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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Loan 6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Title Statement
참여정부의 재정세제개혁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   2008.  
Physical Medium
369 p. : 삽도 ; 26 cm.
Series Statement
정부혁신지방분권 종합백서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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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8z1 5 Accession No. 1114609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53 2008z1 5 Accession No. 1512548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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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Main Library/Monographs(3F)/ Call Number 351.53 2008z1 5 Accession No. 1114609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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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51.53 2008z1 5 Accession No. 15125480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표제지 등]

발간사 : 발간에 즈음하여... / 김병섭

목차

제1장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의 밑그림 23

제1절 재정・세제개혁의 추진배경 24

1. 재정・세제 여건의 급격한 변화 24

2. 기존 재정・세제시스템의 한계 27

3. 근본적인 재정・세제개혁의 필요성 30

제2절 재정・세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32

1. 재정・세제개혁의 비전과 목표 32

2. 성공적인 추진전략 37

제3절 재정・세제 로드맵 추진과정 39

1. 재정・세제전문위원회 구성・운영 39

2. 로드맵과제 선정경위 및 추진경과 46

제4절 재정・세제 로드맵 추진성과 49

제2장 재정분권 추진 57

제1절 재정분권의 큰 그림 58

1. 참여정부 출범 당시의 지방재정 현황 58

2. 학계, 지자체 등의 다양한 주장 62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확고한 의지 63

4. 재정분권 로드맵 개요 64

제2절 지방재정지원시스템의 획기적 개편 67

1. 국고보조금 정비 67

2. 지방양여금제도 폐지 80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88

4.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101

제3절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지방재정운영시스템 구축 108

1.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 강화 108

2.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 강화 116

제4절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남은 과제 120

1. 참여정부 재정분권의 성과 120

2. 재정분권의 남은 과제 122

제3장 재정 효율성 제고 125

제1절 4대 재정혁신 126

1.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126

2. 총액배분 자율편성방식 도입 132

3. 성과관리제도 도입 149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제4장 1절)(내용없음) 155

제2/1절 재정지출의 구조개혁 및 효율성 제고 156

1. 재정지출 구조개혁 156

2. 국가R&D체계 효율화 162

3. 출연연구기관 운영시스템 개선 175

4. 전문분야 예산배분방식 개선 192

5. 특별회계・기금정비 197

제3절 주요 분야별 재정지원방식 개선 209

1. 농업의 시장기능 강화 209

2. 중소기업지원방식 개선 211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215

제4장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223

제1절 재정 투명성 제고 224

1.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225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231

