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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의 실제 :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약관규제의 실제 :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8회 대출)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공정거래위원회
서명 / 저자사항
약관규제의 실제 : 약관규제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여 / 공정거래위원회 [편]
발행사항
서울 :   공정거래위원회,   2008  
형태사항
1082 p. : 삽화 ; 26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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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8 등록번호 11145973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12-08-29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No. 2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 2008 등록번호 1512546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6.5302 2008 등록번호 111459738 도서상태 대출중 반납예정일 2012-08-29 예약 예약가능 R 서비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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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 청구기호 346.5302 2008 등록번호 151254699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Ⅰ. 약관법의 기본원리 = 1
  1. 약관규제의 필요성 = 3
  2. 우리나라 약관규제제도 = 6
  3. 약관법의 적용범위와 약관의 개념 = 29
  4. 쉬운 약관 작성 및 약관의 중요부분 표시의무 = 32
  5. 약관의 명시·설명의무 및 해석 = 33
Ⅱ. 불공정약관 심사기준 = 41
  1. 일반규정과 개별금지규정의 관계 = 43
  2. 신의성실의 원칙(법 제6조 제1항) = 43
  3. 면책조항의 금지(법 제7조) = 48
  4. 손해배상액의 예정(법 제8조) = 54
  5.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9조) = 55
  6. 채무의 이행(법 제10조) = 61
  7.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11조) = 64
  8. 의사표시의 의제(법 제12조) = 70
  9. 대리인의 책임가중(법 제13조) = 75
  10. 소제기의 금지 등(법 제14조) = 76
Ⅲ. 약관법 조문별·업종별 주요 심결례 및 판례 = 79
  1. 약관법 제6조(일반원칙) = 81
  2.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 97
  3. 약관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110
  4. 약관법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 134
  5. 약관법 제10조(채무의 이행) = 182
  6. 약관법 제11조(고객의 권익보호) = 192
  7. 약관법 제12조(의사표시의 의제) = 218
  8. 약관법 제13조(대리인의 책임 가중) = 228
  9. 약관법 제14조(소제기의 금지 등) = 229
Ⅳ. 불공정약관의 시정조치 = 235
  1. 불공정약관의 효력 = 237
  2. 약관심사 = 238
  3. 시정조치 = 239
  4. 이의신청절차 = 241
  5. 불공정약관의 시정실적 = 242
Ⅴ. 표준약관 = 247
  1. 표준약관제도의 개요 = 249
  2. 표준약관의 심사 및 보급 = 250
Ⅵ. 참고 = 259
  1. 약관규제법·제도 및 운영 = 261
    가. 약관규제법령·고시·지침 = 263
    나. 약관심사기구 변천 = 317
    다. 약관규제법 운영 주요일지 = 318
    라. 주요국의 약관규제제도 = 327
    마. 독일·EU 약관관련 규정 = 340
  2. 2007년도 불공정약관 심결례 = 367
  3. 공정위 보급 표준약관(전문) = 523
  4.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 947
  5. 약관제도 발전에 도움을 주신 분들 =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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