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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

(2007년)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

자료유형
단행본
단체저자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편
서명 / 저자사항
(2007년)사이버권리침해 사례집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발행사항
서울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2008.
형태사항
297 p. : 삽도 ; 27 cm.
총서사항
KISCOM 신고상담 ; 2008-01
기타표제
명예훼손분쟁조정
일반주기
부록: 1, 주요 판례. - 2, 주요 상담기관.
000 00770namccc200253 k 4500
001 000045422920
005 20100806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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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0 3 ▼a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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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청구기호 343.5309944 2008 등록번호 11145959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B M

컨텐츠정보

목차

제1장 사이버권리침해의 이해
  제1절 사이버권리침해란 = 1
  제2절 사이버권리침해의 유형 = 3
    1. 사이버명예훼손 = 3
    2. 사이버모욕 = 5
    3. 사이버성폭력 = 6
    4. 사이버스토킹 = 7
  제3절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9
    1. 명예훼손분쟁조정 = 9
    2.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 10
    3. 사이버권리침해 상담서비스 = 11
제2장 사이버권리침해 사례
  제1절 명예훼손분쟁조정 사례 = 13
    1-1. 게시물 삭제 부탁드립니다 = 13
    1-2. ○○카페 「□□□□고양이 □□모임」 게시판에서... = 15
    1-3. ○○ 블로그의 게시판에 본인이 운영하는 병원과... = 17
    1-4.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서 명예훼손을... = 19
    1-5. 본인이 원장으로 있는 산부인과에 대한... = 21
    1-6. 도움을 청합니다 = 23
    1-7. 인터넷 쇼핑몰 고객상담 코너에 욕설과... = 25
    1-8.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 27
    1-9. ○○○○ 중학생 사진에 학부모가... = 30
    1-10. 명예훼손 손해배상 신고 = 32
    1-11. 명예훼손 및 게시판 등제된 글 삭제요망 = 34
    1-12. ○○카페 「□□□□□□」 운영진3인... = 36
    1-13. 타 쇼핑몰 게시판에 저희 홈피 비방글을 올렸습니다 = 38
    1-14. 종친들이 회원으로 있는 카페에... = 40
    1-15. 제가 운영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 43
    1-16. 포털사이트 ○○ 카페 「□□□ 취업이민」 게시판에서... = 45
    1-17. 예전 여자친구가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적어서... = 47
    1-18. 포털사이트 ○○ 블로그 「□□□□의 실수」 게시판에... = 50
    1-19. 애견카페에 제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 대한... = 52
    1-20. 온라인 게임 게시판에 제가 악질캐릭터의 사용자라는... = 55
    1-21. 화상채팅사이트 「○○○○」 채팅방에서 본인의 사진을... = 58
  제2절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사례 = 61
    2-1.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기사에 댓글을... = 61
    2-2. 포털 지○○ 내 게시판에서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 62
    2-3. ○○○ 카페 「R○○○○m&M○○○a」 내 게시판에서... = 63
    2-4. 상대방이 ○○○ 블로그 내 게시판에서 제가 작성한... = 64
    2-5. 포털사이트 종교비방 카페에 제 얼굴이 드러난 사진이... = 66
    2-6. 「한 ○○닷컴 」 [자유게시판]에 제가 게시한 글에 대하여... = 68
    2-7. 제 실명과 부인의 실명, 그리고... = 69
    2-8. 온라인 게임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저에 대한 험담을... = 70
    2-9. 익명으로 저에게 성적 수치심 및... = 72
    2-10. ○○○ 블로그 「○○ 인테리어 회사의 실체를...」 = 73
    2-11. ○○ 카페 「○○○」의 [○○게시판]에서 저의 명예를... = 74
    2-12. ○○카페 「○○사이비(○○단전○○○능력)」... = 75
    2-13. ○○○ 카페 「○○○컴퓨터 사용자 모임」... = 76
    2-14. 포털사이트 종교비방 카페에 제 얼굴이... = 78
    2-15. ○○○ 비공개 지식인 질문을 통하여 명예를... = 80
