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00 | 00000cam c2200205 k 4500 | |
| 001 | 000045422679 | |
| 005 | 20230213143539 | |
| 007 | ta | |
| 008 | 080121s2007 ulk b 000c kor | |
| 020 | ▼a 9788983233387 | |
| 020 | 1 | ▼a 9788983231826(세트) |
| 035 | ▼a (KERIS)BIB000011180513 | |
| 040 | ▼a 224010 ▼c 224010 ▼d 211009 | |
| 082 | 0 4 | ▼a 343.071 ▼2 22 |
| 090 | ▼a 343.071 ▼b 2007 | |
| 100 | 1 | ▼a 김두진 ▼0 AUTH(211009)30240 |
| 245 | 1 0 | ▼a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방안 연구 = ▼x Punitive damages in competition law and several consumer laws / ▼d 연구자: 김두진. |
| 260 | ▼a 서울 : ▼b 한국법제연구원, ▼c 2007. | |
| 300 | ▼a 208 p. ; ▼c 25 cm. | |
| 490 | 1 0 | ▼a 연구보고 ; ▼v 2007-03 |
| 500 | ▼a 부록수록 | |
| 504 | ▼a 참고문헌: p. 183-195 | |
| 710 | ▼a 한국법제연구원 ▼0 AUTH(211009)103645 | |
| 830 | 0 | ▼a 연구보고(한국법제연구원) ; ▼v 2007-03 |
| 945 | ▼a KINS |
소장정보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3.071 2007 | 등록번호 11145528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3.071 2007 | 등록번호 11146848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3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3.071 2007 | 등록번호 15126179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3.071 2007 | 등록번호 111455287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2 | 소장처 중앙도서관/법학보존서고(법학도서관 지하2층)/ | 청구기호 343.071 2007 | 등록번호 111468480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No. | 소장처 | 청구기호 | 등록번호 | 도서상태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
| No. 1 | 소장처 세종학술정보원/사회과학실(4층)/ | 청구기호 343.071 2007 | 등록번호 151261798 | 도서상태 대출가능 | 반납예정일 | 예약 | 서비스 |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국문요약 = 3 Abstract = 7 제1장 서론 = 13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제2장 징벌적 배상의 개념 = 19 제1절 손해배상제도의 발전과 징벌적 배상의 의의 = 19 1. 손해배상과 형벌의 분화 = 19 2. 징벌적 배상의 의의 = 21 제2절 징벌적 배상의 역사 = 25 제3절 징벌적 배상제에 대한 찬반양론 = 27 1. 도입찬성론 = 27 2. 도입반대론 = 29 3. 소결 = 30 제3장 징벌적 배상에 관한 각국의 법제 = 37 제1절 각국 법제의 개관 = 37 제2절 징벌적 배상제도 부정 국가의 손해배상법제 = 38 1. 유럽의 대륙법계국가의 손해배상제도 = 38 2. 아시아의 대륙법계국가의 손해배상제도 = 48 3. 라틴 아메리카의 대륙법계국가의 손해배상제도 = 52 4. 중동국가의 손해배상제도 = 52 제3절 징벌적 배상제도 인정 국가의 관련제도 = 53 1. 미국 = 53 2. 영국 = 79 3. 캐나다 = 84 4. 호주와 뉴질랜드 = 88 5. 인도와 필리핀 = 90 6. 이스라엘 = 91 7. 브라질 = 91 8. 노르웨이 = 92 제4장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상 징벌적 배상제의 도입 = 93 제1절 우리나라 손해배상법제 및 제도운용실태 = 93 1.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 = 93 2. 특정분야의 손해배상에 관한 법률규정들 = 96 3.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 원칙 = 100 4. 소비자관련법상의 손해배상 원칙 = 119 제2절 공정거래법 및 소비자관련법에의 징벌적 배상제도의 도입 = 146 1. 징벌적 배상제 도입의 입법방식 = 146 2. 징벌적 배상제 도입의 범위 = 148 제3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시의 운용법리 = 153 1. 징벌적 배상이 요구되는 사유 = 153 2. 징벌적 배상액의 산정 = 157 3. 배상액의 귀속 = 163 4. 증명도와 입증책임 = 163 5. 소비자집단소송제 = 166 6. 외국의 징벌적 배상을 명하는 판결의 승인 및 집행 = 167 7. 과징금과의 관계 = 170 제5장 결론 = 175 1. 공정거래법 분야 = 178 2. 소비자관련법 분야 = 179 참고문헌 = 183 [부록] [부록 1] 징벌적배상법(안) = 197 [부록 2] 징벌적배상제 도입시안 신구대조표 = 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