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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자료유형
단행본
개인저자
손미아 , 연구책임 고상백 , 연구
단체저자명
강원대학교 . 의과대학 , 주관연구
서명 / 저자사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 연구책임: 손미아 ; 연구자: 고상백 [외] ; 연구기관: 강원대학교 의과대학.
발행사항
서울 :   국가인권위원회 ,   2003.  
형태사항
561 p. : 삽도 ; 30 cm.
기타표제
200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ISBN
8990475252
일반주기
부록: 설문지 외.  
서지주기
참고문헌: p. 5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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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a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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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No. 소장처 청구기호 등록번호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No. 1 소장처 중앙도서관/서고2층(대형)/ 청구기호 323.3224 2003z1 등록번호 111450913 도서상태 대출가능 반납예정일 예약 서비스 M

컨텐츠정보

목차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1
 Ⅱ. 연구대상집단 및 연구방법 = 2
  1. 연구대상집단 = 2
  2. 연구방법 = 2
  3. 연구진행과정 = 4
  4. 연구흐름도 = 8
제2장 비정규직 노동의 증가원인 및 외국과의 비교
 Ⅰ. 한국에서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원인분석 = 9
  1. 선진 각국에서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ㆍ신보수주의의 등장 = 9
  2. 한국경제 위기와 신자유주의ㆍ신보수주의의 적극적 도입 = 10
  3.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일반화 요인 = 10
 Ⅱ. 외국과의 비교분석 = 14
  1. 비정규직의 규모와 분포 = 14
  2. 비정규직의 특징 = 19
  3. 비정규직의 노동조건 비교 = 21
  4.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장 비교 = 24
제3장 건설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Ⅰ. 연구개관 = 27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27
  2. 연구의 목적 및 방향 = 28
  3. 연구내용 = 28
 Ⅱ. 건설산업과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 32
  1. 플랜트건설산업의 특징과 1998년 IMF외환위기 이후의 변화 = 32
  2.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유입과 유출 = 38
 Ⅲ. 건설산업 비정규직노동자의 노동조건 = 44
  1. 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 44
  2.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사회적 배제 = 63
 Ⅳ. 건설산업 비정규직노동자의 건강실태 = 69
  1. 여수지역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69
  2.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들의 건강장해의 기전 = 123
 Ⅴ. 소결 = 135
  1. 정부는 노동유연화정책을 중단하고,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확대 = 135
  2. 노동조합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 = 136
  3. 여수비정규직건설노동자의 직업병과 산업재해의 개선대책 = 137
제4장 철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Ⅰ. 연구개관 = 139
  1. 연구의 필요성 및 배경 = 139
  2. 연구내용 = 139
  3. 연구방법 = 140
 Ⅱ. 철도산업과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 143
  1. 한국철도산업 현황과 비정규직 = 143
  2. 철도산업 구조개편 = 145
  3. 철도 비정규직 현황 = 146
 Ⅲ. 철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 149
  1. 철도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유입과 퇴출 = 149
  2. 고용형태 및 특징 = 153
  3. 노동조건 = 156
  4. 고용불안 = 167
  5.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관계, 차별의식 = 169
  6. 철도 간접고용 노동자 현황 = 171
 Ⅳ. 철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실태 = 183
  1. 철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실태 = 183
  2. 철도노동자들의 건강장해 역학조사 결과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214
 Ⅴ. 소결 = 353
  1. 비정규직 확대 중단 = 353
  2.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방안 = 353
  3. 비정규직 차별 폐지 = 354
  4. 정규직 노동조합의 역할 = 355
  5. 편법적인 법적용 금지 = 355
  6. 비정규직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방안 = 355
제5장 조선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건강실태
 Ⅰ. 연구개관 = 357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57
  2. 연구의 내용 = 358
  3. 연구의 방법 = 359
 Ⅱ. 조선산업과 노동시장의 현황과 변화 = 362
  1. 조선산업의 특징과 현황 = 362
  2. 조선산업에서 구조조정과 비정규직의 확대요인 = 364
  3. 조선산업의 고용구조와 비정규직의 확대 = 367
 Ⅲ.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 371
  1.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특징 = 371
  2.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시장 유입-유출 = 377
  3. 고용 형태 및 근로 계약 = 384
  4. 노동 시간 및 노동 강도 = 394
  5. 복지와 차별 = 398
  6. 안전보건환경 = 404
  7.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장해 기전 = 407
 Ⅳ.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실태 = 408
  1. 서론 = 408
  2. 조선업 하청노동자들의 건강진단 결과 = 410
  3. 조선업 노동자의 산재 현황 = 416
  4.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수준 설문 결과 = 419
  5. 활동기 혈압 및 심박동수 측정 = 425
 Ⅴ. 소결 : 조선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ㆍ건강권 확보방안 = 434
  1. 원청 사업주의 책임성 강화 = 435
  2. 임금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하청사업주의 착복 감시처벌 강화 = 435
  3. 고용상태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제도 개선 및 제도적 보완 = 436
  4. 건강권 확보 방안 = 436
제6장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방안
 Ⅰ. 외국의 노동정책과 입법경향 = 437
  1. 외국의 노동정책과 입법경향 = 437
  2. 외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447
  3. 외국의 노동권 보호제도 = 455
 Ⅳ.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접근과 한계 = 458
  1.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적 현황과 문제점 = 458
  2. 법적, 제도적 접근의 한계 = 460
 Ⅴ.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대안의 제시 = 468
  1. 철도 = 468
  2. 조선 = 468
  3. 건설 = 469
제7장 결론
 Ⅰ. 요약 및 정리 = 471
  1. 유입경로에서 나타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건강권 실태 = 472
  2. 노동과정: 노동강도강화기전 = 477
  3. 유출경로: 실업과 취업의 순환고리 = 483
  4. 소결론 및 요약 = 485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 = 487
 Ⅲ. 정책대안을 위하여 = 491
  1. 전제 3가지 = 491
  2. 총체적 정책대안 = 492
  3. 각 사업장별 정책대안 = 512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건설
 2. 설문지-철도
 3. 면접질문지-조선
 4. 직업력양식-조선
 5. 심박동수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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