의 사회투자 재정을 중심으로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황성원 배득종 , 연구책임 한상일 , 연구 김용훈 , 연구
Corporate Author
한국행정연구원
Title Statement
정부 재정규모의 국제비교 : 한국의 사회투자 재정을 중심으로 / 연구책임: 황성원, 배득종 ; 공동연구: 한상일 ; 연구참여: 김용훈.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7.  
Physical Medium
153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2007-34
ISBN
9788957042533
General Note
부록: 1. 단순회귀분석 결과와 한국 사회투자 예측지의 도출, 2. 사회지출 관련 요인 점수의 지수화 과정.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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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07-34 Accession No. 11146092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 2
  (1) 최소복지국가로부터 사회투자국가로 = 2
  (2) 최적 사회지출 수준과 재원배분에 관한 판단기준 필요 = 3
  (3) 실증적인 분석의 필요성 = 5
 2. 연구 방법과 범위 = 6
  (1) 최적 규모 : 규범 대 실증 = 6
  (2) 연구의 범위 = 8
제2장 사회투자의 개념 및 관련 연구의 재검토
 1. 사회투자의 개념정의와 조작화 = 12
  (1) 사회투자국가와 사회투자 = 12
  (2) 국제기구별로 채택하고 있는 사회지출의 개념과 범위 = 13
  (3) 사회지출에 대한 OECD의 개념 정의 = 15
  (4) OECD 기준에 따른 한국의 사회지출 = 17
  (5) 참여정부의 공공사회지출 = 30
 2. 사회지출 관련 기존 연구의 재검토 = 32
  (1) 능력요인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재검토 = 33
  (2) 요구 요인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재검토 = 37
  (3) 의지 요인과 관련된 기존 연구의 재검토 = 38
 3. 기존 연구 재검토의 종합 = 43
제3장 연구 설계
 1. 연구 문제와 연구의 설계 = 46
 2. 국제 비교 자료와 변수의 구성 = 47
  (1) OECD의 사회지표 = 47
  (2) UN의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 49
  (3) 본 연구의 변수 구성 = 50
 3. 종속변수의 정의와 자료수집 : 사회지출 관련 변수群 = 51
 4. 설명변수들 = 52
  (1) 능력 요인 관련 변수와 자료 = 52
  (2) 요구 요인과 관련한 변수와 자료 = 53
  (3) 의지 요인 관련 변수와 자료 = 55
  (4) 정치사회 요인 관련 변수와 자료 = 57
  (5) 기타 더미 변수 = 58
제4장 사회지출에 대한 분석
 1. 상관계수의 분석 = 61
 2. 단순회귀분석 = 63
 3.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 65
  (1) 추정 모형 = 55
  (2) 추정 결과 = 69
  (3) 한국의 사회지출 규모의 적정성 = 71
 4. 사회지출 규모의 결정 구조 = 75
  (1) 결정 구조 분석의 필요성 = 75
  (2) 구조방정식 추정 결과 = 75
  (3) 대안 모형 = 77
제5장 한국 사회지출의 미래 : 시뮬레이션과 정책 함의
 1. 시뮬레이션 = 84
  (1) 시뮬레이션 1: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공공사회지출 비율 변화 = 85
  (2) 시뮬레이션 2: 노령화 + 국민소득 증가를 감안한 공공사회지출 비율의 변화 = 86
  (3) 시뮬레이션 3: 노령화+GDP 증가율+총조세수입 비율 변화 = 86
 2. 시뮬레이션 결과의 정책 함의 = 87
  (1) 사회지출 총량에 관한 재원배분 문제 = 87
  (2) 사회지출 부문간 우선순위 조정 = 90
  (3) 사회지출의 효율성 향상 = 92
제6장 요약 및 결론 = 100
참고문헌 = 105
부록
 〈부록 1〉 단순회귀분석 결과와 한국 사회투자 예측치의 도출 = 110
 〈부록 2〉 사회지출 관련 요인 점수의 지수화 과정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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