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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자료집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자료집 (Loan 3 times)

Material type
단행본
Corporate Author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편
Title Statement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자료집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편.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2007.  
Physical Medium
2책 : 삽도 ; 26 cm.
General Note
부록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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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69026852 2007z1 1 Accession No. 111459629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1.69026852 2007z1 2 Accession No. 111459630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권호명 : 1


발간사 = 8
해제 = 10
감사의 글 = 20
질의응답 및 대담
  제1. 우키시마호사건 소송 관련 질의서 = 30
  제2. 아오야기 아츠코씨 공식 답변서 = 35
  제3. 대담 녹취록 = 44
    1. 야마모토 세이타 변호사(원고단 대리인)
    2. 아오야기 아츠코(원고단 사무국장)
제1심 판결문
  판결
  주문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 116
  제2. 사안의 개요 = 116
    1. 〈원고 소개〉
    2. 기초 사실
    3. 주요 쟁점과 당사자 주장의 골자
      1) 도의적 국가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
      2) 메이지헌법 제27조(혹은 헌법 제29조의 유추적용)에 기초한 손실보상 책임
      3)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
      4) 입법부작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유골반환 청구
  제3. 본 재판소의 판단 = 127
    1. 「공식진사(陳謝)」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2.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기초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3.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에 기초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4. 메이지헌법 제27조(내지 헌법 제29조의 유추적용)에 기초한 손실보상 책임에 대하여
    5. 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하여
    6. 유골반환 청구에 대하여
  제4. 결론 = 142
제1심 원고측 주장
  제1. 사실관계 = 147
    1. 들어가며
    2. 사건은 해군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3. 조선인에 대한 일본국의 대응 변화
    4. 진상규명, 조사, 설명의 의무
    5. 귀환 경위
    6. 출항까지의 경위
    7. 우키시마호는 마이즈루를 향해 출항했다
    8. 조선인을 귀환시키려 한 이유
    9. 폭침
    10. 보도
    11. 폭발원인
    12. 승선자 수, 사망자 수
    13. ''한''은 세대를 초월한다
  제2. 원고들의 실정(實情) = 201
    1. 《원고 소개》
    2. 우키시마호사건 피해자들이 우키시마호 침몰과 조우하게 된 사정
    3. 우키시마호사건 후의 생활 - 생환자의 경우
    4. 우키시마호사건 후의 생활 - 생환자 유족의 경우
    5. 우키시마호사건 후의 생활 - 사망자 유족의 경우
  제3. 원고들의 청구 근거 = 205
    1.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에 기초한 청구
    2. 손실보상책임에 기초한 청구
    3.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기초한 청구
    4. 입법부작위에 기초한 국가배상 청구
    5. 유골반환 청구에 대하여
  제4. 일본의 전후배상책임을 되묻는다 = 234
    1. 우키시마호사건에 대한 일본국정부의 태도
    2. 전후보상의 국제적 동향
    3. 일본의 전후보상법제
    4. 사법의 책임
제1심 피고측 주장
  제1. 들어가며 = 243
    1. 《본건 소개》
    2. 유골반환과 공양료 지불 청구에 대하여
    3. 그 외의 청구에 대하여
  제2.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에 기초한 청구에 대하여 = 244
    1. 원고들의 주장
    2. 피고의 반론
  제3. 메이지헌법 제27조에 기초한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 248
    1. 원고들의 주장
    2. 피고의 반론
  제4. 안전배려의무위반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 253
    1. 원고들의 주장
    2. 피고의 반론
  제5. 입법부작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 259
    1. 원고들의 주장
    2. 피고의 반론
    3. 맺음말
  제6. 결론 = 265
  제7.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주장에 관한 반론 보족(補足) = 265
  제8. 일본국의 전후처리에 관한 보족 = 266
부록 = 268
  1992년(ワ) 제2075호 외 2건 각 공식진사등 청구사건
  1992년(ワ) 제2075호 외 2건 공식진사등 청구사건