    2-16. 「○○○○」 사이트 내 [자유게시판]에서... = 81
    2-17. ○○미○○ 「부부○○」 게시판에서 명예를... = 83
    2-18. ○○○ 지식○○ 내에서 제가 운영하는 미용실의... = 84
    2-19.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 86
  제3절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사례 = 88
    1. 사이버명예훼손 = 88
      1-1. 학교 측의 항의가 오자 게시 하루 만에 삭제하였습니다 = 88
      1-2. 인터넷에 아이의 양력이며 경력, 사진까지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 88
      1-3. 인터넷 게시판에 본인과 교육 강사, 당사에 대한 허위내용을... = 89
      1-4. 삭제를 해도 식당 측에서 고소가 가능한가요? = 90
      1-5. 댓글을 올린 내용 중 개인의 명예훼손 및 병원의 이미지 손상 문제가... = 91
      1-6. 포털이 삭제를 하였다는 답변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 91
      1-7. 한국인이면서도 한국과 한국인을 모욕하는... = 92
      1-8. 노조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게시글을 익명으로 올렸는데... = 93
      1-9. 군수님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하는 내용 = 94
      1-10. 안티성형카페에 글을 퍼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 95
      1-11. "XX회사 임금체불 피해자 모임"라는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 95
      1-12. 사기꾼이라면서 적어 놨더군요 = 96
      1-13. 선생님들을 희롱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 같아 인터넷에 익명으로... = 97
      1-14. 업소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비방글이 게시판에... = 98
      1-15. 인터넷 카페와 같은 공개적인 곳에서 제 실명과 제 회사이름을 거론하여... = 99
      1-16. 피해자모임 카페를 신설하였습니다 = 100
      1-17. 의사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글을 올렸는데... = 101
      1-18. 제가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 생각하여... = 103
      1-19. 바가지 쇼핑을 근절하고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으며... = 104
      1-20. 익명을 요청하고 기사를 보냈는데 닉네임이 모두 노출된 채... = 105
      1-21. 저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 106
      1-22. ''○○수도공사업체 망해버려라''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 107
      1-23. 유독 제 이름을 거론하며, 거짓기사라면서 비방하는 댓글... = 108
      1-24.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인 의견은 불구하고... = 109
      1-25. 명예훼손 및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 109
      1-26. 지역정보에 글을 남길 수 있는 곳에 고시원에 대한 안 좋은 내용의 글을... = 111
      1-27. 또 다른 임산부 전용 B카페에 제가 당한 일을 남겼습니다 = 112
      1-28. 모 사이트 지역포털 란에 부동산에 대한 평가글을... = 113
      1-29. 구매자가 일방적으로 제가 수입한 옷을 정품이 아니라고 하였으며... = 114
      1-30. 쇼핑몰 홈페이지 Q&A 제목에 4개 정도의 비방성 글을... = 115
      1-31. 동영상을 웹하드라는 디카 현상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 116
      1-32. 학년 모임 카페 익명게시판의 저를 비방하는 글이... = 117
      1-33. 대화내용을 학과카페 게시판에 올려... = 118
      1-34. 홈페이지 게시판운영자 입니다 = 120
      1-35. 공개된 게시판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시킬 경우 = 121
      1-36. 차량번호를 완전 공개하진 않고 구성되는 번호4개와 시작되는 숫자를... = 122
      1-37.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내용을 e-mail로 직원들에게 유포한 사건입니다 = 122
      1-38. 누가 봐도 저를 두고 하는 내용이라 알 수 있습니다 = 123
      1-39. 허위사실을 동호회에 사이트에 올렸다며 저를 명예훼손죄로... = 124
      1-40. 사기 사이트인것 같아요. ㅠㅠ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 125
      1-41. 공개적인 망신과 사람의 위신, 자존심을 짓밟는 행동을... = 125
      1-42. 방명록에 저를 비방하는 글들을... = 127
      1-43. 신랑사진을 마구 도용하고... = 128
      1-44. 상담 신청인의 미니홈피 주소를 연예인의 미니홈피라 속이고... = 128
      1-45. 제 사진을 자신의 홈피에 올리고 욕설을 써놓았습니다 = 129
