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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6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8.  
형태사항
423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정부혁신지방분권 종합백서 ; 04
일반주기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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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8z1 4 등록번호 1114609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8z1 4 등록번호 1512548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제2자료실(3층)/ 청구기호 351.53 2008z1 4 등록번호 11146096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51.53 2008z1 4 등록번호 151254806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컨텐츠정보

목차

발간사 = 6
목차 = 10
표목차 = 14
그림목차 = 17
제1장 참여정부 지방분권 어떻게 시작되었나? = 20
  제1절 지방분권의 시대적 요구와 필요성 = 22
    1. 지방분권에 대한 시대적 요구 = 22
    2. 지방분권 추진의 필요성 = 25
  제2절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주소 = 29
    1. 지방분권의 가치 = 29
    2. 그동안의 우리나라 지방분권 실태 = 33
  제3절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비전과 추진전략 = 36
    1.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와 지방분권 = 36
    2. 지방분권의 정책기조 = 38
    3. 지방분권의 원칙 및 추진전략 = 40
    4. 다양한 주체의 지혜를 담는 로드맵 = 42
제2장 분권형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 50
  제1절 지방분권 추진체계 = 52
    1. 정책추진의 산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52
    2. 정책수립 참가자들 - 지방분권전문위원회 = 57
  제2절 정책추진의 법적·제도적 근거 = 64
    1. 지방분권특별법 = 64
    2.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 = 68
  제3절 지방분권전문위원회 운영 = 75
    1. 제1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2003.5∼2004.5) = 75
    2. 제2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2004.5∼2005.5) = 83
    3. 제3기 지방분권T/F협의회(2005.6∼2006.6) = 87
    4. 제4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2006.7∼2007.7) = 90
    5. 제5기 지방분권전문위원회(2007.8∼현재) = 92
    6. 지방분권분야특별위원회 및 T/F 운영 현항 = 93
제3장 지방분권 주요과제 추진상황 = 96
  제1절 참여정부의 정책역량이 집중되었던 과제 = 98
    Ⅰ.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 98
      1. 추진배경 = 98
      2.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 = 99
      3. 추진체계 = 100
      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의 논란 = 102
      5.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성과 = 112
      6. 성과협약 체결 및 2단계 제도개선 = 131
      7.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성과 및 평가 = 136
    Ⅱ. 자치경찰제 도입 = 141
      1. 추진배경 = 141
      2. 참여정부 이전의 논의 = 143
      3.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접근 = 146
      4. 진통 끝에 마련된 정부 입법안 = 166
      5. 정치적 이해관계와 풀어야 할 매듭 = 175
    Ⅲ. 교육자치제도 개선 = 177
      1. 추진배경 = 177
      2. 지방교육자치 추진과정 = 179
      3. 교육자치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 207
  제2절 중앙-지방간 권한 재배분 = 214
    1. 중앙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214
    2. 지방분권지표 개발 = 217
  제3절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 = 229
    1. 총액인건비제 도입 = 229
    2. 자치입법권 확대 = 235
    3. 지방의정활동 기반 강화 = 246
  제4절 재정분권 추진 = 261
    1. 추진배경 및 경과 = 261
    2. 재정분권 추진 = 263
    3.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 280
  제5절 주민참여 확대 및 지방의 책임성 확보 = 284
    1. 추진배경 = 284
    2. 주민소송제도 = 285
    3. 주민소환제도 = 294
    4. 주민투표제도 = 304
    5. 주민직접참여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 320
  제6절 아쉬웠던 미완의 분권과제 = 324
    1.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조정 = 324
    2. 사무구분체계 개선 = 357
    3. 분권형 도시계획체계 구축 = 363
제4장 참여정부 지방분권의 성과와 향후 과제 = 374
  제1절 분권의 시대를 열었다는 위안과 아쉬움 = 376
    1.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성과 = 376
    2. 국민 체감까지는 시차 필요 = 383
  제2절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의 완성을 기대하며 = 385
    1. 지방분권 논리의 축적과 확산 = 385
    2. 포지티브한 평가관점으로 전환 = 386
    3. 지방의 역량강화 = 387
    4. 주민자치역량의 확대 = 388
전문가가 바라본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 390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회고 = 391
부록 = 404
  1. 역대 정부별 지방분권 추진성과 과제별 비교 = 406
  2. 지방분권 관련 참여정부가 최초로 도입·시행한 제도 = 409
  3. 지방분권 관련 주요법률 제·개정 현황(2003∼2007) = 411
  4. 지방분권 관련 법률 주요내용 = 412
지방분권 백서 집필/감수 명단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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