권호명 : 2


항소심 판결문
  판결
  주문
  사실 및 이유
  제1. 청구 = 15
    1. 1심 원고들의 항소취지 등
    2. 1심 피고의 항소취지
  제2. 사안의 개요 = 16
    1. 청구개요 및 심리경과
    2. 기초가 되는 사실
    3. 원심에서 당사자의 주장 및 원심의 판단
    4. 쟁점 및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공방
      1) 국가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하는 도의적 의무 위반에 근거한 「국가배상법」의 유추·적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공식사죄 책임의 유무
      2) 「메이지헌법」제27조 또는 「헌법」제29조의 유추·적용에 근거한 손실보상책임의 유무
      3) 안전배려의무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4) 입법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법」제1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5) 유골반환청구의 당위여부
      6)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1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법적의무가 없다는 1심 피고 주장의 타당성 여부
      7)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의 타당성 여부
  제3. 본 재판소의 판단 = 50
    1. 사실관계
    2. 각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1)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 위반에 기초한 「국가배상법」의 유추·적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공식진사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2) 메이지헌법 제27조 및 헌법 제29조의 유추·적용에 근거한 손실보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3) 안전배려의무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4) 입법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법」제1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 배상책임의 유무에 대하여
      5) 유골반환청구의 당위에 대하여
    3. 결론
항소심 원고측 주장
  제1. 안전배려의무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 91
    1. ''본건운송행위''에서 「사법상 여객운송계약과 유사한 사법관계」가 성립하는 점
    2. 안전배려의무위반의 주장에 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음
  제2.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1심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법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1심 피고 주장에 대하여 = 106
    1. 「일한청구권협정」제2조 3의 해석
    2. 대한민국에 대한 전후보상문제의 사회적 해결에 대하여
  제3.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 118
    1. 시기적으로 뒤늦은 공격방어방법
    2. 본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하여
    3. 1심 피고의 시효원용이 권리의 남용이라는 점
    4. 1심 피고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제4. 도의적국가로서 지켜야 할 의무위반에 근거한 국가배상법의 유추적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공식진사책임에 대하여 = 134
    1. 도의적 국가로서 지켜야 할 의무의 헌법상 근거
    2. ''국가무답책의 원칙''에 대하여
    3. 공식진사청구에 대하여
  제5. 메이지헌법 제27조 또는 헌법 제29조의 유추적용에 근거한 손실보상책임에 대하여 = 140
    1. 원판결의 오류
    2. 헌법 조항에 근거한 직접청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3. 본건에서 손실보상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제6. 입법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법」제1조 제1항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 142
    1. 1985년 이전의 하급심판례
    2. 하급심·학설의 성과를 뒤엎은 「1985년 소법정 판결」
    3. 「1985년 소법정 판결」의 오류
    4. 소수자 인권보장에 질곡이 된 「1985년 소법정 판결」
    5. 야마구치 지방재판소 시모노세키지부 판결
    6. 한센병소송 구마모토판결
    7. 구마모토판결 이후의 동향
    8. 입법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의 요건
  제7. 유골반환청구에 대하여 = 156
피고측 주장 및 판결요지 주장
  제1. 본건 소송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의 평가 = 159
    1. 들어가며
    2. 오미나토경비부(大湊警備府)와 마이즈루진수부(舞鶴鎭守府)의 위상
    3. 포츠담선언 수락에서 항복문서 조인까지의 상황 등
    4. 1945년 8월 당시 오미나토경비부 관내의 전황
    5. 우키시마호 침몰에 이르는 경위 등
    6. 맺음말
  제2. 안전배려의무위반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 173
    1. ''사법상 여객운송계약과 유사한 법률관계''의 성립 여부
    2. 안전배려의무위반에 대하여
  제3. 일한청구권협정에 의해 1심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법적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주장에 대하여 = 189
    1. 들어가며
    2. 일한청구권협정체결에 이른 경위
    3. 일한청구권협정 2조에 의한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처리에 대하여
    4. 상기 3의 2), 3)과 같이 이해해야만 하는 논리적 근거
    5. 1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제4. 소멸시효에 관한 주장 = 203
    1. 소멸시효의 원용
    2. 1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반론
  제5.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위반에 기초한 「국가배상법」유추적용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및 공식진사책임에 대하여 = 216
    1. 국가무답책의 법리 존재에 대하여
    2. 본건운송행위가 비권력적 작용이라는 1심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6. 입법부작위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국가배상법 1조 1항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 227
    1. 1심 원고들의 주장
    2. 1심 피고의 반론
부록 = 229
  오사카 고등재판소 판결요지(200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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