      1-46. 홈피 다이어리랑 메인에다가 저희들 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 130
      1-47. 제 사진을 도용해서 미니홈피 및 카페에 글을... = 131
      1-48. 블로그의 댓글에 가게에 대한 비방의 내용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132
      1-49. 블로그 게시판에 제 실명과 함께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며... = 134
      1-50. 성형부작용을 입은 사람이 얼굴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나... = 135
      1-51. 개인 업체가 자기네 쓴 소리 듣기 싫어서 개인 블로그를 이렇게 막아도... = 136
      1-52. 쪽지도 명예훼손 사유가 되나요? = 137
      1-53. 저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억지를... = 138
      1-54. 수십만 명의 유저에게 억울하게 지탄을 받게 되었으니... = 139
      1-55. 문자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내오고 있습니다 = 140
      1-56. 전화 걸어서 끓는 전화가 수십 차례... = 140
      1-57. 회사에 제 명예를 훼손하는 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 141
    2. 사이버모욕 = 143
      2-1. 의사 집단에 대한 도덕성 훼손을 목적으로... = 143
      2-2. 자유게시판에서 본인에게 모멸감을 준... = 143
      2-3. 종군위안부를 성노리게로 모욕합니다 = 144
      2-4. 욕설을 유도하고 고소하겠다고 협박합니다 = 145
      2-5. 익명 게시판 등에 제 사진의 얼굴과 다른 웃긴 사진들을 합성하여... = 145
      2-6. 어느 특정인에 대한 불만의 표시를 사이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 147
      2-7. 인신 공격성 발언을 수차례 하기에... = 148
      2-8. 매도 및 비난성글을 올리는 유저 = 149
      2-9. 제가 가입한 카페이름을 공개적으로 올렸는데... = 149
      2-10. 한번의 실수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 150
      2-11. 1층 세대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요? = 151
      2-12. 경쟁회사 직원이 제품사진과 함께 회사를 비방합니다 = 152
      2-13. 상품에 대한 평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 152
      2-14. IP추적 결과를 근거로 글 올린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였습니다 = 154
      2-15. 치마 입은 여학생의 뒷모습 사진을 찍어 성인 사이트에... = 155
      2-16. 제 글을 자진 삭제하도록 할 수 있는지... = 157
      2-17. 패배자들의 전형적인 부정적인 사고라는 댓글에 대해... = 158
      2-18. 인터넷 개인홈페이지 비방성 글 = 159
      2-19. 누군가 익명으로 방명록에 남긴 글로 인해... = 160
      2-20. 부하직원의 채팅내용을 제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 161
      2-21. 인터넷 커뮤니티 운영방식에 대해 언쟁 = 162
      2-22. 악성댓글로 언어폭력을 당하였습니다 = 162
      2-23. 지속적으로 선수들에 대한 욕설과 비방을 하고 있습니다 = 163
      2-24. 인터넷 ○○카페 운영진으로부터 모욕을 당함 = 164
      2-25. 상담과 함께 법에 호소할까 합니다 = 165
      2-26. 채팅 중 욕설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 166
      2-27. 개인정보침해 및 성적인 욕설로 인한 피해 = 167
      2-28. 저에 대한 비방글을 올리고... = 168
      2-29. 주민번호 도용했다면 협박을 합니다 = 169
      2-30. 제가 하고 있는 게임서버의 게시판에 절 걸레라고 써 놓았더군요 = 170
      2-31. 제가 잘못을 했고 그 상대측에서 사이버 범죄수사를 요청해서... = 171
      2-32. 제 아이디가 모욕을 당했을 때 현실에서와 같이 모욕죄로 신고가 가능합니까? = 172
      2-33. 제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인데요 = 173
      2-34. 공공연히 저를 비방하고 욕설을 합니다 = 174
      2-35. 교수님으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 175
      2-36. 상대방이 먼저 저에 대해서 욕과 비슷한 인격적 모독을 했습니다 = 176
      2-37.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저를 모함하고 다닙니다 = 177
      2-38. 대형포털에 있는 음성(문자)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하여... = 178
      2-39. 새벽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화가 오기에 받았더니... = 180
    3. 사이버성폭력 = 181
      3-1. 마취상태에서 전신 알몸사진을 찍어 유포했을 경우 = 181
      3-2. 음란물 자료를 올리는 카페를 발견했는데... = 181
