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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Loan 4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목진휴 박기묵 , 연구 안국찬 , 연구 권오성 , 연구
Corporate Author
국민대 . 산학협력단 , 연구수행
Title Statement
우리나라 국회의 법률안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 목진휴 ; 공동연구: 박기묵, 안국찬 ; 연구관리: 권오성 ; 연구수행기관: 국민대 산학협력단.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   2007.  
Physical Medium
253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KIPA 연구보고서 ; 2007-37
ISBN
9788957042564
General Note
부록수록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59-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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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2 1993j 2007-37 Accession No. 11146092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제1장 머리말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
  1. 연구의 목적 = 2
  2.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1. 연구의 범위 = 4
  2. 연구의 방법 = 5
제2장 국회의 입법과정과 현황
 제1절 국회의 입법과정 = 8
  1. 입법과정의 개념과 기능 = 8
  2. 의원발의법률안의 입안과정 = 11
  3. 법률안의 입안원칙 = 16
  4.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 = 20
  5. 외국의 입법과정 = 37
 제2절 국회의 입법현황 = 50
제3장 입법과정의 선행연구
 제1절 국내 선행연구 탐구 = 54
 제2절 국외 선행연구 탐구 = 58
 제3절 선행연구 탐구의 종합 = 62
제4장 입법안 처리기간의 설명요인
 제1절 모형의 설정 = 66
 제2절 가설의 설정 = 69
  1. 입법안의 종류 = 69
  2. 국회의 구성 = 70
  3. 발의의 시기 = 70
  4. 대통령 선거 = 71
  5. 상임위원회의 여야 구성 비율 = 71
  6. 발의의원의 수 = 72
  7. 국회 회기 = 72
  8. 상임위원회의 특성 = 73
 제3절 가설의 검증 = 73
  1. 가설검증 방법론 = 74
  2. 조사의 자료 = 75
제5장 법률안 통과 소요시간 분석결과
 제1절 전체법률안 = 81
  1. 입법유형 = 81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 = 84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 = 86
  4. 대통령 선거 = 87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 = 89
  6. 발의의원 수 = 90
  7. 국회 회기 = 92
  8. 상임위원회로 본 처리기간 = 94
 제2절 제정 법률안 = 101
  1.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 101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 = 105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 = 107
  4.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 = 109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 = 111
  6. 발의의원 수 = 113
  7. 국회 회기 = 116
  8. 상임위원희 = 119
 제3절 개정 법률안 = 125
  1.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 125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 = 128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 = 130
  4.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 = 132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 = 133
  6. 발의의원 수 = 134
  7. 국회 회기 = 136
  8. 상임위원회 = 138
 제4절 제정, 개정, 통합 법률안 분석의 비교 = 144
  1. 의원입법과 정부입법과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 144
  2. 여소야대의 의원구조와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 146
  3. 국회의원의 임기 전반부와 후반부와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 147
  4.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와 없는 해와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 148
  5. 상임위원회 여당의원 비율과 관련된 법률안 유형별 비교 = 149
  6. 발의의원 수 = 150
  7. 국회 회기 = 151
  8. 상임위원회 = 152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 154
참고문헌 = 159
〈부록〉 =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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