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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통 담보제도

한국전통 담보제도 (Loan 5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김재문
Title Statement
한국전통 담보제도 / 김재문 저.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07.  
Physical Medium
390 p. ; 23 cm.
ISBN
9788978012034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p. 379-386), 색인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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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 ▼a 담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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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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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5304364 2007 Accession No. 11146051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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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nformation

Book Introduction

조선시대에 "과연 잡히는 담보제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 위해서, 저자는 관련 고서와 고문서를 찾아 전국의 두메산골까지 헤매고 돌아다녔고 때론 집을 잡혀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 글을 썼다. 그 세월이 어언 30년이 흘렀다. 집은 없어져도 새로 더 좋게 지을 수도 있지만, 고문서는 대부분 이 땅에 하나밖에 남아 있지 않다. 혹여 사라지면 다시 만들 수가 없다.

저자는 논밭이나 집, 가산집물, 심지어 노비 등을 빌리고 잡히던 각종 기록이 담긴 고문서를 분석하면서, 1년 이상 10년 전후까지 장기간 매매하는 형식으로 팔고나서 도로 물리는 '환퇴'와 1년 미만의 단기로 빌리고 잡히는 '전당'이라는 독특한 담보 제도가 왜 외래 수입법인 '질권'과 '저당권'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편리한지 실증적 사료를 통해 보여준다. 특히, 흉년이나 가뭄 등 천재지변으로 힘든 삶을 독특한 한국전통의 담보 제도를 활용해서 슬기롭게 견뎌온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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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Introduction

김재문(지은이)

동국대학교 법학과, 동 대학원 졸업. 돋국대학교 법정대학 학장.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부총장. 한국법사학회 감사, 한국법사학회 이사, 한국재산법학회 이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승진 및 재임용 논문 심사위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채용 논문 심사위원. 현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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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목차
조선왕조의 담보 제도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제1절 연구 목적ㆍ범위ㆍ방법 = 13
  제2절 선행 연구 = 15
 제2장 인적 담보 제도
  제1절 보증인의 명칭 = 18
  제2절 공동 보증 = 29
  제3절 보증 책임 = 33
  제4절 보증 연대 책임 = 50
  제5절 법정 연대 책임 = 64
  제6절 불법적 보증 연대 책임 = 81
  제7절 인질 제도 = 85
 제3장 실정법상 매매 형태에 의한 물적 담보 제도
  제1절 전매 = 106
  제2절 환퇴 = 111
  제3절 동산 환퇴 = 124
  제4절 부동산 환퇴 : 유질형 매도질 = 130
  제5절 도지권의 환퇴 : 용익권의 매도질 = 148
  제6절 부동산의 환퇴와 이자 지급 : 매도 저당 = 154
  제7절 환퇴 계약과 문권 전당 : 도조 납부의 유질 특약 = 156
 제4장 대차 형식에 의한 물적 담보 제도
  제1절 서 = 157
  제2절 동산 전당 = 161
  제3절 문권 전당 = 168
  제4절 부동산의 전당 = 180
  제5절 가사의 전당 : 양도질 = 184
  제6절 부동산의 전당(양도 저당) = 187
  제7절 도조 지급부 저당 : 도조부 앙도 저당 = 191
  제8절 이자 지급 약정부 부동산의 전당 : 이자부 양도 저당 = 199
 제5장 결론 = 207
매도담보의 사적 고찰 -환퇴와의 관계-
 제1장 서
  1. 연구 목적ㆍ범위 = 221
  2. 매도담보의 의의(개념ㆍ연혁ㆍ비교법적) = 223
 제2장 매도담보의 판례
  1. 일본 대심원 및 조선 고등법원 판례 = 243
  2. 대법원 판결(1945년 이후~ ) = 246
 제3장 조선왕조의 환퇴
  1. 환퇴의 의의 = 249
  2. 환퇴 계약서ㆍ소장의 분석 = 255
 제4장 매도담보와 환퇴와의 비교 = 260
 제5장 결어 = 267
『조선왕조실록』의 담보 제도 연구
 제1장 서설 = 273
 제2장 담보 용어와 그 사례
  1. 담보 용어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274
  2. 실록 기사 본문 = 275
 제3장 보증 용어와 그 사례
  1. 보증 용어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289
  2. 실록 기사 본문 = 290
 제4장 환퇴 용어와 그 사례
  1. 환퇴 용어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303
  2. 실록 기사 본문 = 306
 제5장 전당 용어와 그 사례
  1. 전당 용어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331
  2. 실록 기사 본문 = 332
 제6장 전매 용어와 그 사례
  1. 전매 용어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341
  2. 실록 기사 본문 = 344
 제7장 권매와 전질 용어와 그 사례
  1. 권매가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359
  2. 실록 기사 본문 = 359
  3. 전질이 나오는 실록 기사의 요점 = 362
  4. 실록 기사 본문 = 362
 제8장 결어
  1. 담보 = 365
  2. 보증 = 366
  3. 환퇴(還退) : 도로 물리다 = 368
  4. 전당(典當) = 372
  5. 전매 = 373
  6. 권매 = 376
참고문헌 = 379
찾아보기 =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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