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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15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강광하 이영훈 최상오
서명 / 저자사항
한국 고도성장기의 정책결정체계 :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 강광하, 이영훈, 최상오.
발행사항
서울 :   KDI :   한국개발연구원 ,   2008.  
형태사항
388 p. : 삽도 ; 24 cm.
일반주기
부록수록  
서지주기
참고문헌: p. [26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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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 ▼a 강광하 ▼0 AUTH(211009)8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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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1 ▼a 최상오 ▼0 AUTH(211009)128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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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38.953 2008z1 등록번호 111460247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저자 서문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1. 연구의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3
      가. 경제발전과 정부의 역할 = 3
      나. 경제기획원과 정책추진기구 = 5
  제2절 연구과제 = 6
    1. 계획기구의 설립 = 6
    2. 계획ㆍ정책의 집행 및 평가 = 9
제1장 1950년대의 계획기구 = 13
  제1절 기획처 = 13
    1. 기획처의 설립 배경과 조직 = 14
      가. 설립 배경 = 14
      나. 초기 기획처 조직 = 16
    2. 예산편성기능 = 19
      가. 예산편성기능 통합을 둘러싼 논쟁 = 19
      나. 예산편성기능의 운용 = 21
    3. 경제부흥계획의 수립과 원조 = 24
  제2절 부흥부 = 29
    1. 기획처 조직 개편 논의 = 29
    2. 부흥부 설립과 조직 = 34
    3. 경제협력기능 = 38
    4. 장기 경제부흥계획 = 42
제2장 경제기획원의 조직과 기능 = 45
  제1절 경제기획원의 설립과 정책결정체계 = 45
    1. 설립 배경: 부흥에서 개발로의 전환 = 46
      가. 개발의지의 확산 = 46
      나. 산업개발위원회와 경제개발 3개년계획 = 49
    2. 경제기획원 조직 = 52
      가. 산업개발위원회의 한계 = 52
      나. 부흥부 조직 개편 논의 = 54
      다. 경제기획원 조직 = 56
    3. 정책결정체계와 경제기획원 = 64
      가. 행정부 우위의 정책결정체계 = 64
      나. 경제기획원의 위상과 역할 = 65
  제2절 성장 지향 지도부의 출현과 경제개발계획 = 70
    1. 경제발전과 경제개발계획 = 71
    2. 성장을 중시하는 지도부의 출현과 경제계획의 성과 = 73
      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의의 = 73
      나. 정치적 지원과 경제계획의 성과 = 79
    3. 경제개발계획의 기능 변화 = 83
  제3절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경제정책의 조정 = 87
    1. 경제개발계획 수립의 분권화 = 88
    2. 경제개발계획의 조정과 심의 = 93
    3. 예산편성기능의 통합과 재정지출 = 96
제3장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 101
  제1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도입과 전개 = 102
    1. 군사정부 시기 = 102
    2. 민정 전환 이후: 회의의 제도화 = 106
  제2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운용 = 110
    1. 경제개발계획과 회의 = 110
      가. 제3차 경제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 110
      나.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주요 내용 = 113
    2. 사례 분석: 1972년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 118
    3. 단기경제정책의 수립ㆍ조정과 점검 = 125
      가. 8ㆍ3 조치 = 126
      나. 기업공개촉진방안 = 131
  제3절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와 경제기획원 = 133
    1.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의 기능 변화 = 133
      가. 최고지도자의 ''경제수업''의 장에서 관료 독려의 장으로 = 133
      나. 개발주체들의 인식 공유와 정책 조정 = 139
    2. 경제기획원의 위상 강화 = 142
제4장 수출진흥확대회의 = 149
  제1절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도입 = 149
    1. 수출에 대한 인식 변화 = 150
      가. 1950년대 후반의 수출계획 = 150
      나. 군사정부하의 수출계획 = 152
    2. 수출지원정책과 환율정책의 변화 = 156
      가. 수출지원정책 = 156
      나. 환율정책 = 161
    3. 수출제일주의와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도입 = 163
      가. 경제개발과 수출제일주의 = 163
      나. 수출정책의 전환과 수출진흥확대회의의 도입 = 166
  제2절 수출진흥확대회의의 운용 = 169
    1. 자료의 소개 = 169
    2. 경제성장에 주력한 지도력: 대통령의 참석 = 172
    3. 수출계획의 점검과 성과 지향적 관료 = 178
      가. 수출계획 = 178
      나. 수출계획의 점검과 성과 지향적 관료 = 180
    4. 단기 경제정책의 조정과 정책결정체계 = 187
      가. 수출진흥종합시책 = 188
      나. 수출정책의 조정과 정책결정체계 = 194
  제3절 수출진흥확대회의와 정부-기업 간 관계 = 197
    1. 민간기업의 참여 확대: ''명령적 의존관계'' = 198
    2. 비금전적 유인장치의 활용 = 206
제5장 경제자유화와 경제기획원의 해체 = 210
  제1절 경제안정화종합시책과 경제기획원의 조직 변화 = 211
    1. 경제안정화종합시책과 경제정책 목표의 변화 = 211
      가.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의 제정 배경 = 211
      나. 경제정책 목표의 변화: 성장에서 안정으로 = 215
    2. 경제운용방식의 변화와 경제기획원의 조직 변화 = 217
      가. 경제운용방식의 변화 = 217
      나. 박 정권기 경제기획원 조직과 기능 변화 = 220
  제2절 정책결정체계의 변화와 경제기획원 해체 = 225
    1. 정책결정체계의 변화 = 226
    2. 부처 간 갈등과 정책조정기능의 약화 = 229
      가. 정책목표의 변화와 분권적 정책결정체계의 문제: 추곡수매가 결정 = 229
      나. 경제운용방식의 변화와 제도 개혁 = 233
    3. 경제기획원의 해체와 정책 수립ㆍ조정기구의 필요성 = 234
      가. 1980년대 이후 경제기획원 조직 변화 = 235
      나. 경제기획원 해체론 = 237
      다. 경제기획원에 대한 오해 = 239
      라. 경제기획원 형태의 조정기구 = 243
결론 = 247
  제1절 요약 및 결론 = 247
  제2절 본서의 함의와 한계 = 258
참고문헌 = 263
부표 = 280
〈부록 1〉 경제 관료 인터뷰 발췌문 = 287
〈부록 2〉 1972년도 월간경제동향보고회의 녹음기록 발췌문 = 342
〈부록 3〉 1972년도 수출진흥확대회의 녹음기록 발췌문 =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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