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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Title Statement
참여정부의 혁신과 분권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8.  
Physical Medium
255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정부혁신지방분권 종합백서 ; 01
General Note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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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8z1 1 Accession No. 1114609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53 2008z1 1 Accession No. 1512548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8z1 1 Accession No. 11146096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53 2008z1 1 Accession No. 151254803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발간사 = 4
목차 = 6
제1장 정부혁신지방분권의 비전과 목표 = 14
  제1절 정부혁신지방분권의 필요성 = 16
    1. 국민 만족도와 삶의 질 제고 = 16
    2. 국가경쟁력 강화 = 17
    3.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정부혁신 추구 = 18
  제2절 참여정부 출범당시의 여건 = 19
    1. 정치적 여건 = 20
    2. 경제적 여건 = 22
    3. 사회적 여건 = 22
  제3절 혁신시스템의 제도화 = 25
    1. 지속적인 정부혁신시스템 구축 = 26
    2. 정부를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 = 28
    3. 혁신문화의 정착 = 28
  제4절 정부혁신지방분권의 비전과 목표 = 30
    1. 효율적인 정부 = 31
    2. 봉사하는 정부 = 32
    3. 투명한 정부 = 32
    4. 분권화된 정부 = 33
    5. 함께하는 정부 = 34
제2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설립 = 36
  제1절 국정과제위원회 설립배경 및 의의 = 38
    1. 책임정치와 분권형 국정운영의 실현 = 38
    2. 민관협치의 정책네트워크 구축 = 39
    3. 중장기 비전과 미래전략 수립 및 부처할거주의(Sectionalism) 극복 = 40
  제2절 정부혁신지방분권 추진체계 = 42
  제3절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설치 및 구성 경과 = 45
    1. 설치목적 = 45
    2. 설치근거 = 46
    3. 설치경과 = 46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구성 = 47
제3장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 56
  제1절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 수립의 의의 = 58
    1. 새로운 방식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 추진 = 58
    2. 정부혁신지방분권의 비전과 목표 구체적 제시 = 59
    3. 개혁과제를 일정에 따라 체계적 추진 = 59
    4. 정부혁신지방분권 추진상황의 평가와 보완 용이 = 60
  제2절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 수립 과정 = 61
    1. 참여정부 국정원리 반영 및 다양한 의견수렴 = 61
    2. 전문위원회 중심의 분야별 로드맵 수립 = 66
    3. 토론과정을 통한 로드맵의 수정과 보완·확정 = 66
  제3절 6대 분야별 로드맵 과제 = 69
    1. 행정개혁 로드맵 = 70
    2. 인사개혁 로드맵 = 73
    3. 지방분권 로드맵 = 75
    4. 재정세제 로드맵 = 79
    5. 전자정부 로드맵 = 82
    6. 기록관리 로드맵 = 87
제4장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요 활동 = 90
  제1절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의 본격적 추진 = 92
    1. 추진체계 구축 및 구체적 방안 마련 = 92
    2. 시기별 위원회 활동 = 97
    3. 법률 제·개정 및 제도 변화 = 101
  제2절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의 점검·평가 = 105
    1. 추진배경 = 105
    2. 혁신분권평가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06
    3. 점검·평가결과 = 109
  제3절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의 사례분석 = 113
    1. 추진배경 및 경과 = 113
    2. 사례분석 결과 = 115
  제4절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 홍보 및 대외협력 = 120
    1. 개관 = 120
    2. 국내 홍보활동 = 122
    3. 해외 홍보활동 = 126
    4. 정부혁신 우수사례의 집결 : 정부혁신국제박람회의 개최 = 129
제5장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의 추진 성과 = 134
  제1절 제도 변화로 본 정부혁신지방분권 로드맵의 성과 = 136
  제2절 정부조직의 효율성 제고 = 139
    1. 국가평가인프라 구축 = 140
    2. 통계인프라 구축 = 142
    3. 분권·분산형 조직설계 = 143
    4. 총액인건비예산제도 도입 = 144
    5. 공직 개방과 경쟁 확대 = 145
    6. 전략적·성과지향적 재정운용체계 재정립 = 148
    7. 전자적 업무처리 정착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 = 151
    8.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 = 152
  제3절 대국민서비스 수준 제고 = 154
    1. 민원서비스 고도화 = 154
    2. 행정정보 공유 확대 = 158
    3. 편안하고 부드러운 세정 = 159
    4. 전국적 민원연계시스템 구축 = 160
    5. 전문옴브즈만 제도 도입 = 161
    6. 공무원 상시학습체제의 구축·제도화로 대국민서비스 역량 제고 = 162
    7. 복지지출의 증가 = 164
    8. 고객만족도의 지속적 향상 = 165
  제4절 투명한 행정시스템 구축 = 167
    1.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 = 167
    2. 기록관리 관련 법제 정비 = 169
    3. 업무처리 전 과정의 기록화 및 철저한 관리 = 170
    4. 행정정보 공개범위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172
    5. 투명·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 173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 175
  제5절 권력·권한의 분산 및 지방분권의 강화 = 177
    1. 대통령 권한의 분산 = 177
    2. 중앙부처간 권한의 위임 = 179
    3.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 181
    4. 교육자치제 시행 = 182
    5.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추진 = 183
    6. 지방의정활동 활성화 기반 구축 = 185
    7. 지방의 자치행정 및 행정혁신 역량 강화 = 186
    8. 지방재정 확충 및 자율성 제고 = 187
    9. 기업의 자율성 확대 = 188
  제6절 국민참여와 사회적 형평성 확대 = 191
    1. 시민참여 확대 = 191
    2. 온라인을 통한 국민참여 확대 = 194
    3. 사회형평적 인재등용 = 196
제6장 향후 정부혁신지방분권을 위한 제언 = 198
〈부록〉 = 202
  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요 연표 = 204
  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조직도 = 205
    2-1. 2003.4∼2005.4 조직도 = 205
    2-2. 2005.5∼2006.7 조직도 = 206
    2-3. 2005.8∼2008.2 조직도 = 207
  3.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대 위원 명단 = 208
    3-1. 제1기 위원 명단 = 208
    3-2. 제2기 위원 명단 = 209
    3-3. 제3기 위원 명단 = 210
  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관련 법령 = 211
    4-1.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 211
    4-2.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운영 세칙 = 215
    4-3. 지방분권특별법 = 224
  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요 활동 = 225
    5-1. 역대 위원장 주요 활동사항 = 225
    5-2. 본회의 개최 현황 = 227
    5-3. 국정과제회의 등 주요 보고 = 232
    5-4. 로드맵 과제 현황 = 234
    5-5.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현황 = 239
    5-6. 법률 제·개정 추진 현황 = 243
    5-7.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추진 주요 행사 = 246
    5-8. 보도자료 배포 현황 = 249
  6. 기타
    6-1. 발간도서 목록 = 251
    6-2. 해외 출장 현황 = 253
    6-3. 해외 내방객 현황 =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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