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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관련 법령의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시국관련 법령의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Material type
단행본
Personal Author
한상희
Title Statement
시국관련 법령의 사법결정에 대한 실증적 연구 :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 한상희
Publication, Distribution, etc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2002  
Physical Medium
ii, 129 p. ; 29 cm
Bibliography, Etc. Note
참고문헌: p. 12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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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a KINS

Holdings Information

No. Location Call Number Accession No. Availability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No. 1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 2002 Accession No. 111451387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No. 2 Location Main Library/Law Library(Preservation Stacks/B2)/ Call Number 342.53085 2002 Accession No. 511022316 Availability Available Due Date Make a Reservation Service B M

Contents information

Table of Contents

Ⅰ. 서론 = 1
   1. 들어가면서 = 1
   2. 인권위법의 해석준거 형성을 위한 전제 = 2
   3. 헌법재판소의 기본권판단에 있어서의 상황구속성 = 7
   4. 인권정치와 헌법재판 = 13
   5. 연구방법론에 관하여 = 17
Ⅱ. 지배이데올로기와 법담론 = 22
   1. 우리나라 법과정에서의 권력현상 = 22
   2. 상징체계와 법담론조작, 그리고 헌법재판 = 26
   3. 상징체계와 법담론조작 = 29
      가. 서론 = 29
      나. 지배이데올로기의 내용과 변화 = 31
Ⅲ. 법과정에서의 법담론양상 Ⅰ - 공안사건 = 35
   1. 서언 = 35
   2. 국가안전보장관련사건 = 37
      가. 헌법재판소의 국가성격규정과 헌법해석 = 37
      나. 공안관련법률에 대한 헌법해석 = 41
   3. 사회질서유지관련사건 = 48
   4. 노동쟁의관련사건 = 54
   5. 맺음 = 68
Ⅳ. 법과정에서의 법담론양상 Ⅱ - 시민사회 = 71
   1. 정치관련사건과 입법형성권 = 71
      가. 기탁금제도 = 72
      나. 선거운동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 = 77
   2. 표현·언론의 자유와 헌법적 상징체계 = 82
      가. 정치권력의 규율대상으로서의 표현의 자유 = 82
      나. 사회질서규율을 위한 법담론조작 = 95
Ⅴ. 법과정에서의 법담론양상 Ⅲ - 생활과정 = 97
   1. 서언 = 97
   2. 청소년보호 - 보호와 배제의 법담론 = 99
   3. 음란과 성적 쾌락 - 음란개념을 중심으로 = 102
   4. 인간다운 생활권 - 사회보호기준사건 = 104
   5. 직업의 자유와 생활세계 = 109
Ⅵ. 결론 = 116
   1. 정리 = 116
   2. 인권을 위한 헌법해석을 위하여 = 122
〈참고문헌〉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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