3. 국민의견수렴시스템 구축 236

4. 국민소송제도 240

제2절 재정 건전성 견지 243

1. 재정위험요인관리시스템 구축 243

2. 국가채무관리시스템 구축 246

3. 장기미집행 토지의 적체해소 248

4. 공적연금 개선 253

5. 건강보험 개선 257

제5장 세제・세정 혁신 267

제1절 조세체계 합리화 268

1. 조세체계 개편 269

2. 지방세 개편 278

3. 신세원 개발 286

제2절 편안하고 부드러운 납세환경 조성 290

1. e-세정 구축 290

2. 세무조사시스템 개편 297

3.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 299

제3절 주요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303

1. 주요 성과 303

2. 미흡한 점 306

3. 향후 발전방향 306

제6장 공공분야 경영혁신 311

제1절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 312

1. 과거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노력 313

2. 근본적인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 315

3. 지배구조 혁신방안 주요내용 317

4. 지배구조 혁신방안의 법제화(''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정) 327

5. 기대효과 338

제2절 공공기관 종합혁신대책 추진 341

1. 추진배경 341

2. 공공기관 혁신전략체계와 추진계획 345

제3절 지방상수도 경영 합리화 352

1. 기본방향 353

2. 추진경과 354

3. 공사화 추진의 어려운 점 355

제7장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359

재정세제개혁 백서 집필/감수 명단 367

판권기 369

[뒷표지] 370

제1장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의 밑그림 14

〈표 1-1〉 노인인구 증가추세 25

〈표 1-2〉 경상성장률 및 재정규모 증가 추이 26

〈표 1-3〉 재정・세제전문위원 명단 40

〈표 1-4〉 재정・세제전문위원회(1・2기) 운영 현황 42

〈표 1-5〉 재정 ・세제 T/F 활동 실적 45

〈표 1-6〉 재정・세제전문위원회(3기) 운영 현황 45

〈표 1-7〉 재정・세제 로드맵 38개 세부과제(2003.7) 47

〈표 1-8/1-9〉 재정・세제 로드맵 23개 세부과제(2004.9) 48

〈표 1-9〉 재정에서 차지하는 경제와 복지분야 비중 50

〈표 1-10〉 지방이전재원 규모 추이 51

〈표 1-11〉 소득세 부과이후 지니계수 변화 53

〈표 1-12〉 공공기관 임원 및 대표경력 분포 추이 54

제2장 재정분권 추진 14

〈표 2-1〉 중앙재정 및 지방재정 비교(2003년) 59

〈표 2-2〉 권역별 세수 구성비(2001년 기준) 60

〈표 2-3〉 국가별 국세 및 지방세 구성비(2003년 기준) 61

〈표 2-4〉 국가별 가용재원 구성비(2003년 기준) 61

〈표 2-5〉 재정분권의 세부과제 65

〈표 2-6〉 국고보조금 증가 추이 68

〈표 2-7〉 부처별 지방이양사업 수요 현황 73

〈표 2-8〉 2003년 당시 양여금 재원배분 체계 81

〈표 2-9〉 균특회계 계정의 주요내용(2005년 기준) 93

〈표 2-10〉 중앙・지방간 가용재원 추이 120

〈표 2-11〉 주요 국가별 중앙:지방 가용재원 비중 비교(2007년) 121

〈표 2-12〉 지방이전재원중 자율재원 비중 추이 121

제3장 재정 효율성 제고 14

〈표 3-1〉 재원배분 12대 원칙 141

〈표 3-2〉 의무적 지출과 재량적 지출의 대상사업 구분 및 검토사항 142

〈표 3-3〉 세출구조조정 실적 143

〈표 3-4〉 전년예산 대비 예산요구 증가율 149

〈표 3-5〉 주요 선진국의 성과중심 재정운영 도입사례 150

〈표 3-6〉 중앙정부 통합재정분야별 지출비중(지출 및 순융자 기준) 157

〈표 3-7〉 분야별 재정지출 국가간 비교 157

〈표 3-8〉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163

〈표 3-9〉 국가R&D체계 개편 전후 비교 169

〈표 3-10〉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180

〈표 3-11〉 민간이사의 수 개정방안 184

〈표 3-12〉 경제인문계 출연연 개편방안(2차) 요약 187

〈표 3-13〉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차이 198

〈표 3-14〉 특별회계 세출규모 200

〈표 3-15〉 기금 현황(2005년) 201

〈표 3-16〉 특별회계・기금 정비방안 총괄표 204

〈표 3-17〉 특별회계・기금 정비결과 207

〈표 3-18〉 정비대상 및 관련법 정비 현황 208

〈표 3-19〉 대기업・중소기업 매출액 증가율과 매출액 영업이익률 212

제4장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15

〈표 4-1〉 회계계정과목체계와 예산품목체계(예시) 227

〈표 4-2〉 재정건전성 판단을 위한 통합재정수지의 조정 243

〈표 4-3〉 재정수지 중기전망 244

〈표 4-4〉 국가채무 중기전망 245

〈표 4-5〉 03~06년간 주요 정부채무 증가 내역 246

〈표 4-6〉 건강보험 재정균형을 위한 예상 보험료율 258

〈표 4-7〉 OECD 주요국의 보험료율 및 급여수준 260

〈표 4-8〉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 현황 262

제5장 세제・세정 혁신 15

〈표 5-1〉 종합소득세 과표 개정안 277

〈표 5-2〉 종합부동산세 규모 284

〈표 5-3〉 지방소비세 도입에 대한 논의 근거 285

〈표 5-4〉 소득세 부과이후 지니계수 변화 304

제6장 공공분야 경영혁신 15

〈표 6-1〉 공공기관 판단기준 318

〈표 6-2〉 공공기관 관리체계 재정립 319

〈표 6-3〉 공공기관 유형분류기준 320

〈표 6-4〉 외부감독 평가시스템 개편안 내용 322

〈표 6-5〉 임원임명안 내용 326

〈표 6-6〉 유형별 지배구조 설계 기본개념 326

〈표 6-7〉 임원의 임기 개편안 335

〈표 6-8〉 법제처 심사시 수정사항 336

〈표 6-9〉 공공기관 혁신과제 요약 342

〈표 6-10〉 공공기관 제도혁신 T/F 위원 344

〈표 6-11〉 종합대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 347

〈표 6-12〉 종합대책의 세부과제와 추진계획 348

〈표 6-13〉 상수도 업무관련 각 부처의 기능 357

제7장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16

제1장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의 밑그림 17

〈그림 1-1〉 재정・세제개혁의 비전과 목표 I 33

〈그림 1-2〉 2003년 7월 재정・세제 로드맵 발표 내용 49

제2장 재정분권 추진 17

〈그림 2-1〉 국세대비 지방세 비중 및 기타 재원 구성비 61

〈그림 2-2〉 국고보조금사업 정비 개요 73

〈그림 2-3〉 분권교부세 산정 흐름도 76

〈그림 2-4〉 국가균형발전 재원마련 방안 83

〈그림 2-5〉 지방양여금 폐지 방안 87

〈그림 2-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설 체계 94

〈그림 2-7〉 특별교부세 개편내용 105

〈그림 2-8〉 연도별 지방교부세 교부율 106

〈그림 2-9〉 지방채 발행 절차 개편 방안 111

제3장 재정 효율성 제고 17

〈그림 3-1〉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144

〈그림 3-2〉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련 조직 개편 개념도 145

〈그림 3-3〉 Bottom - up제도와 Top - down제도의 절차비교 147

〈그림 3-4〉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152

〈그림 3-5〉 성과관리제도의 추진 현황 153

〈그림 3-6〉 자율평가제도의 추진체계 154

〈그림 3-7〉 금융연관비율 추이 158

〈그림 3-8〉 일반은행의 형태별 원화대출금 158

〈그림 3-9〉 회사채(장외, 3년, 우량물) 금리 159

〈그림 3-10〉 노동시장 지표 160

〈그림 3-11〉 지니계수의 국제비교 160

〈그림 3-12〉 국가R&D 행정체계 168

〈그림 3-13〉 경제사회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 182

〈그림 3-14〉 R&D 예산 편성 절차 193

〈그림 3-15〉 우리나라 재정구조(2005년 예산) → ''77개의 지갑'' 199

〈그림 3-16〉 특별회계 정비 방안 205

〈그림 3-17〉 기금 정비 방안 206

제4장 재정 투명성 및 건전성 제고 17

〈그림 4-1〉 프로그램 예산의 기본구조 234

제5장 세제・세정 혁신 18

제6장 공공분야 경영혁신 18

〈그림 6-1〉 지배구조 혁신 기본방향 317

〈그림 6-2〉 94개 공공기관 재분류 결과(2005년) 321

〈그림 6-3〉 공공기관 혁신전략체계도 346

제7장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의 평가와 전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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