      3-3. 모텔에서 찍었던 음란동영상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 183
      3-4. 인터넷 커뮤니티 내의 성폭력 = 184
      3-5. 인터넷 까페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명예회손,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 185
      3-6. 어떤 사람이 저의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알아내서... = 186
      3-7. 자위행위를 찍어 채팅방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 186
      3-8. 호기심에 화상채팅을 했는데요 = 187
      3-9. 자위행위를 한 것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후 보내 주었을 때... = 188
      3-10. 서로 동의 하에 화상채팅을 하였습니다 = 189
      3-11. 고객이 직원에게 자위하는 행위를 글로 남기는 경우 = 189
      3-12. 누드사진을 주고받았었습니다 = 190
      3-13. 메신저를 통한 성폭력 = 191
      3-14. 헤어지게 되면서 저의 사진과 저에 대한 성적인 치부까지... = 192
      3-15. 폰섹만 하자고하고 안하면 사진 유포하겠다고 합니다 = 193
      3-16. 상대방의 아이디와 쪽지를 자신있게 공개하고 싶지만... = 194
      3-17. 여자친구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치스러운 성적인 욕을 매번합니다 = 195
      3-18. 약 2달 전부터 저와 몇 몇 사람들에 대한 비방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 195
      3-19. 명예훼손 및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 197
      3-20. 제 이름을 넣은 아이디를 만들어서 성적인 욕설을 하고 다니고요 = 197
      3-21. 제가 어린 남자 길드원들에게 접근을 했고, 그중에 몇몇과는 잠자리도... = 199
      3-22. 온라인게임 중 성폭행 장면 연출 = 199
      3-23. 몰래카메라에 찍힌 것 같습니다 = 200
      3-24. 헤어진 남자친구의 모욕적인 성폭력 = 201
      3-25. 인터넷으로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데... = 202
      3-26. 성관계시 저 몰래 찍어둔 동영상 = 203
      3-27. 여성포털사이트 운영자의 책임은 없나요? = 204
    4. 사이버스토킹 = 206
      4-1. 스토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 = 206
      4-2. 제 명의의 다른 메일로 욕설이 담긴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 207
      4-3. 제2, 제3의 새로운 인물로 저에게 접근하는... = 208
      4-4. 미니홈피에 협박성 글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 209
      4-5. 갖은 협박과 심지어 채팅내용... = 210
      4-6. 개인쪽지로 지속적인 욕설이 전송되고 있습니다 = 211
      4-7. 제 실명, 사진, 자기가 지어낸 대화내용을 올린다고 하네요 = 211
      4-8. 전화와 익명으로 보낸 두건의 문자에 대한 문의 = 213
      4-9. 죄 없는 아이들까지 욕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 213
      4-10. 지난 1년 3개월에 걸쳐 소위 스토킹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 214
      4-11. 전 애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스토킹 = 215
      4-12. 전 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문자 및 전화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 216
      4-13. 전화벨소리를 이용한 스토킹 = 217
      4-14. 옛 남자친구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 218
      4-15. 한 사람의 주기적인 원치 않는 사이버스토킹 = 219
      4-16. 누군가가 며칠째 새벽 2-3시쯤 되면 문자를 몇 개씩 보내는데요 = 221
      4-17. 인터넷 전화로 장난전화가 걸려오고 있습니다 = 222
  제4절 자주묻는 질문 = 224
제3장 사이버권리침해 동향
  제1절 명예훼손분쟁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동향 = 247
  제2절 사이버권리침해 상담 동향 = 250
  제3절 2007년 사이버권리침해 인지실태 및 상담만족도 조사 = 257
  제4절 주요통계 = 264
제4장 참고자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7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7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281
  형법 = 282
  민법 = 283
  공직선거법 = 284
부록
  부록1 주요 판례 = 285
  부록2 주요 상담기관 =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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