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Detail View

Detail View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체계적 방식 : 스위스 제네바 입법평가 실무 : 주거개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체계적 방식 : 스위스 제네바 입법평가 실무 : 주거개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Delley, Jean-Daniel
Corporate Author
한국법제연구원
Title Statement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체계적 방식 : 스위스 제네바 입법평가 실무 : 주거개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 / 연구자: Jean-Daniel Delley.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한국법제연구원 ,   2007.  
Physical Medium
98 p. : 삽도 ; 25 cm.
Series Statement
입법평가 자료 ; 07-08
ISBN
9788983236531 9788983236005
000 00775camccc200241 k 4500
001 000045422708
005 20100806050924
007 ta
008 080121s2007 ulka 000c kor
020 ▼a 9788983236531
020 ▼a 9788983236005
035 ▼a (KERIS)BIB000011155039
040 ▼a 224010 ▼c 224010 ▼d 211009
082 0 4 ▼a 346.494043 ▼a 348.01 ▼a 328 ▼2 22
090 ▼a 346.494043 ▼b 2007
100 1 ▼a Delley, Jean-Daniel ▼0 AUTH(211009)110561
245 1 0 ▼a 입법평가의 제도화와 체계적 방식 : ▼b 스위스 제네바 입법평가 실무 : ▼b 주거개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사례 / ▼d 연구자: Jean-Daniel Delley.
260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 ▼c 2007.
300 ▼a 98 p. : ▼b 삽도 ; ▼c 25 cm.
440 0 0 ▼a 입법평가 자료 ; ▼v 07-08
710 ▼a 한국법제연구원
945 ▼a KINS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494043 2007 Accession No. 1114552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494043 2007 Accession No. 1512617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6.494043 2007 Accession No. 11145526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Sejong Academic Information Center/Social Science/ Call Number 346.494043 2007 Accession No. 151261764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목차
1. Ⅰ. 서론 = 9
2. Ⅱ. 조직 = 11
3. Ⅲ. 방식 = 11
4. Ⅳ. 몇 가지 실행규칙들 = 15
5. Ⅴ. 주거의 사회적 정책 = 16
6. Ⅵ. 제네바 모형의 강점과 약점 = 18
[입법평가 사례] - 『스위스 주거개축에 관한 법률』
 7.1. 도입 = 23
  가. 1.1 위원회(commission)의 동기 = 23
  나. 1.2 평가의 문제들 = 24
  다. 1.3 작업팀 구성 = 25
  라. 1.4 방법 요약 = 25
 8.2. 주거 개축에 관한 주 정책 = 28
  가. 2.1 LDTR의 연혁 = 28
  나. 2.2 정책의 목적 = 32
  다. 2.3 LDTR의 시행 = 34
   1) 2.3.1 교부된 허가와 공사 범주 = 36
 9.3. LDTR의 영향 = 38
  가. 3.1 세입자에 미치는 영향 = 38
   1) 3.1.1 공사비용 제한 = 38
   2) 3.1.2 집세 규제 = 39
    가) 3.1.2.1 설문조사에 따른 집세 상승 = 40
    나) 3.1.2.2 행정 데이터에 따른 집세 변화 (2000/2001 총체적 프로젝트) = 44
    다) 3.1.2.3 OCSTAT에 따른 집세 수준 = 46
   3) 3.1.3 세입자 통지 = 49
   4) 3.1.4 세입자 변경 = 51
   5) 3.1.5 불법 개축 = 52
   6) 3.1.6 세입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골자 = 53
  나. 3.2 소유주에 미치는 영향 = 54
   1) 3.2.1 유지와 개축의 구분 = 55
   2) 3.2.2 행정적 절차의 인식 = 56
   3) 3.2.3 행정적 기간 = 58
   4) 3.2.4 공사 출자 = 61
    가) 3.2.4.1 순수 자본 또는 개축 자본 = 62
    나) 3.2.4.2 개축 보너스 = 63
    다) 3.2.4.3 다른 출자 근거 = 63
   5) 3.2.5 수익 = 65
   6) 3.2.6 소유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주요 골자 = 70
  다. 3.3 집단에 미치는 영향 = 71
   1) 3.3.1 시작된 공사 유형 = 72
   2) 3.3.2 투자 = 74
   3) 3.3.3 도시 주거 유지 = 77
   4) 3.3.4 부동산 파크 상태 = 80
   5) 3.3.5 집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요 골자 = 85
 10.4. 결론 = 87
  가. 4.1 LDTR은 도시 주거를 유지하게끔 하는가? = 87
  나. 4.2 LDTR은 개축 프로젝트 비용을 제한하고 저렴한 집세를 보증 하는가? = 87
  다. 4.3 제네바 부동산 파크는 다른 곳보다 덜 개축되는가? = 89
  라. 4.4 소유주 전략에 대한 최대 집세의 영향은 무엇인가? = 90
  마. 4.5 개축 후 집세 변화는 어떠한가? = 91
  바. 4.6 개축 공사에 국가적 지원 부분은 무엇인가? = 92
 11.5. 권고 = 96
  가. 5.1 법의 내용에 관하여 = 96
  나. 5.2 법의 시행에 관하여 = 97


New Arrivals Books in Related Fie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